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학생인권조례' 공방...이동관 청문회 격돌 예고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처음으로 국회 교육위가 열렸는데 해법을 놓고 여야 이견이 컸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놓고서는여야가 격돌하는 모양새인데요. 주요 정국이슈 두 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교육위가 묵념으로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나온 내용부터 살펴보면 서이초 교사가 지난해부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여러 차례 상담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상당히 힘들다는 상황을 여러 차례 공식적인 루트로 요청을 했다, 이런 정황이 또 나왔더라고요.

[김현정]
맞습니다.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죽음의 가장 큰 원인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확인된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5월부터 10차례에 걸쳐서 이런 민원들과 관련된 상담을 요청해서 했고 그런데 내용들이 형식에 그쳤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난 24일날 공개된 일기장, 유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공개된 고인의 일기장을 보면 민원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결국은 또 교원단체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내용들이 가중한 행정업무하고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힘들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일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2010년도에 교권보호위원회도 만들어졌고 했는데도 사실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하고요.

교권보호조례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결국은 교육공동체의 복원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복원시켜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야 간에 정쟁화시킬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들이 전부 다 보호되는 쪽으로 공동체를 복원하는 그런 방안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이 교사의 유가족 측에서는 초반에 경찰이 개인신상 문제로 다소 몰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그런 목소리도 냈고요.조금 전에 그래픽을 통해서 나왔지만 상담 요청 내용을 보면 이른바 연필 사건 내용이 있더라고요. 교사가 중재를 해보려고 했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었고 개인 번호로까지 연락이 와서 상당히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김행]
피해 학생이 있고 가해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연필로 이마를 그어서 그것이 학부모들의 싸움으로 됐고. 그 책임을 양측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교사께 미루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생활지도가 지금 인정되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문제인데. 예를 들자면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봐도 제재를 할 수 없대요.

제지를 하면 바로 교사의 갑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상적인 수업 지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학생인권조례로 연결을 시키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물론 학생들의 권리, 인권도 중요하지만 책임을 좀 더 분명하게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뉴욕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학생들의 책임도 분명하게 규정을 짓고 있는데. 우리는 좀 인권 쪽에 너무 방점을 뒀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무너진 것이 사실상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해찬 전 국무총리 때부터, 그분이 교육부 장관 할 때부터 전교조가 교육현장에 들어오고 하면서 학생들의 인권, 좋게 말하면 학생들의 인권인데 그러면서 학교가 양분화되고 교권도 양분화되고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지난해 사교육비가 26조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교육 위주로 가고 공교육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교권이 무너지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단순히 학생인권조례 문제가 아니라 학교 공교육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지 한 20여 년 됐다. 이제야 이것을 손을 본다는 것이 사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여야가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단초가 됐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정]
저는 정부 여당에서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축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안의 본질에 대한 대안을 만들기보다는 정쟁화시키려고 하는 게 습관화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그렇고 킬러문항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국민의힘하고 정부의 의도는 이것이 마치 진보교육감이라든지 전교조 등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너무 학생들의 인권만 강화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침해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논리는 펴는 것인데 실제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교사의 교권 강화와 관련된 것은 사실 관련성이 없거든요.

물론 아까 김행 비대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인권조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게 원래 2010년도에 차별과 폭력에서 벗어날 권리라고 해서 학생들의 체벌이라든지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한다든지 또는 용모라든지 두발,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만들어놨거든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7군데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에서 교권침해가 많다라는 그런 자료도 없고 오히려 인권조례가 없는 곳에서 그런 교권침해 사례가 더 많다는 것도 지금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어요. 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인권조례 안에 학생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들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는 있겠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가는 것은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보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서 기인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조례대로 두고 보완을 하더라도 교권보호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되는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MB정부 때 서울시교육청에서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할 때 그걸 제정했는데 그걸 없애는 데 앞장서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전에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에 교권보호조례의 개정을 요청을 했는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 측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내용들하고 맞지 않는 측면도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학생인권조례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김행]
저도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것은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진 것입니다. 학교가 어떻게 바뀌었냐. 대학을 가는 수단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교육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킬러문항이 여기서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킬러문항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학원 선생님이 더 자기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학교 수업으로 대학을 들어갈 수 없거든요. 교재 바깥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학교에서는 자고 핸드폰 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또 내 자식만 중요하다고 하는 갑질 학부모들. 그러니까 우리가 학부모들도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서울대학교 총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서울대학부터 바꾸겠다, 본고사만 보는 것이 그야말로 불공정이다.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많이 쓰고 부자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고. 강남에서 20% 서울을 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학생들이 몰리면 공교육은 이미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께서도 지방 학생들을 다양하게 뽑고.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얘기니까 정말 여야가 싸우지 말고 학생인권조례의 고칠 부분도 고치고.

[앵커]
고칠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행]
그렇죠. 책임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지금 갑질들을 하고. 특히 차별이라는 조항이 문제예요. 이 차별 때문에 아무것도 교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쟤는 핸드폰 하는데 왜 나만 야단쳐요? 이런 거 차별이 되거든요.

[앵커]
두 분께 공통질문으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교권 향상의 개선책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을 하자, 교권침해 사례가 있을 때. 이런 대안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찬성하십니까?

[김현정]
현재 교권보호 법안이 1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주요 법안이 2개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아동학대처벌법이에요. 그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내용을 개정하자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 생기부에 기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교원 공동체의 복원을 시키는 것인데. 만약에 이걸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되면 입시자료로 쓰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사와 학부모 간에 소송전이 남발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보다는 또 다른 공동체 복원을 하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어떤가.

[앵커]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행]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만 해도 선생님의 학생기록부는 당연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입시가 제일 큰 원인입니다. 입시 때 생활기록부가 반영되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도 쓰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교육을 다시 살리고 말씀드렸듯이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공교육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교권도 제대로 세우고.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이 사교육으로 내몰리니까 기본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만 종합해 보면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교육 정상화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 바이기 때문에 여야가 해법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전국의 핵으로 떠오른 이슈 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에 지명되면서 민주당이 반발을 넘어 격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시나요?

[김현정]
일단 이분은 국민의 60% 그리고 언론의 80%가 반대하고 있어요.

[앵커]
여론조사는 저희가 지금 정확한 일자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치는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현정]
기자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MB정부 시절에 실제로 이분이 언론을 탄압한 그런 의혹들이 대단히 많이 있고. 그 의혹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적격성 여부도 있어요. 뭐냐 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인수위원회 고문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방통위원을 할 수 없게 하는 취지는 방통위의 공정성과 독립성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계세요. 이런 분이 방통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공정성과 독립성이 담보될 것이냐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있고 또 자식의 학폭 관련된 의혹도 해소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또 아내가 인사청탁받고 뇌물받았다는 그런 의혹도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그리고 이분이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서 지상파 보지 마라, 이렇게 발언했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분이 과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과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공정하게 이끌 분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앵커]
여당에서는 지금 방송 정상화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방식 장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 입장도 엇갈리고 있는데 김 전 대변인님은 조금 전에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에는 언론 길들이기 논란이 계속됐던 인물 아니냐, 어떻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행]
제가 조금 전에 고민정 의원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저분은 참 뻔뻔스럽다. 왜냐하면 저분이 문재인 대통령 때 대변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언론장악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삼았습니다. 1000명을 조사했죠. 200명을 구속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 부처에 정부TF팀을 만들었습니다.

문체부에도 만들었죠. 방송사에서도 만들었습니다. KBS에서 적폐청산TF팀 만들기 직전에 민주당에서 당원 연수 교육할 적에 이런 거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면 정기국회 앞두고. 민주당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열린우리당 워크숍에서 배포를 했습니다. 언제냐, 2017년 8월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MBC의 김장겸 사장, KBS의 고대영 사장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효판결 났죠. 위법하다고 판결난 이유가 바로 민주당의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법원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BS에서 어떻게 했냐. 진실과미래위원회 만들어서 KBS식 적폐청산을 했고요. 그때 당시 위원장이었던 정필모 위원장, 당시 부사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고민정 대변인이에요.

[앵커]
맥락은 이해지만 제가 질문을 드린 건 이동관 특보에 대한 평가거든요.

[김행]
이동관 특보는 그런 식의 적폐청산은 안 했습니다. 이분은 대변인을 했고요. 동아일보 기자 했고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처럼 방송 점수 조작해서 TV조선 방송 허가 안 하려고 해서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짓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하고 홍보수석했죠. 그런데 증거 있습니까? 그것뿐이 없어요.

[앵커]
언론 길들이기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행]
증거를 얘기해 주세요. 어떤 언론길들이기 했는지.

[김현정]
김행 위원도 언론인 출신인데 잘 아실 텐데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정원 문건 그건 분명히 확인이 된 거잖아요. 거기 보면 국정원 문건에 청와대 홍보수석 지시사항 이렇게 해서 언론이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 그런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는데. 본인은 문서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본인은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언론사 내부사찰 문건을 보고하기는 했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김현정]
실제로 문건 작성은 인정을 하는데 본인은 그 문서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앵커]
먼저 듣고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그리고 그 당시에 종편 승인의 문제라든지 KBS 사장의 경질이라든지 등등 해서 언론탄압과 방송 장악 관련된 다양한 그분이 한 행적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언론보도를 보면 정말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언론인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인들의 80~90%가 종편에 있는 분들의 74% 이상 다 공정한 방통위원장의 역할을 하기에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구체적인 여론조사 내용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치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요. 반박해 주십시오.

[김행]
여론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민주노총 언론이죠. MBC 같은 경우는 MBC를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방송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울어졌는데 그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적폐청산한다고 KBS에서 26명의 적폐청산기구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직원들을 홍위병식으로 완장 차고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반성부터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아까 그 얘기 좀 드릴게오. 제가 이동관 수석한테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정원 문건 사건은 단 한 군데,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되었지만 본인은 본 적도 없다. 이것은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분명하게 밝힐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뉴스타파 한 군데서 보도한 것 가지고 이것을 일반화시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꾸 민주노총의 언론노조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자협회에서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자협회는 조합원 기자들 전체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두 분이 여론조사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여론조사 시기와 방법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고지를 따로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관 특보, 지금 두 분이 국정원 문건 보고를 받았냐 이 부분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지명되고 나서 입장을 밝힐 때 바로 첫 일성이 가짜뉴스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방통위원장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잖아요. 자리인데 이분이 그전에 각종 의혹으로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두 달 전부터 계속 내정설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국민들과 언론에서 문제제기했던 것들이 이분이 바로 과거에 그런 전력들 때문에 그러한 가짜뉴스라든지 공정한 미디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본인이 내정 일성으로 한 얘기가 공정한 미디어 싱태계를 만들겠다, 가짜뉴스를 없애겠다. 어떤 기준으로 가짜뉴스며 공정한 미디어입니까? 그것은 언론계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방통위원장이 이래라저래라할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행]
KBS에서 얼마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얘기해서 제가 그 보도를 보고 어쩌면 저렇게 가짜뉴스로 다큐를 만들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또는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게이트라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과 관련해서 바로 얼마 전에 우리 당의 박성중 의원이 MBC에서 패널을 1:14로 불러서 지금도 방송을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저는 YTN은 그래도 기술적으로 5:5의 패널 수는 맞추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방송사에 대한 개별평가는...

[김행]
어떻게 1:14로 불러서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만 봐도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입니까? 수도 없이 지적했어요. 제가 비대위원할 때도 하다못해 기계적으로라도 패널을 양쪽을 동수로 불러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1:14, 1:16. 심지어는 대통령이 외유 갔을 때도 1:18 이런 식으로 불러요. 이런 식이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사실 이동관 특보 처음에 거론됐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이었잖아요. 이 부분은 추가로 좀 드러나거나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김현정]
기본적으로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전학을 가기 위해서 선도위 회의만 열고 전학을 갔다고 했지만 선도위도 개최한 적이 없다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학폭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지금 가해자하고 잘 지내고 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대충 뭉뚱그려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도 확인해야 되고요. 김승우 이사장한테 전화해서 김승우 이사장이 어제인가요,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화받은 건 사실이고 시험을 보고 전학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학교폭력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뚫고 나갈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김행]
본인이 충분히 대통령실에 소명을 했다고 해요. 이 사건이 2011년도에 일어났거든요. 실제로 이것을 폭로한 전경원 씨, 이미 다 알려져 있으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이걸 갑자기 폭로했어요. 이분이 중국에 계시다고 해요. 민주당에서 다각도로 접촉해서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의 이력이 굉장히 이상해요. 이분이 보면 그 직후에 전교조참교육연구소장을 하시고 그리고 민주당의 강민정 의원 보좌관으로 휴직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같은 민주당 박병석 국회의장이 교원의 정치 중립에 위배된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국회의장하고 소송을 벌여요.

그리고 또 2016년 12월 6일날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지 칼럼도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일도 하고요. 이분의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의 폭로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저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요. 만약에 진짜 학폭이 있었다면 이동관 지명자께서 감히 청문회를 하겠다는 생각을 못할 겁니다. 지금 학폭을 어느 국민이 용서를 하겠어요. 본인이 이것은 충분히 해명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어느 국민이 학폭을 용서합니까?

[앵커]
아주 간략하게 민주당이 청문회 보이콧 카트도 검토되고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보이콧보다는 청문회로 들어가서 직접 공방을 벌일 걸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김현정]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세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시간관계상 다루지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학폭 문제라든지 언론탄압 문제라든지 부인의 인사청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청문회에서 다뤄지기는 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너무 국민과 민주주의를 무시하신다는 생각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굳이 저분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우리 야당 입장에서 보면 결국 총선용 아니냐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고 계시거든요.

[김행]
국민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KBS의 분리징수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찬성을 하죠. KBS가 너무 일그러져서. 그래서 KBS, MBC 등 민주언론노조에 장악된 그런 측에서. 또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죠. 저는 민주당이 이동관 지명자가 지명되기도 전부터 탄핵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지명도 안 됐는데 탄핵 얘기를 먼저 하는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도대체 이동관 지명자를 이렇게까지 무서워해요. 그것도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1년 이내에 KBS, MBC 사장 다 내쫓고요. TV조선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거 다 아시잖아요. 고민정 대변인 저 얘기하시는 거 보고 제가 정말 깜짝 기절초풍하겠어요. 자기가 대변인일 때 한 거잖아요. 그때 적폐청산은 문재인 청와대에서 직접 지시해서 한 것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건 개인적인 주관적인 표현이신 것 같고.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국민을 나라의 주인이 아닌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없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는데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현정]
결국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된 권력들 아닙니까? 결국 국민들이 바라보고 계시고 국민의 눈높이와 어긋난,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들 그리고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국민들을 통치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이면 그거에 대해서 심판은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받게 되어 있고요. 이분 한분뿐만이 아니에요. 이번에 같이 임명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얼마나 극우적인 인사고, 친일극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분이고 북한 정권의 붕괴를 얘기하고 화해 협력과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부 장관으로 적격하지 않은 분. 그리고 또 BBK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김홍일 씨를 장관급으로 내정했다든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인사들을 계속해서 하니까 국가, 정부의 인사는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고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봤을 때 이건 완전히 국민을 갈라쳐서 보수 쪽의 국민들만 바라보고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주니까 국민들은 비판할 수밖에 없고 불안한 겁니다.

[앵커]
두 분이 제기해 주신 여러 쟁점들 인사청문회에서 이동관 지명자가 직접 해명할 텐데요. 그 해명을 듣고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김 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김 현 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 위 대담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국민의 60%가 반대" 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 의뢰해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②"언론인의 80~90%, 종편 74% 이상 반대" 가 여론조사 기관 에 의뢰해 지난 6월 16일부터 19일 오전까지 모바일 설문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