[이앤피] 고민정“尹, 日굴욕외교 이어 美굴욕외교... CIA 도·감청 항의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 대담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고민정“尹, 日굴욕외교 이어 美굴욕외교... CIA 도·감청 항의해야”

-CIA 감청, 대통령실 한가하게 사안 바라봐...상호 신뢰와 존중 깨진 사안
-與 국회의원이 법안마다 거부권 건의? 스스로 권한 내팽겨 치는 것
-1천 원 아침밥, 모든 공 여당이 가져가도 좋아...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대통령이 취임 뒤에 1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한 법안의 이름은 양곡관리법입니다. 포퓰리즘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했습니다.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한 방송에 출연해서 야당이 단독으로 다른 법안을 내면 또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야당의 분위기, 지금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을 지금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고민정):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먼저 이 질문부터 해야겠습니다. 뉴욕 타임스에서 미국 CIA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의 대화를 도청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고민정: 그게 당연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대통령실에서 일성으로 보여줬던 발언들은 참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한가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하겠다. 또 여러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면서 항의를 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이후에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대응책을 준비하는 게 순서인데 너무 한가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만약 사실이라면 동맹관계가 훼손된 사안이거든요. 국가 간의 ‘동맹’이라는 게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 각각 나라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있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있고, 이렇게 외교 용어로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동맹’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유일한 동맹국이 미국인 겁니다. 그런 정도라면 상호 신뢰와 존중이 깨진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강력한 항의와 해명을 촉구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이 뚫린 게 맞는지 사실 규명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미 군부대가 바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건 식당으로 따지면 벽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파티션 하나 쳐놓은 수준으로 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정말로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통령실이 안보실이 뚫려버린 거라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어서 이건 여당에서도 운영위나 정보위를 열어서 사실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한미 정상회담도 국빈으로 모신다고 하니까요. 그게 이달 말에 있죠. 그런 걸 앞두고 있으니까 미국이 이참에는 투명하게 우리 정부에게 A부터 Z까지 얘기해 주지는 않을까요?

◆ 고민정: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정부에서도 당당하게 미국에게 요청할 것 요청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투명하게 대답이 나와야 하는데, 그 정도의 대답이 안 나온 채로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를 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 고민정: 그래서 일본 굴욕 외교에 이어서 미국에게도 굴욕 외교를 하려는 것이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직은 시일이 좀 남아 있고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 보겠다고 했으니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지가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어쨌든 한미 동맹 관계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신뢰가 깨진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아직 며칠 남아 있는 이 시기 동안에 대통령실은 발 빠르게 국익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서 모든 것들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훈: 양곡관리법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다시 국회로 넘어온 거죠. 다시 또 통과하기 힘들 거라는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 고민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재논의가 돼야 하고요. 그리고 그걸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께서 본인의 권한을 오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남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다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례에도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이 쌀값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갤럽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도 보니까 찬성률은 60%대 28%로 월등하게 높습니다.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적극 지지층들이 많이 있는 TK나 PK 같은 경우도 찬성 여론이 훨씬 높거든요. 이런 국민들의 여론과 민심도 같이 좀 청취를 하셔야 되겠다 싶고, 만약에 정부에서 이건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떠어떠한 부분이 무리라고 하면 공개 토론에 나오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게 그러면 국민들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답이 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개 토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이 거부할 권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지금 고 위원님께서 권한 남용, 오용을 말씀하셨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거부권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방송에서 한마디 하셨어요. 간호사법, 방송법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할 수 있다는 비슷한 취지로 말을 한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런 취지로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좀 오해를 한 건가요?

◆ 고민정: 가끔씩 보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말을 좀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 당시 대한간호협회하고 간담회를 하시면서 간호협회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약을 내거셨던 부분입니다. 즉 여야의 공통 공약인 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총리가 대통령의 공약을 철회해 버리는 발언을 한 셈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본인이 선거 때 한 말과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권력을 잡아보니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이 바뀌신 건지. 아니면 본인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건지. 당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 이승훈: 그 말의 연장선상이 될 텐데 진중하신 한 총리가 왜 그러셨을까요. 게다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해당 방송의 특성상 굉장히 의도된 발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 고민정: 지금은 총리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을 대통령 거부권으로 귀결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과방위에서도 지금 방송법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시시때때로 거부권을 건의 드리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국회의원들이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입법을 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의 권한을 내팽개치는 행위가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결국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코너로 몰리는 건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코너로 몰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과 총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 이승훈: 총리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코너로 몰고 있다. 조금 전에 과방위 활동 말씀하셨는데, 지난주 한 언론을 통해서 그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실과 여권 안팎에서 인선에 대한 문제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당분간 임명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사람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최민희 전 의원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고민정: 이제는 법안을 넘어서서 인사권까지 거부하겠다고 하시니, 이제 호가 ‘거부’로 붙어버릴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공식 제기 시에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발언인데요. 국회에서 공식 추천한 사람인 겁니다. 지금 야당 몫을 야당이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냐 하면 여당 성향의 사람이니까 여당이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주장이시거든요. 그 논리대로 한다면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니까 민주당 몫이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추천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앞뒤가 너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자꾸 생떼 잡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은 ‘발목 잡는 야당’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지금은 ‘발목 잡는 정부 여당’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거든요. 아무것도 국정운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면 야당하고 협상을 하든 논의를 하든, 그리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여주고, 이런 게 있어야지 국정이 굴러가는데 지금 모든 것들을 발목 잡아서 굴러가지 않게끔 하고 있는 게 현재 정부 여당의 모습이어서요. 좀 도가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 이승훈: 그럼 최민희 전 의원은 상임위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고민정: 종국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지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본인의 몫으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따로 있으니 야당에서 추천해야 할 몫까지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거는 남의 것 다 뺏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나요?

◇ 이승훈: 남의 것 뺏어간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 질문을 드려봐야겠네요. 요즘에 1천 원 아침밥을 민주당에서 밀고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 역시도 1천 원 아침밥을 밀고 있습니다. 식당 밥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잘 팔리면 원조 논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원조, 민주당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 고민정: 제가 파악 한 바로는 농식품부가 2017년에 시행을 했거든요. 그 논리로 보면 민주당이 원조인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별로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이번에 이 이슈를 띄운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여야가 마음이 딱 맞아들어간 정책인 거잖아요. 1천 원의 아침밥은요. 그러니 모든 공을 다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으니 실제로 굴러갈 수 있게 말만 하지 말고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이 아침밥의 혜택을 주자라는 게 저희의 요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있는 제주 같은 경우는 추경이 이미 편성이 됐고, 전북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있는 광진구에서도 이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구의원들이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혹은 부진하거나 하면서 굴러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와 모든 대학들이 협조해서 실제로 아침밥이 제공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훈: 누가 차린 식탁인지, 그리고 누가 차린 식탁에 누가 숟가락을 얹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사실 저 같은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민생 챙기겠다는 행보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민생 돌보기는 국민의힘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고민정: 실제로 성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고 싶은 게 저희의 최종 목적입니다. 말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1천 원의 아침밥도 자꾸 지지부진하니 그러면 민주당 지자체장이 있는 곳들이라도 당장 실행하자. 이 안들이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난방비 폭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서민층을 위해서 대폭 지원하는 걸 검토하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가지 않아서 결국 민주당 출신의 지자체장들이 선도적으로 실행했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든 말 논란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로 국민들 손에 들어갈 수 있는 정책으로 다가가고 싶은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 이승훈: 정책 얘기 많이 했으니까요. 당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장인상 때문에 갑자기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만났는데, 그냥 덕담만 했다는 게 주변에 계신 의원들 말씀이셨어요. 덕담만 했더라도 두 분이 만나신 게 지금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두 분의 만남보다는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친이낙연계들이 결집하는 계기가 된다는 데 더 의미가 있을까요? 어디에 무게가 있을까요.

◆ 고민정: 누가 결집했고, 이거는 저는 별로 맞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제 갔다왔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뒤섞여 있는 모양새였고요. 이게 민주당 중심으로 결집되어 있는 것이지 계파로 나눠지는 것을 오히려 그분들께서도 더 원치 않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도 갔다오셨고 또 워낙 조문객들이 많다 보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아쉬움들도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민주당 당원들께서도 민주당이 좀 더 단합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을 많이 하고, 이 민생을 향해서 더 힘을 모을 수 있는 우리 민주당이 되는 모습으로 보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 이승훈: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결집이 되었다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 화면을 제가 보니까요. 어떤 분이 이른바 개딸 동원해서 출당하라고 이낙연 전 대표한테 위협했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는데 목소리를 크게 내더라고요. 두 분, 봉합하고 쉽게 화합할 수 있을까요?

◆ 고민정: 현역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시죠?

◇ 이승훈: 아닙니다. 일반 지지자입니다.

◆ 고민정: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상처와 갈등들이 여전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그것들을 상처나지 않게 잘 보듬는 게 저희 정치인들의 역할이겠죠.

◇ 이승훈: 충분하게 그럴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고민정: 그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 후쿠시마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고민정: 빈손이라고 조롱하기보다는 국민의힘에서는 뭐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일본 국내에서 여론이 환기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전에는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 한국 국회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일본 국민들은 정확히 모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대 야당으로 존재하는 민주당의 의지가 이러하다는 것을 일본 국민들에게 알렸다는 성과는 있는 것 같고, 향후 정부도 결국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에 찬성을 하는 것인가. 우리 민주당 야당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좀 의아스러운 게 국민의힘도 방류를 반대한다면, 그리고 오염된 수산물을 국민들이 먹는 것에 반대한다면, 오히려 야당과 손잡고 적극적으로 일본과 협의를 하고 또 혹은 때로는 싸우기도 해야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시는지,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이승훈: 청취자 여러분의 판단에 고 위원님의 고 위원님의 말씀이 많은 도움 되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