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전세금 반환대출 규제완화 검토...美 CEO, 잇따라 방중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역전세 우려가 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세보증반환 대출,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반환해 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DSR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일단 역전세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역전세라는 것은 전세계약자가 계약 초기, 처음에 계약금 낸 것보다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돈을 못 받을 위험이 커진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집주인이 그 차액만큼 돈을 제대로 지급을 해야 전세 세입자가 원활하게 새로운 집을 구할 수도 있고 자기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렇게 충분한 돈이 있고 집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면,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집주인이 충분히 돈이 없다고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생기지 않느냐, 법정 소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은행의 규제 때문에 돈을 못 주는 게 있다고 하면 규제를 완화해서 일부 한시적으로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아서 현재 세입자한테 돈을 주자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DSR 때문에 대출이 많이 어렵기는 어렵거든요. 은행권 대출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 DSR 규제가 40%인데 원금의 10%, 그리고 그 이자 금액이 합친 것이 총 소득의 40% 아래로 가야 한다는 상당히 타이트한 규제기 때문에 이 DSR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DSR 규제를 조금 풀어서 역전세에 빠졌을 때 생기는 세입자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자라는 노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규제가 완화되면 그만큼 또 가계대출이 늘어나게 되고 또 부실 위험도 커질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정환]
최근 한국은행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가계부채 수준이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3, 4월에 부동산대출 규제 같은 완화 효과가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이 좀 늘었습니다.

사실은 신용대출은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부동산 대출 규제가 풀리니까 흔히 말하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이야기하죠. 주택담보대출이 좀 늘면서 대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DSR을 약간 푸는 것은 계약성 기반으로 풀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일괄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지금 전세 계약, 그리고 새로이 맞이하는 전세 계약의 차이만큼만 딱 빌려줄 수 있게끔 이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게 못하게 그런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빌려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도 아마 금융위원회가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돈을 빌려서 정확하게 이것을 지금의 세입자를 위한 용도로 써야지 자기만의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여러 가지 규제책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용도를 명확히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것.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어제부터 시행이 됐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도 한 것 같은데 또 반면에는 갈아탈 상품이 별로 없다,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정환]
예전에 대환대출을 하려 그러면 한 은행에 갔다가 다른 은행에 가서 또 파악을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제는 플랫폼상에서,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라든지 토스라든지 아니면 일반 은행 플랫폼상에서 다른 은행에 내가 이 비슷한 계약을 하면 어떻게 금리가 되고 우대금리, 흔히 말하면 어떻게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게 지금 대환대출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어제 카카오페이라든지 토스뱅크 중 일부는 서비스가 잘 안 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십억, 수백억가량의 돈이 왔다 갔다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은 결국은 소비자들이 같은 부채를 조금 금리를 싸게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큰 틀에서 결국은 나는 B 은행 가면 훨씬 싸게 받을 수 있는데 A 은행에서 비싸게 받고 있으니까 이것을 쉽게 옮겨주자는 그런 취지의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것을 해서 은행들도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결국은 이런 대환대출을 해서 대출을 갈아타기를 하면 깎아주겠다. 금리를 깎아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고객 모집의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은 자기 조건이 가장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은행들, 얼마나 다른 은행들과 비교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카카오페이 외에는 시중 5개 은행이 다 비교되는 사이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폭이 좁은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검색을 해도 비대면 가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금리가 차이가 나는 측면이 발견되고 있다,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완벽한 시스템은 아닌데 차차 이런 것을 통합해 가면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계속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거물급 CEO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중국을 방문했었는데 배터리 분야를 협력하기 위해서 방문한 걸까요?

[이정환]
이 방문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 중국에서 팔린 전기차가 세계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의 전기차가 900만 대 정도 팔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전체 중국의 예상되는 자동차 판매량이 2700만 대인데 3분의 1 이상은 이미 전기차로 가고 있는, 전기차 분야만큼은 미국보다 훨씬 큰 시장이 중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중국에서 2위쯤 차지하고 있는데 비야디라는 중국 원래 브랜드가 있고 테슬라가 있고 그 아래 여러 브랜드들이 있는데 사실 테슬라의 최근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죠. 시장 점유율이 2020년에 비해서 21년, 22년 하면서 조금 감소되고 있거든요.

이 감소되는 영향은 중국의 저가 자동차 공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배터리 기술 같은 것들이 발달하면서 싸지게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중국이 2000년대 후반부터 굉장히 전기차를 육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브랜드들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많이 줬다. 그러니까 금융 지원을 많이 해 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한테 많이 좋은데 10년 동안 40조가량을 보조금을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업체들, 3~4개 업체가 굉장히 유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 입장에서도 이러한 다른 중국 내수시장의 전기차 업체와의 경쟁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말로는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중국이 반값 전기차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중국 시장의 경쟁 격화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워낙 중요한 시장이고 중국 내부의 자동차 업체들이 굉장히 싼 가격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유지하고 그다음에 판매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문해서 배터리 같은 것들을 중국 내에서 생산하고 그 생산한 것 가지고 조금 싸게, 그리고 그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 지분율을 유지해야 결국은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큰 전기차 업체이긴 하지만 중국만을 놓고 봤을 때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태고 지금 가격 경쟁이라는 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가서 적극적으로 중국에 배터리 공장도 짓고 배터리 공장을 지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싸게 자동차도 만들고 이러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내부 자동차 업체들과 경쟁을 도모하려는 그런 노력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중 갈등 때문에 지금 중국의 수출을 막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데 미국의 기업들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전기차 판매 관련 통계만 봐도 중국을 포기하긴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정환]
사실은 전기차 분야가 에너지 전환의 가장 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발전소 이런 것도 굉장히 흔히 말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향후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고, 공급망 관리에서 중요한 분야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원료들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희소 자원이라고 얘기하는데 희소광물, 혹은 희소 자원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만들 때 굉장히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원산지는 칠레나 호주라고 할지라도 한 번 중국에 가서 나와야 다른 나라로 공급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채굴을 하더라도 이것이 산업용으로 쓸 수 있게 하려면 중국이 어떻게 보면 오염물질을 감수하고 이것을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급망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은 모든 희소 광물 공급의 70%, 심하게는 90%까지 중국이 껴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는 중국 안에서 이런 희소광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공급망 이전하는 게 가능하지만 그런데 미국도 에너지 전환에 굉장히 큰 목표를 세웠거든요.

바이든 정부가 나와서 2032년에는 전기차를 60% 수준까지 올리겠다라는 굉장히, 신차 판매 중 전기차 60%까지 올리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드라이브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뭘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기차 시장 자체가 워낙 중국이 크고 이런 배터리라든지 다양한 중요한 자원들을 만드는 중요한 산업 제품을 만드는 원재료들이 중국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간 2030년, 2040년까지는 결국에는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는 하겠지만 급격하게 줄일 수는 없고 만약에 급격하게 줄인다면 그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데서 비싸게 사서 만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자기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 유럽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네요?

[이정환]
뉴욕증시는 약보합세로 마감했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바이든하고 메카시 미 의장이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하원 운영위원회 자체는 통과를 해서 미국이 부도가 안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하원 투표가 남아있거든요.

하원 투표가 남아있고 지금 미국 공화당에서 흔히 말하는 강경 의원들이 매카시 하원의장을 사임시켜야 된다는 논의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반영됐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지수가 워낙 많이 올랐죠. 5월에 6% 이상 올랐는데 특히나 AI 관련 지수에서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서 다우존스, S&P500, 나스닥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상태로 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합의안에 일부 반대하는 인사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상하원 투표 결과를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