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이번 주 인사청문회...재산 신고·자녀 특혜 의혹 쟁점

최근 5년 동안 이균용 가족 배당금만 2억 원 달해
본인·배우자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재산 문제도
해외 거주 자녀 재산도 재산등록에서 계속 누락

[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틀 동안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문제, 자녀 특혜 의혹을 포함한 여러 쟁점에 대한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주로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원장에 이어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는 대법관을 거치지는 않은 정통 보수 법관으로 평가받습니다.

[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지난달 22일) :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이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재산신고 누락과 자녀 특혜 의혹입니다.

역대 대법원장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72억 원을 재산 신고한 이 후보자는 10억 원에 달하는 처가 운영 회사 비상장주식을 지명 직전까지 재산등록에서 누락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주식 취득 시점인 지난 2000년에는 신고 의무가 없었고 이후 신고대상이 됐지만 규정이 바뀐 사실을 알진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관련 안내가 상세히 이뤄졌고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뀐 2021년 재산등록 당시 일부 법원장 재산이 400억 원 넘게 뛰어 법관들 사이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 가족이 최근 5년 동안 받은 배당금만 2억 원에 달하는 점에서 해명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온 데 더해,

해외 거주 자녀들의 재산도 전혀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지난달 29일) : 제 생각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령에 따라서 (맞게 행동했다고….)]

여기에 이 후보자 아들의 김앤장법률사무소 인턴 특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이 후보자 아들은 만 20세 때 김앤장 인턴으로 활동했는데,

로스쿨 학생도 아니면서 별도 공고 없이 인턴으로 뽑힌 배경에 '아빠 찬스'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이 후보자는 로스쿨생만을 대상으로 인턴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건 사실과 다르고 자신은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는 과거 항소심에서 아동 성폭행범 등을 감형해준 사실이 알려져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란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

객관적인 양형 실현이란 소신에 따른 판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열리는 가운데,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 하위권에 머문 법원장 다면평가 등에 대해서도 치열한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