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빈 방미일정 시작...경제 성과 전망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의 국빈 초청으로 미국에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주요 경제 현안과 기대되는 성과는 무엇인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미국 국빈 방문. 일단 의제는 안보와 경제. 두 가지 큰 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경제 통상 부분에서 풀어야 할 문제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국빈방문 첫 공식 일정, 앞서 리포트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넷플릭스 CEO를 만났죠. 윤 대통령이. 여기서 넷플릭스가 K콘텐츠에 향후 4년간 3조 3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방송산업이라든가 콘텐츠 산업 그리고 시장의 잠재성을 높이 평가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은 OTT 플랫폼도 지금은 춘추전국시대예요. 넷플릭스가 있지만 후발 주자들도 무섭게 따라가고 있거든요. 디즈니를 비롯해서 애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가장 좋은 최적의 콘텐츠가 어디냐. 바로 K콘텐츠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윈윈으로 보는데요. 아마 첫 세일즈외교 성과로 지금 넷플릭스가 향후 4년 동안 25억 달러입니다. 이걸 환산하게 되면 약 3조 3000억 원 상당이에요. 이게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게 2016년인데 그동안 거의 7~8년 이상 투자했던 금액의 2배를 넘는다라고 하면서 CEO가 직접 콘텐츠를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 출시하자마자 세계 1위로 떠올랐던 글로리라는 작품, 그리고 오징어게임이라는 작품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이런 유수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어서,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서 이 투자를 계획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아마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됐는데.

물론 콘텐츠라는, OTT라는 엔터테인먼트 업체에 대해서 3조 달러, 우리 삼성전자라면 170억 달러거든요. 규모 차이가 좀 있죠.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선점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도 있고요. 콘텐츠가 워낙 풍부하니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먼저 들어왔고 이 시장을 수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빠른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세일즈 외교의 성과라고 봅니다.

[앵커]
넷플릭스 측에서도 수익성이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들어온 것일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방송, 영화, 콘텐츠 모두 풍성하게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가면 서로 윈윈하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거는 긍정적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서 외신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 파이낸셜타임즈의 보도 내용. 미국이 우리 정부 측에 중국의 반도체 부족분을 한국 기업이 채우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맥락입니까?

[이인철]
외신에서 전해지면서 주식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어제오늘 삼성과 SK는 주가가 하락세입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얘기, 정말 저게 미국이 요구할 만한 사안인가를 의심케 하는 내용이거든요. 한마디로 미국이 중국과 전면전 할 테니 한국 동맹국인 한국이 아니라 동맹국의 기업입니다. 삼성과 SK가 우리 편에 서라는 얘기거든요, 요약하게 되면. 물론 파이낸셜타임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지난달부터 중국은 마이크론의 반도체 대중 수출에 대해서 건건이 안보를 이유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저런 조사라는 것은 분명히 수출 제재, 통제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지금 중국 시장에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3파전이거든요.

사실은 일단 치킨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D램 분야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로테크놀로지가 거의 90%가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3개 중에 빈 공간이 하나가 생기면 당연히 나머지 2개 업체가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랬더니 만에 하나 미국의 걱정은 뭐냐,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하게 되면 그 빈 공간을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지 말아라. 그걸 우리나라에 요청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타이밍이 좀 묘하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지금 가서 미국에서 만나고 있고 그리고 122명의 기업 총수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삼성과 SK 수장들이 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소식이 터지니까 당연히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연히 미국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 그리고 각 업체들에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당연히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정말 진행되고 있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투자자들은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사실 그동안 미국의 원천기술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원천기술이 필요하고 우리 만든 반도체는 중국으로 홍콩과 이제 합치게 되면 50%, 절반 이상을 팔아야 되거든요. 생산기지도 베이스도 사실은 중국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양보할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쪽에 중간에 있어서 갑자기 미국 쪽으로 기업들이 돌아서게 되면 그 후폭풍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어제 주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마이크론이라는 기업 자체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더불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 D램 반도체 시장에서 1, 2, 3등 안에 나란히 들어가는 기업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규제를 하겠다. 미국의 마이크론 회사에 대해서. 사실 그런 맥락이면 우리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꾸로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가 될 수도 있는. 지금 이것이 현실화될지 안 될지는 조금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양국 정부가 그렇다고 또 부인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인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실제 중국 매출을 봤더니 물론 우리도 삼성과 SK가 대중국 D램 수출이 거의 40% 넘게 차지하고 있지만 마이크론도 만만치가 않아요. 마이크론이 지난해 매출을 봤더니 308억 달러, 한 41조 원 상당 가운데 4분의 1을 중국에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크니까 여기에서 팔아야 하는데 만에 하나 이게 사실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 위로부터 화웨이부터 시작해서 틱톡부터 IT 플랫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규제를 강화하다가 결국 궁극적으로 이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실제로 41조의 25%라고 하면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 우리한테는 기회로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에 한국 업체들은 빠지지라고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거는 그동안은 칩스법이든 아니면 칩4 동맹이든 대부분 국가가 동맹국을 우선 가입시켜놓고 같이 대중국 맞서보자라는 거였는데 지금 상황은 기업을 끌어들이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건 WTO 제소 건이다라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동맹국의 기업에 대해서 동맹국 정부를 통해서 이래라 저래라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상당히 이례적이기도 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조건을 침해하는 그런 일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도 사실은 불안불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비교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톱다운 방식이에요. 뭔가 생각나면 바로 트위터를 통해서 질러요. 대중국 관세를 높이겠다, 이러면서 강경하게 나갔어요. 그러다가 제 풀에 죽는 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에는 보통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찾아서 다운업 방식이에요. 바텀업 방식이어서 상하원 통과시키고 대통령 서명시켰습니다. 그래서 칩스법, IRA 시행 시켜놨기 때문에 동맹국이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도 있고 유럽연합도 있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이제 굉장히 어필을 하게 되면 어떤 논리를 펴느냐. 이건 이미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바꿀 수 없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서 약간 여지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5월 우리나라에 와서 현대차 공장 구경하고 삼성전자 구경하면서 여러 가지 고맙다, 너희 한국이 정말 미국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높인 것을 찬양하면서 그때부터도 우리는 계속해서 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그랬어요. 한국의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다. 굉장히 뭔가 해 줄 것처럼 했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가 얻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오히려 유럽도 똑같아요.

유럽도 지금 반도체 독자 공급망을 하겠다고 보조금을 주겠다는 법안이 27개 회원국이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블록화되면서 대중국을 빌미로 해서 사실은 그동안 동맹국끼리 동맹하면서 견제했던 게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의 의도는 뭐냐, 1992년대만 하더라도 사실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최고 국가였거든요. 그때는 원천기술뿐만 아니라 생산 시설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놔버렸더니 지금 보니까 동남아 아니면 이쪽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전 세계 반도체 생산 거지 4분의 3은 아시아로 쏠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다시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칩스법, IRA법을 통해서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 미국 내에서 생산부터, 원천기술은 이미 갖고 있고요. 우리 미국인을 고용을 해서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만 보조금을 줄 테니 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시장이 워낙 크기도 하고 우리는 원천기술이 필요하기도 하니까 발목이 잡힌 양국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자율시장 경쟁 논리를 무시하는 그런 흐름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정말 현실화가 될지, 미중 간의 갈등이 이렇게 계속되면서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일어날지 이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서로 각 국가 간에 경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국의 반도체 품귀 현상이 결과론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제품을 생산해서 세계에 수출한단 말이죠. 스마트폰이라든가 등등 해서. 전 세계 시장에도 어떤 파장이 일어날 것이고 가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다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저는 미국은 계산에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를 통해서 내온 뉴스의 의도를 뭘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마이크론을 지렛대로 해서 미국이랑 협상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우리는 동맹이 있어, 플랜B가 있기 때문에 네가 마이크론을 제재하면 우리는 한국이랑 같이 움직일 거야.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아마도 알 거예요. 대부분 수입해서 씁니다. 수입해서 쓰는데 삼성과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만들어낸 D램이나 낸드플래시 메모리가 없으면 중국 공장만 돌아가지 않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휴대폰업체들, PC업체들, 서버 업체들 다 안 돌아갑니다. 70% 이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 마지노선까지 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국의 첨단제품, 특히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는 반도체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아마 바이오까지 갈 겁니다. 바이오까지는 미국이 모든 우선권을 다 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계산에 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협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굉장히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지금 이것도 사실은 날아오지 않을 청구서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쑥 하고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얘기는 1개 정도 미국도 익스큐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당장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서 미국 공장 만드는 데도 그 시간을 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5년이면 조지아주에 공장 만들어줘서 전기차 공장 팔 수 있는데 그 1~2년 동안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도 1개정도는 줄 수 있는데 이 내민 청구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설득받기도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주고받기를 해야 할 텐데 과연 미국 측이 우리 측에 줄 선물은 뭔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 간 회담에서 꼭 다뤄야 될 반도체 관련 이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미국이 중국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것이 있고요. 또 특히 대중 반도체 첨단 장비 수출 통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1년 유예 조치를 받았는데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을지 이건 어떻게 다뤄질까요?

[이인철]
이거를 연장 안 하게 되면 아마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가만 있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미국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서.

[앵커]
이게 우리 기업에는 왜 이토록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걸 설명해 주시죠.

[이인철]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40%를 중국 공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 D램 분야에 있어서 40% 정도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그 제품을 거의 중국과 홍콩에 수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 기지면서 우리가 수출해야 하는 수출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보라는 이유로. 그런데 만약 역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테슬라한테 여기에다 공장 짓지 말아라라고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미국한테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원천기술이 사실 미국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원천기술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거였거든요.

[앵커]
반도체의 설계를 비롯해서.

[이인철]
설계를 비롯해서 장비도 그렇고요. 여전히 아직은 미국이 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였는데 어쨌든 이제 칩스법의 3대 독소조항을 보게 되면 보조금 거의 3조 정도 이제 삼성이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받게 되면 초과이익은 공유하고 여기에 또 경영 기밀은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다가 공장 10년 동안 짓는 것, 건건이 보고하거나 이제 증설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게 연간 단위로 계속 유예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SK와 삼성은 70조 원 상당을 중국에다 이미 공장을 다 지어놓고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반도체는 1년에 반도체 업종의 특성상 반도체는 공장이 철강공장이랑 비슷해요. 포스코랑 비슷합니다. 24시간 돌아갑니다. 그게 멈춰지면 라인 모두가 스톱되면 다 불량이에요. 그런 공장을 지금 반도체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으로 조금씩조금씩 감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그동안은 감산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지금 2분기 들어서 적자 전환 가능성이 나오니까 삼성 역시 감산 얘기하니까 현물시장이 조금 바짝 오르고 있거든요. 올해만 하더라도 50조 원 정도가 선행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계속 더 고사양의 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런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기업이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D램이나 낸드플래시 메모리 경우에는 빅3거든요. 빅3을 건드리게 되면 누구도 전체 IT 시장에 워낙 영향력이 파급이 크기 때문에 아마 저는 미국이 판을 깨뜨리면서까지 대중 패권 전쟁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선을 유지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리하도록 한 발 더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가까이 서도록 여러 가지 당근과 채찍으로 인해서 계속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유지되는 한 아마 계속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반도체 시설 짓고 운영하려면 그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 기밀 정보까지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내라. 이게 상당히 이 문제 역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과연 보조금을 신청할 건가, 말 건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미국이라는 땅에 우리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 자체가 시간도 더 소요된다고 하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렇게 쉬운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이 필요하기는 할 텐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아마 과거에 자동차 산업이 망가졌던 이유가 디트로이트 제조업이 망가졌어요. 너무 생산성이 떨어지고요. 인건비가 너무 높습니다. 물론 땅은 허허벌판에 지으면 땅값은 우리보다 쌀 수 있지만 인프라 시설도 있어야 되거든요. 반도체라는 것은 반도체 공장도 있지만 옆에 협력사들이 같이가줘야 해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재료, 팹리스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삼성이 앞으로 추가로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한 건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둘 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어요. 이게 고사양의 제품, 그리고 설계 핵심 디자인은 외국에 두지 않겠다. 우리나라에 둬서 우리나라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되면 그 공장 직원은 누구입니까? 미국인을 고용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히 그 제품에 대한 사양이라든가 이런 건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고심이 클 거예요, 삼성도. 왜냐하면 저기다가 공장을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허허벌판에 짓게 되면 대만 반도체는, 물론 이미 한 200여 개 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가운데 많이 대규모 투자한 대만 반도체나 TSMC나 삼성이나 SK의 경우에는 상당히 보조금을 많이 받을 가능성은 높지만 이걸 받게 되면 저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그 사양 그대로를 적용한다면.

그래서 아마 대만 반도체의 회장조차도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독소조항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앞서 제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D램을 정말로 공장이 예를 들어서 가동을 못했다고 하면 쇼티지라고 해서 바로 현물시장이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 IT산업이 흘러가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나마 미국과 중국한테 큰소리 칠 수 있는 기술력 하나를 꼽으라면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죠. 싫으면 싫다, 이건 독소조항이다. 우리가 중국에 70조 원에 달하는 중국의 공장을 폐쇄하면서까지 여기다 공장을 지어야 하느냐. 그러면서 이걸 기업이 다 못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를 들고 나오는 순간 그건 기업 전쟁이 아니라 외교 전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부터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조차도 굉장히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협상을 하고 있지만 풀릴 기미는 거의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굉장히 기대가 많아요. 122명이나 갔습니다. 거기 일정 바쁜 CEO들이 전부 다 스케줄 조절하면서 간 이유는 우리 2개 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자라는 데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정말 투자하면서까지 뺨을 맞아야 되는, 이런 청구서를 받아야 하는 정말로 독소조항이 섞인 독배를 들어야 하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조항들이 많이 있죠. 미국 측으로부터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공장 5%까지만 증설 가능하다.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이라고 하나요. 이런 다 포함해서 이번 회담에서 의제에 오를까요?

[이인철]
저는 이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당장 10월이면 지금 4월이잖아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내세우는 이론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고 해서 한국만 익스큐즈해 주느냐. 그건 아니다일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 동맹국들이 다 원한다라고 하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건 이미 하원, 상원 그리고 대통령 서명을 통해서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원문을 고칠 수가 없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방국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룸의 여지를 놔둘 거예요. 왜냐, 이게 지금 대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 혼자 안 되니 지금은 동맹국을 끌어들이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뭔가 하나 당근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것들인데 이미 지난해 줬어야 할 것들을 꽉 잡고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협상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미국의. 아마 저는 10월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만약 이걸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중국의 보복이 더 두렵습니다. 우리 사드 보복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롯데 그리고 이마트까지 모든 유통시설을 다 철수하거나 다 매각을 해야 했고요.
현대차 점유율 중국 시장에서 1%입니다. 삼성의 갤럭시폰 안 팔립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여러 가지 당근과 채찍을 조절하면서 계속 가까이 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중립적어야 하거든요. 둘 다 시장이 필요한 상황이지,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한쪽 시장을 누가 막아주느냐. 우리 사드 피해 당할 때 미국은 모르쇠로 일관했거든요. 미국이 무기를 갖다놓고 배치한 거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절대 자국에 이득이 되지 않는 일에는 협력을 하지 않는 걸 보게 되면 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물론 탈중국화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굉장히 한쪽으로 쏠리는 거 미국에다 모든 공정을 쏟아붓고 한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미국이 늘 경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레시피까지 내놔라라고 하는 정도라면 아마 저는 토사구팽 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G2 의존도를 줄이면서 신흥시장을 공략하는 게 가장 저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국제경제가 냉정한 그런 현실을 우리가 얘기한 건데 자국우선주의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것 같고요. 워낙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보니까 오늘 저희 시간에서도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도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있을지 여러 가지로 미국, 윤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통상 분야에서 우리가 어떤 성과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하나 정도는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