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주민 "김은경, 전문 정치인 아냐...발언 신중하지 못한 게 문제"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8월 1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주민 "김은경, 전문 정치인 아냐…발언 신중하지 못한 게 문제"

- 이동관, 국정원 통해 언론장악 계획 보고서로 존재… 野 이동관 인사청문회 진행

- 이재명 '12월 주의보'…이재명 체제, 흔들리지 않을 것
- 윤관석·이성만, 영장 재청구…구속영장 발부 시 '범죄 혐의' 소명 파장 있을 것
- 김은경 '노인 폄하' 논란 될 발언…본인 역할 감안해 더 진중하게 행동해야
- 특별감찰관 임명 크게 의지 없어…체계적인 관리 감독에 부담감 있는 듯
- 이재명 '10월 퇴진설'…뜬금 없고 근거 없는 이야기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오늘 ‘정면인터뷰’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요. 오늘 기자들하고 만나서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주민> 제가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라고 되어 있는 서류 하나를 들고 있어요. 이미 언론에도 공개된 건데, 이게 국정원 관련돼서 수사를 하면서 작성된 조사보고서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이동관 후보자가 홍보수석실에 있을 때 국정원을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다라고 판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언론 장악 등을 위해서 실제로 움직였었다라는 취지의 증거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늘 발언을 했다는 걸 봐서는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렵고 자기 반성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 보고서가 검찰이 쓴 거라고요?

◆ 박주민> 서울지앙지방검찰청이 국정원 관련돼서 수사를 하면서 작성된 거고요. 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마 윤석열 현 대통령일 겁니다. 이미 그 당시에 이런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을 그렇게 굳이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는지, 이런 게 궁금하죠.

◇ 신율> 청문회는 하는 거예요?

◆ 박주민> 청문회에 대해서는 보이콧 하자는 얘기도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당에서 정리되는 것은 보이콧보다는 청문회를 하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 신율>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초겨울 주의보를 하나 발령한다. 12월에 이재명 대표를 마구 흔들 수 있다. 검찰이 그럴 수 있고 당 내부에서도 검찰과 직접 대화는 안 하겠지만 이심전심 텔레파시로 그런 작전을 펼 수 있으니 주의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정청래 위원님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건 제가 지금 처음 듣거든요.

◇ 신율> 12월 주의보의 근거는 뭐냐 하면 궐의된 당 대표의 잔여 임기가 8개월 미만인 때에는 중앙위에서 당 대표를 선출한다는 당헌 제25조 3항 1호 단서 조항이고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내년 8월까지가 이재명 대표 임기이고 임기 8개월이 안 남았으면 중앙위에서 새 대표를 뽑거나 비대위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8개월 남는 시점이 12월 28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정청래 위원님이 도대체 어떤 상황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나친 걱정인 것 같고요. 검찰 발 또는 사법 리스크라고 부르는 것들, 저는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정청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명락 회동이라는 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다지 그렇게 성과가 있다. 진짜 화합의 분위기다. 이런 평가가 좀 많이 없더라고요.

◆ 박주민> 실제로 두 분이 만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당 내에 인사들끼리 만나면 화합해서 잘해보자라는 얘기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자리에서 더 구체적인 무엇을 내놓고 하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신율> 도덕성의 회복을 이낙연 전 전 총리께서는 말씀하시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당의 단합을 말씀하셨고. 이런 거 보면 좀 핀트가 어긋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박주민> 두 가지 다 현재 당이 이루어야 되는 과제라고 지적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덕성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적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합이라는 것도 지금 어느 의원 하나 가릴 것 없이 다 단합이 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당연한 일들 중요하게 지금 제시되고 있는 일들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 신율> 알겠습니다. 이성만 의원하고 윤관석 의원에 대한 영장이 지금 재청구된 모양이에요.

◆ 박주민> 네, 오늘 속보로 그렇게 뜬 것 봤습니다.

◇ 신율>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 박주민> 지금은 비회기 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부 투표, 이런 것 없이 바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법원 판단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겠죠.

◇ 신율> 그런데 그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만일 만일 구속이 된다면.

◆ 박주민> 만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1차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법리상 봤을 때, 그러면 관련된 다른 분들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장은 있겠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거는 저 안 여쭙고요. 혁신위가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 박주민> 저는 솔직하게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김은경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든지 또 기대되는 역할을 감안하시면서 말씀을 조금 더 진중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거기에다가 양이원영 의원의 발언도 지금 좀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양 이원영 의원 발언 같은 경우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옹호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어떤 정치인에게 투표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 하지만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다. 미래에 더 오래 살아 있을 청년과 아이들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주민> 글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양이원영 의원이 본인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는 글을 올렸다라는 의원들 텔레그램방에 올라갔거든요. 본인도 그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페북에 올라간 메시지 저는 못 봤지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인도 그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총선이 가까워 올수록 사실은 좀 당 구성원들이 발언을 여러 가지 좀 신경 쓰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좀 나올 법도 한데 말이에요.

◆ 박주민> 사실 아실지 모르겠지만 20대 국회 말미, 그러니까 21대 총선을 앞두고 저희 당에서도 굉장히 입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선거를 앞두고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낳기도 하고 또 논란을 낳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들 신경 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양이원영 의원의 사과성 멘트가 아직 인터넷에는 뜨지 않아서 저희가 그건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 박주민> 네, 언론과 인터뷰하면서요.

◇ 신율> 코로나 학력 저하 이런 얘기하면서 초선 의원, 사실 그렇게 저는 초선 의원들도 기분 나쁘겠지만 코로나 때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도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김은경 위원장이 조금 발언을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본인이 갖고 있는 역할과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발언을 굉장히 신중하게, 진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본인이 전문적인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발언을 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신율> 특별감찰관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특별감찰관,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특감 자리는 여야가 합의해서 와야 된다. 그런데 국회로부터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고 있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만 해가지고 올라오면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긴데,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사실 그거는 약간 좀 무책임한 발언 같고요.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약속한 바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권성동 의원으로 기억하는데 권성동 의원 발로 대통령이 여전히 그런 뜻에 대한 전혀 변함이 없다. 권성동 의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건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확인도 한 번 더 된 적도 있어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이제 보다 여당과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이걸 마치 나하고는 상관없는 국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야가 합의해라라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정무수석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서 그런 역할을 해달라. 움직임을 보여달라. 이렇게 각 당에 요청을 하는 역할이죠.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걸 안 하면 소위 말하는 그런 말이 진심이냐. 이런 의심은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 신율> 그러니까 의지가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 박주민> 그렇죠.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특별감찰관도 그렇지만 제2부속실이라든지 이런 대통령실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확충 및 개편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걸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 말과 달리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크게 의지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의 시선이 있는 거죠.

◇ 신율> 그런데 여당은 그렇잖아요?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 임명 안 했다. 그때는 그럼 민정수석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 박주민> 그 당시에도 사실은 민정수석실, 공수처 이런 얘기 했지만 특별감찰관 필요하면 임명하겠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 된 거예요.

◇ 신율> 왜 안 됐어요?

◆ 박주민> 아마 좀 소극적이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었겠죠.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정부나 여당은 지금 무슨 일만 터지면, 또 무슨 말만 하면 전 정권 탓을 하거나 전 정권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 왜 정권을 잡으셨어요?

◇ 신율> 그런데 전 정권이 왜 그런 것 같으세요?

◆ 박주민> 봤을 때는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 제2부속실 설치나 이런 것들도 소극적인 거 봐서는, 뭔가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나 보죠.

◇ 신율> 그런데 전 정권 탓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발주 아파트들이요. 이 부실시공 문제를 두고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를 딱 지목을 하면서, 그런데 상당수의 아파트가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와 LH에서 이루어졌다.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러면 전 정권 탓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박주민> 그 당시에 뭔가 잘못 시공이 됐었다. 그다음에 그때 감독이 안 됐었다. 그러면 그 잘못은 잘못대로 져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 때, 안 할 때는 꼭 전 정부에서도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현 정부 들어서 충분한 시간, 1년이 지났으니까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또 전 정권 탓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면 계속 전 정부 얘기만 할 거냐. 이런 거죠.

◇ 신율> 하나 더 여쭤볼 게 이재명 대표의 10월 퇴진설 있죠. 이재명그거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제가 보기엔 뜬금없고 근거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 신율>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 얘기가 장성철 소장이라는 분이 굉장히 신빙성 있는 사람한테 들었다. 또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데 당내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는 거죠?

◆ 박주민>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리고 진짜 그분 말씀대로 한 40명, 5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소문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는 범위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만 퍼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면 기자분들 다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무 곳에서도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확인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통상적인 예에 비춰봤을 때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그 이야기 접한 다음에 여러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디서 들은 거냐, 그러면 또 그분들은 오히려 저한테 물어봐요. 들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름 뭔가 아실 만한 분들 조차도 모르는 걸 봐서는 아닌 게 맞겠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