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폭탄 돌리기'...여야, 서로 "네 탓" 공방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잼버리대회의 부실 운영을 두고 여야가 서로에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관련 상임위를 열어서 문제점을 따질 전망인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정국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잼버리대회 기간 내내 국민들이 너무나 답답해하고 힘들었던 기간이었는데. 정치권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자면 이게 전 정부 책임이냐, 현 정부 책임이냐 이런 식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식의 공방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YTN에서도 몇 번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던데, 다사다난했다,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12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초반에는 여러 가지 위생, 안전, 관리, 보건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실수를 했다. 그렇게 전 국민이 인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낯 뜨거운 공방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 행사는 국민 모두 행사고 그리고 정치권 모두가 준비해서 이것을 성공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2002년 월드컵,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FIFA 월드컵 그리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그리고 이번에 25회 잼버리대회까지 유치했기 때문에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나라는 이탈리아,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몇 개국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국격이 상승했는데 이런 국격을 가진 나라에서 이렇게 초반에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은 정치권이 내 잘못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피해를 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지사가 여기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모든 것을 기반시설이나 사무 인력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화장실 문제, 배수 문제 등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라북도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것은 여가부 소관입니다. 2018년 12월 18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소관부는 여가부 장관으로 하고 여가부 장관이 총리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보면 현 정부 탓이고 아니면 집행기관으로 보면 전라북도 탓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모적인 공방이라고 생각하고 향후 이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미래를 보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격에 맞지 않는 대회 운영이었다는 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책임 공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장 교수님 잘 설명을 하셨으니까 제가 중언부언은 안 하겠는데. 맹자에 보면 말이죠. 반구적이라고 있어요. 반대할 반, 구한다 구. 저기. 반구저기. 맹자에 나온 얘기인데. 웬만한 사람은 많이 알아요. 허물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말이거든요. 논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군자는 허물을 자기에게서 찾고 소는 허물을 남에게서 찾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유명한 얘기인데요. 똑같은 얘기들인데, 우리나라 정치 하는 분들에게 논어, 맹자 얘기하는 것도 아까울 정도인데. 이게 남의 탓 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 정부, 현 정부 다 문제가 있죠. 지나가는 삼척동자도 알 일인데. 지난 정권의 여성가족부와 지금 정부의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부처입니다. 대한민국 정권이 바뀐다고 다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인식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굉장한 망신인데. 국격이 그야말로 상당히 떨어졌는데 다 책임이 있죠. 지난 정권이 유치했고 기반시설 확보에 실패했던 게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윤 정부가 출범한 게 작년 5월이었잖아요. 올해 행사는 8월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뭐 했냐는 질책을 안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여권에서 여성가족부의 책임으로 자꾸만 돌리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여권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한 거란 말이죠. 이따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어요. 공약인데 여성가족부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김현숙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해서 들어온 장관 같다는 말이에요. 비슷하게 했어요, 그런 취지의 얘기도. 그러다 보니까 부실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네 탓, 내 탓은 정치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놔두고, 여기서 논평할 가치도 없습니다. 얘기할 것도 없고요.

향후 이러한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큰 국제행사가 있을 때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면 총리실이 됐건 대통령실이 됐건 이런 큰 행사는 주관부처는 있기 마련이죠. 지금 같으면 전라북도, 여성가족부, 조직위원회는 행안부나 문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이었어요, 여성가족부를 포함해서.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국제행사를 관장하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번 같은 경우도 총리실이 처음부터 들여다봤어야 해요. 총리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데. 이제는 어쨌든 네 탓 공방 그만하고.

그리고 쭉 보니까 우리나라 국제행사를 많이 치렀잖아요. 장 교수님은 우리나라가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과거에 보면 말이죠. 인천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는 동네 게임 수준이라는 말도 듣고 그랬어요. 평창올림픽 성공했다고 합니다마는 평창올림픽도 대단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번 잼버리대회처럼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여러 국제행사를 잘 치러왔습니다마는 문제가 많았던 적도 있었고. 따라서 앞으로 이런 큰 국제행사를 정부가 됐건 어디가 됐건 총 관장하는 컨트롤타워를 반드시 만들어라. 이번 같은 경우 자꾸만 책임소재를 서로 미루잖아요. 애매하게 돼서 그렇단 말이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허물을 상대방에게서만 찾고 있는 정치권의 공방이 씁쓸한 면을 자아내고 있는데. 국제적인 망신이다라는 말까지 나온 만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야의 공방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총책임자인 전라북도가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으니,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선들 지방자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공동위원장에 여가부 장관이 들어가 있을 뿐, 실제 행사 준비와 주도는 전라북도가 해왔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세계 잼버리 대회의 이 무능한 대처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국가 시스템이 지금 붕괴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국정조사 사안이죠.]

[앵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여당 같은 경우는 전북지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최창렬]
전라북도 책임이 크죠. 그리고 일단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새만금이라는 데가 그늘이 일단 없잖아요. 8월 이 더위에 어떻게 하려고 유치하고 그 기반시설을 그렇게 준비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앵커]
또 장소 지정에 대한 문제도...

[최창렬]
그 문제도 같이 포함된 문제예요. 전라북도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전라북도로서는 일단 새만금 관련 예산, SOC라고 하잖아요, 사회간접자본. 그 SOC 예산을 많이 쓴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간척지잖아요, 갯벌인데. 거기서 어떻게 그런 큰 대회를 치른다고 유치해 놓고 윤 정부 출범하기 전에 그걸 대비하는 기반시설을 안 했냐는 거예요. 예산이 1100억 이상 들어갔던데. 그런데 보니까 기반시설을 하는 데는 예산을 투자를 거의 안 했더라고요. 하기는 했는데 미약하게 했더라고요. 전라북도가 책임을 안 질 수 없죠, 이 문제는. 무슨 정치적인 걸 떠나서 굳이 책임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전라북도 지자체나 여성가족부가 주관을 했던 건데 제가 아까 컨트롤타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가 솔직히 정부 내에서 힘이 있는 부처가 아니잖아요. 전라북도도 지자체니까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라북도와 여성가족부가 하다 보니까 정부가 마지막에 허겁지겁 전 국민 동원령 비슷하게 해서 해낸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하니까 좋은 일인데. 뭔가 자원을 동원할 역량이 달린다고요, 여성가족부, 전라북도만 하기에는.

여성가족부는 또 장관의 발언도 보세요. 그런 걸 해낼 장관의 역량이 안 되는 분이 장관에 있는 것이고, 있었고. 전라북도는 너무 정치적이고 예산 따오는 것에 급급한 게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정부부처는 그들 일이니까 우리는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서로 떠미는 거잖아요. 네 탓 공방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건 전라북도나 여성가족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또 정부부처 중에서도 조직위원장이 행안부 장관도 있고 문체부 장관도 조직위원장에 포함돼 있단 말이죠, 공동위원장으로. 이분들도 자신의 이름이 여기 올라가 있으니까 나름 책임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감찰, 주소, 수사, 국정조사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앵커]
실제로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국정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원인과 대책 마련은 최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법적인 것부터 해서. 그래서 여당과 야당 지금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세계적인 관심사가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은 동의하는데 국정조사는 서로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면 여성가족부부터 행안부, 문체부 전부 다 해서 국회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국정조사에는 현실적으로는 이견을 갖고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라든가 국무총리실, 국회의 국정조사 논쟁으로 한동안 끌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정치를 보면 여당과 야당이 해서 합의되는 것이 지금 전무하지 않습니까?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논쟁을 하다가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지자체장이 법적으로 책임질 일도 없을 것이고. 애초에 이것이 잼버리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무리한 유치 전쟁이 불러온 비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새만금이라는 350만 평, 바다를 매립한 것 아닙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새만금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아니면 여기에 인프라를 더 구축해서 전북의 여러 가지 상징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2012년 당시 전북지사부터 이것을 시작했고 송화진 지사가 유치를 했고 2017년이죠. 그리고 김관영 현 지사가 이것을 집행위원장으로서 집행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전북에 책임이 있지만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은 국가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만금세계잼버리특별법에서도 명시가 돼 있듯이 주무부처는 여가부 장관, 여가부고. 그리고 국무총리실까지 연결돼서 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주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실무적인 유치하고 책임은 전북에 상당 부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야가 이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이미 끝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끝난 것에 대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고 우리의 국격, 그동안 그랜드슬램을 쌓아온 대한민국의 국격을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를 하고 전 세계에 천명하는 그런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잼버리대회에 대해서 여야가 약간 미묘한 분위기. 그러니까 조금은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주무부처가 여가부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지난번 이태원 참사 때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었지만 경질이 되지 않았고. 이번에 김현숙 장관에 대한 경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여가부 폐지론을 대선공약으로 딱 SNS에 제일 먼저 대선 때도 띄우지 않습니까? 여가부 폐지를 하겠다. 그런 것이 상징성인데. 그래서 인수위 때도 그렇고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을 할 때도 했지만 야당이 이것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가부에 김현숙 장관을 임명했지만 여가부가 유야무야 된, 그리고 실질적인 힘이 있는 활동을 할 수 없는 부처로 전락한 것은 굳이 국민의힘이라든가 대통령의 책임도 있지만 민주당인 야당이 정부조직법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것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기타 각 지자체와 K팝 공연도 하고 그래서 국민 세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다. 그래서 당장 진상조사하는 데 몇 개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연말 되면 총선 대비 장관 교체 시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가부 장관도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저는 경질을 할지 안 할지 알 길이 없어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전망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고. 일단 책임을 지는 정치가 책임정치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공직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책임정치가 아닌 겁니다. 윤 대통령이 정권 출범할 때 그리고 대선 때도 얘기했던 게 책임장관이었어요. 책임총리는 숱하게 얘기해 왔던 것이지만 그건 다 물건너갔고. 책임장관이라는 거는 장관이 책임지고 역할을 해라,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책임을 묻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책임장관이라는 말도 없어진 지 오래됐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까 화면에 김현숙 장관 발언이 나오던데 장관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작년 국감 때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원태 의원의 질문에 답변했잖아요. 작년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작년 국정감사 때요. 준비해서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맨 마지막에 뭡니까? 대한민국의 위기관리능력과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냐고요. 그렇게 아부하기 바빠요? 아무리 장관을 시켜줬다 해도? 그렇지 않잖아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장관이 저런 말을 하냐고요. 매우 불만족이 4%에 불과했다? 저분은 공감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런 분을 장관에 앉혀놓은 게 물론 대통령의 의중이겠습니다마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가부 관련 미묘하다고 말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가부는 폐지했으면 좋겠는데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는 안 된다는 것이고.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돼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려면 민주당 의석이 압도적이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여권에서는 이번을 기회로 여가부가 워낙 역할을 못 했으니까 여가부 폐지 쪽으로 이 사안을 몰고 가려는 게 느껴지기도 해요. 제 느낌입니다마는. 의외로 여성가족부가 현 정권의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책임을 많이 얘기한다고요. 야당은 또 이게 잘못 가다가는 여가부가 폐지되겠네? 이런 애매한 그런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공무원들의 잼버리를 명분으로 해외에 나갔던 것. 그건 진짜 반드시 처벌해야 돼요.

[앵커]
외유성 출장.

[최창렬]
그리고 잼버리가 열리지 않는 나라에서 한다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무너져도 한참 무너진 거죠. 전라북도 부안군 공무원들. 반드시 처벌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분명히 규명돼야 할 부분 그리고 여가부 그리고 김현숙 장관의 거취 부분에 대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에 네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데요. 검찰에서는 이 대표를 백현동 특혜 의혹의 정점이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이 대표와 민주당 정적제거 시도라고 꾸준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정점으로 대장동부터 백현동까지 왔지 않습니까? 백현동 사건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데 옹벽이 있기 때문에 옹벽을 부지용도를 4단계 사업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선대본부장을 했던 김인섭 씨를 식품연구원 회장한테 소개를 해서 민간임대 비중을 10% 대폭 줄여서 3000억의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했으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자신의 측근인 김인섭 씨를 여기에 접어넣어는 같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연관이 있다, 이렇게 검찰은 보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 것처럼 본인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에 따랐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일단 조사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이 과연 김인섭 씨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이재명 대표와 어떤 경제적 이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연결되냐. 그것이 핵심 관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만에 하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한다면 언제 영장 청구를 할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재청구를 할 때 비회기 기간에 영장 재청구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는데, 이 시점에 대해서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8월 16일날이 내일모레인데, 광복절 끝나고 바로 임시국회가 열리잖아요. 그리고 9월달에는 정기국회가 열린단 말이에요, 연말까지.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는 건 물 건너갔어요. 그리고 일각에서 나왔던 얘기가 정기국회가 아닐 경우에 국회가 열린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기를 중단하고 그때 가서 영장심사 받는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였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국회가 9월에 정기국회가 열리면 중단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임시국회가 아니고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결국 어쨌든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겠죠, 영장이 청구되면 말이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본인의 연설에서 얘기를 했고 민주당 혁신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게 조건이 있는 거죠. 정상적인 영장 청구라면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영장이 들어왔을 때 청구가 되고 그러면 국회에서 이걸 가결할 거냐, 부결할 거냐. 이게 정말 민주당이 앞으로 행보, 혁신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글쎄요, 친명 의원들이 여전히 부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만약 넘어온다면.

[앵커]
체포동의안 표결에 있어서 당내 친명계, 비명계 간의 갈등이 또 부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총선을 위해서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8월 위기설, 10월 퇴진설 이런 게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0월에 퇴진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과연 이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더라도 전혀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새 대표가 들어와도 여전히 이 대표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인물이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친명, 비명 갈등에서 비명계의 입장에서 볼 때 말이죠. 그런 부분이 대단히 큰데.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딜레마예요. 오히려 여권이. 이 대표가 구속이 되거나 되지 않거나 두 가지일 거 아닙니까? 일단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되냐 아니냐 두 가지 경우인데. 구속이 되면 민주당이 새로운 체제로 바뀌고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면 민주당은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구속이 안 되면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구속이 안 된다는 얘기는 영장이 기각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가서 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여권으로서는 완전히 딜레마예요. 그동안 이 대표에게 주어졌던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는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이 대표는 그야말로 민주당이 주장했던 검찰탄압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대표가 구속이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앵커]
지금 최 교수님이 여권이 오히려 고민이다, 딜레마다. 실제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이재명 없이 총선을 어떻게 치르느냐?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약간 비꼰 것 같기도 하고. 사법리스크가 존재해야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있어야 국민의힘이 유리한 겁니까?

[장성호]
이재명 대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내년 총선의 상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옥중에서 하고 그다음에 비대위를 꾸릴 것이고.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체포동의안을 기각했다. 그러면 그것 또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정치인들 보면 옥중 당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대선 역사도 보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내년 총선까지는 상수다. 야권에 있어서는 상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각이 되든 아니면 받아들이든 그걸 떠나서. 만약에 기각된다 하더라도 저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를 꾸릴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총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대선국면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선 이후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이라든가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과의 영향이라든가 관계, 이런 것에 따라서 대처방식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여러 모습들이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구심점으로서 총선까지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인물이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총선이라든가 정치는 구도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도와 이슈, 인물인데 이 세 개를 포괄할 수 있는 인물이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이슈뿐만 아니라 당내 여러 가지 혁신 이슈,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대표의 입장에서 돌파구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돌파구는 결국 체포영장이 들어왔을 때 그걸 가결시키고 본인이 영장심사를 받고 그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기각되는, 그게 가장 정면돌파예요. 그거밖에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계속 불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서 그 비난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게 정면돌파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구속됐다,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얘기죠. 일단 판사 앞에 가서 심사받고. 지금 본인이 주장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 없으면 기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완전히 정면돌파를 하는 거예요.

[앵커]
떳떳하게 정면돌파를 해야 한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마지막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일 임시국무회의 통해서 광복절 특사 최종 명단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경제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장성호]
이번에 강서구청장 김태우 전 구청장하고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두 분이. 물론 경제인 사면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관심을 받는 것은 두 분 다 민주당과 관계가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상당히 관계가 있고. 김태우 전 구청장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청와대에서 한 것을 나중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3개월 전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지금 사면 대상 리스트에 올라가 있고. 전 남양주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와 상당히 격돌을 한 그런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사면복권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논란. 그래서 민주당이 상당히 격하게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두 분을 사면복권 대상에 넣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강서구청장에 출마시켜서 여론적 비판도 있지 않겠습니까? 3개월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걸 3개월 만에 다시 사면복권을 시켰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당규도 재보궐선거에 출마시키지 않겠다. 그런 내부당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권의 기류를 보면 출마시켜서 정면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불과 3개월 전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는데 3개월 만에 사면복권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지적이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그것도 대통령의 권한인데 특별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물론 여권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김태우 전 구청장이 억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장 교수님 말씀처럼 출마해서 심판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법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법원에서 어쨌든 간에 유죄가 나왔던 인사를 법률적 절차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면복권시키고 출마시키고 이러는 게. 저는 이 특별사면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최대한 자제되어야 할 것 같고 저는 특별사면을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언제부터인가 특사권, 특별사면이 굉장히 불공정한 모습으로 흘러간다고 봐요. 이건 지난 정권에서도 그랬고 말이죠,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사면은 최소화돼야 돼요. 물론 국민통합이라든지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인들 사면시켜서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하는데 그것도 정말 최소화돼야 한다. 특별사면이 진짜 부득이할 때, 일반사면이야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니까 그건 별도로 치더라도.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특히 여야 끼워맞추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정치적 논란이 있는 인물들은 가능하면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 일단 특별사면에서.

[앵커]
배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장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여당 내 일각에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을 다시 보궐선거에 재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저는 그 부분은 민심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총선도 있는데 총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재보궐선거가 10월이고. 그런데 이게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를 안 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건 거의 우리 정치권에서 거의 정착되다시피 한 관행인데 그걸 깨고 다시 또 당사자인데,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바로 그 자리에 출마를 시킨다? 그건 전혀 국민들의 민심과는 너무 괴리가 있는 그러한 처사가 아니겠느냐,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성호]
선당후사 정신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자연스레 무공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규도 지킬 수 있고.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출마시켜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비꼬는 얘기라고 봅니다. 출마시키면 국민적 비판이 상당히 클 것이고. 그리고 강서가 그렇게 만만한 지역은 아닙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구로, 강서, 금천 여기가 상당히 험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은 수도권이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러니까 출마시키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읽히는데 정치인 입장에서는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난번에 그것은 나는 억울하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개인적으로는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억울한 것은 유권자한테 심판을 받으면 그것이 다 해소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출마를 해서 명예회복을 하려면 무소속으로 나가서 다시 돌아와라. 그런 걸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정국 상황 정리해 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