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감사원 "통계 조작" vs 민주당 "정치 감사"...여야, 극한 대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단식한 지 오늘로 19일째. 오늘 아침에 병원으로 이송됐죠. 혹시 병원 다녀오셨다고... 건강 상태 어떻습니까?

[한민수]
여의도 성모병원까지는 갔었는데요. 바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까지 보고 저는 방송 줄연이 있어서 왔고 오후에 녹색병원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어제부터 주변에 있는 의료진들이 한계치를 넘어섰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어제는 전직 국회의장님들도 다시 오시고 의원들도 그렇고 최고위원들도 가서 두 차례나 대표에게 중단을 권고하고 진짜로 병원으로 모시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앵커]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였습니까?

[한민수]
그때까지는 대표가 말씀을 잘 할 수는 없고요. 안 가겠다고 자꾸 단식을 하시겠다고 했고 그런 상태에서 대기를 하거나 다들 귀가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한 6시 50분쯤인가 비서실 직원이 들어갔다가 정신이 혼미하신 상태를 발견하고 바로 119 주변 의료진이 와서 이건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탈수증상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 입원해야 된다고 해서 119를 불렀고요.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셔서 응급처치라고 할까요. 일단 수액을 맞으시고 이어서 녹색병원으로 간 건 녹색병원이 보니까 단식 관련된 회복 전문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앵커]
자세한 건강 상태는 아마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알려줄 것 같고요. 김기현 대표가 몇 차례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농성장에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요. 병원을 방문할 계획, 나오실 때마다 여쭙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만날 계획이 있습니까?

[김병민]
지난주 목요일 최고위 때 모두발언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을 정중하게 요청한 바 있고요. 수 차례 글을 통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서 정국을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병원에 간 상태 속에서 단식중단 여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조속하게 이재명 대표가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고 또 단식도 중단하고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정기국회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정기국회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김기현 대표도 같은 의견, 또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오후에 최고위원회의가 2시에 열립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응급이송되고 난 뒤 처음 열리는 최고위원 회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에 대한 논의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최고위원회의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인터뷰가 한 신문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누가 단식하라고 했냐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김병민]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후로 나오게 되는 비상의총 등에 대한 행동들을 보니까 지금 내각의 총사퇴,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맹비난, 이런 일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당초 처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했을 때 그 단식에 대한 명분 없음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의 지적들도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단식에 대한 퇴로, 출구가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실이 방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고민정 최고위원 등이 쏟아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단식이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내용들로 진행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정치에 대한 사항, 정쟁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인 것 같고. 아마 익명을 토대로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뭔가 뚜렷한 목적, 이런 부분들이 불분명한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보통 단식 투쟁 농성을 하면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는 회복하고 식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식을 중단할지, 안 할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한민수]
저도 아직 대표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여의도 성모병원에 의료진만 있었거든요. 우리 비서실장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대표의 의사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야가 나눠져서 정쟁을 할 수도 있고 서로 험한 말들을 주고받아도 누가 단식하라고 했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잘못됐죠.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무슨 단식의 목적이 없습니까? 이 기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선일보 2019년 11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전면적인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것도 그러면 국민의힘의 전신인데, 명분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 세 가지 요구했습니다마는 지소미아 복원, 선거제 유예, 공수처법 처리 안 하기. 그때 여당이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까?

[앵커]
조국 전 장관도 있지 않았었나요?

[한민수]
황교안 대표요? 제가 알기로는 3대 요구에는 못 들어봤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드루킹 특검을 요구했죠. 그럴 때 그러면 이걸 대통령실에 와달라, 저희들이 부탁하는 게 아니고 그때 정부여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강기정 정무수석을 매일 보냈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가고 노영민 비서실장도 갔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 할 때는 민주당의 아주 유력한 중진 의원이 물밑 협상을 했고 당시 원내대표, 당대표 다 갔습니다.

정치라는 게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적입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적이고 반국가 세력입니까? 저는 정치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인지상정... 왜 역대 그랬겠습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3일차에 갔고 황교안 원내대표 5일차에 총리가 갑니다. 가서 위로하고 단식의 목적이 뭡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대통령에게 무엇을 전달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이러면서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딱 한 분이 왔었어요. 태영호 의원. 태영호 의원은 와서 행패를 부리고 갔죠. 본인 공천 얘기하면서... 공천 얘기하러 온 것 같은데. 우리 당 의원이 비난했다고 그러고 행패를 부리고 갔는데 개외에는 전혀 누구도 와서 야당 대표가 무엇을 원하는지, 19일차 단식을 하는 동안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에 거의 곧바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속보로 나왔는데 이건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민수]
그러니까요. 저희들 많은 의원들도 아침에 의총을 잠깐 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들어갔는데 이송 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영장을 청구했다.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전망은 있었습니다.

[한민수]
그러다 보니까 이 또한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요. 혐의사실을 이미 언론에 공지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인데, 백현동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인가요. 그랬는데 백현동은 이미 자료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이전특별법으로 박 대통령 주재의 회의에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이 다 공개됐어요. 그런데 이걸 성남시장이 독단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걸 배임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도 전체가 800만 달러인데 500만 달러는 이미 자료도 나왔잖아요.

쌍방울 계열사의 북한과의 광물협약, 거기 이행보증금으로 500만 달러가 지급됐다는 거고. 300만 달러는 검찰도 한번 입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김성태 공소장하고 이화영 공소장하고 달라요.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 일시, 시기, 장소가.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공소장을 같이 쓸 텐데.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꿨다고 해서 검찰은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뭐라고 했습니까? 임의성 없는 진술이다. 그 얘기는 강제에 임의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발적 진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별건수사를 했고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영장까지 청구하는 걸 글쎄요, 우리 민주당의원들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애당초부터 검찰의 소환조사가 예상돼 있었고 소환조사 이후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당초에 예견돼 있었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뀐 내용들이 딱 한 가지 있다면 이재명 대표의 명분 없는 단식, 한 가지만 들어가 있을 뿐이죠.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후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고 또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결집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국민한테 약속했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약속들, 이 내용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명분들을 하나둘씩 쌓아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명분 쌓기는 비회기 중에 영장을 쳐라. 그런데 비회기 중에 영장을 치라는 건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검찰이 그 짧은 기간 안에 영장을 쳐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하게 되는 건 정기국회가 들어가고 있는 회기 중에 영장을 치게 되는 건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는 정당하지 않은 영장 청구라고 주장을 합니다. 더군다나 한 단계,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에 여기에 구속영장을 치게 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지난날 이재명 대표가 했던 약속을 뒤바꾸게 되는 하나의 계획된 단계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고요.

말씀주신 많은 내용들처럼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고 또 재판부에서 판단을 받고 싶다면 국회에서 방탄으로 이를 막아세워서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을 쓸 것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과 똑같이 그 내용들을 심사받으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등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이 무리하게 조작수사를 하고 정치 공작수사를 했던 일이라면 법원이 여기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 기각을 시키겠죠. [앵커]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정당한 영장이라면 가결시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의원총회에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한 말을 보니까 지금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부당한 영장청구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건 부결시키겠다는 메시지입니까?

[한민수]
일단은 명분 없는 단식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제가 방송 시간관계상 이 정부의 실정과 민주주의 후퇴를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병대원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랄지 서울양평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이랄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못하는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이런 얘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명분 없는 단식이라면 우리 대표가 19일째 단식했는데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폭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우리를 심판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 수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변명 한번 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제1야당 대표가 정말로 목숨 걸고 19일째 단식을 했는데 자꾸 명분 없다, 누가 굶으라고 했느냐, 이런 조롱은 하지 마세요.

그거 정치 안 할 겁니까? 그리고 요즘 우리 당내 분위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자신 있다면 지난 6월에 당대표가 얘기한 대로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쳤어야죠. 검찰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장관 비롯해서. 입만 열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비회기 기간에 당당하게 판사 앞에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간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영장 치지 않았어요. 계속 미뤘습니다, 사건 자체를.

그리고 정기 국회 들어오니까 단식하고 있는 야당 대표를 초유의 소환조사를 연거푸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제대로 된 물증, 혐의를 입증했습니까?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와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있으실 거고 우리 당 의원들과 지도부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을 해 볼까요?

[김병민]
오늘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이야기를 늘어놨던데요. 부결하게 되면 방탄의 길이고, 가결하게 되면 분열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여기로 가도 저기로 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보호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임을 설파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난번 첫 번째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단 한 표 차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마 몇 표만 더 정리가 됐다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돼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로 가게 됐을 겁니다. 이런 당내 상황이 매우 안 좋았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도 국민 앞에 약속을 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을 만한 명분이 마뜩지 않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수많은 얘기들을 쏟아내가면서 지금 그런 계획들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당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부결시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서서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한 가지 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뜬금없는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는 그 지점과 비슷한 상황을 맞춰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련의 모든 상황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아니면 도저히 해석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지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겁니다.

[앵커]
해임건의안 낸다고 발표를 했고 오늘 아침에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뜬금없다고 비판하시니까요.

[한민수]
진짜 뜬금없다고 보세요? 저는 정치부 기자 생활도 오래 했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시민으로서 지난해 10월 29일날 이태원 참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 저는 정상적인 정부였다면 행안부 장관 물론이고 이상민 장관 물론이고 총리도 도의적 책임을 졌을 거라고 봅니다. 총리는 외신기자 클럽 가서 정말 웃음을 지었죠. 희희덕거렸다는 비판까지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도 지금 윤석열 정부 내각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수많은 논란과 참사가 벌어지겠습니까? 그 뒤에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졌지만 대통령 거기 가셨습니까? 총리는 갔나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대통령이 유족들 손이라도 한번 잡았습니까, 이태원 참사 유족들. 이 수많은 국정난맥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선출직이죠. 총리는 언제든지 임명직이니까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1야당이, 만약 정말 총리가 문제 없다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30%에 갇혀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야당은 얼마나 많은 비판과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보이세요? 저는 계속 여당이 이 논리만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 집권여당의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왜 영장을 부결시킬 사유가 없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영장 청구에 구속 사유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이건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무도 말 못 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두 가지 우려가 있습니까? 제1야당 대표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400번 넘는 압수수색 했는데 인멸할 증거가 있습니까?

단 한 번 압수수색 안 받은 사람이 거기 태반이잖아요,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은. 400번 받아보세요. 남을 것도 없어요. 마지막에 중대 혐의입니다. 지금 중대 혐의가 검찰의 일방적 진술이나 언론플레이 말고 나온 게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국민들이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 민주당이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공판중심주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그래요.

왜 이재명 대표는 조사를 받으면 검찰 조사받는 상황에 태도가 어떻고 말을 바꿨고, 이런 얘기들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나와야 됩니까? 제1야당 대표니까 그렇게 모욕을 줘도 됩니까? 저는 이런 얘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 인권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나갈 부분은 따져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책임총리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거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병민]
과거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이 시종일관 계속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권 출범한 과정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권 퇴진 등까지 언급했던 정당이 민주당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낸다고 하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라면 그 당시 문제가 있다고 민주당이 주장했었을 당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든 해임건의안이든 그런 일들이 진행됐을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고 있는, 국회에서의 가결이냐 부결이냐, 방탄 논쟁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던 딱 그 시기에 맞춰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올리게 되니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프레임에 대해서 민주당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 이 시점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올린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민주당이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내용들은 아마 이재명 대표의 구속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은 구속 사유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국민 앞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을 했고 민주당이 만들었던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민 앞에 약속했던 일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바꿀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 모종의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것,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 해임건의안은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한민수]
그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현행 헌법이나 법률상 해임건의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박진 외교부 장관, 외교참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해임 건의를 했었고 제 기억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요. 했는데 대통령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합니다.

이번에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정말 해임건의안 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너무 멀면 가까운 것만 이야기해 드릴까요? 채 상병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벌어졌을 때 총리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국방부 장관은 법을 위반한 것을 실토까지 했어요, 대정부질문에 나와서. 그걸 총괄하고 관리해야 될 총리가 책임이 없습니까?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책임졌습니까? 그걸 밝히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잼버리 사태 때는 총리는 그 위원장입니다. 공동조직위원장 말고 전체 지원위원장입니다, 국무총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얘기했습니까?

이게 한두 가지 입니까? 지금 총리의 부실한 국정운영, 내각 통솔에 대한 책임이 진짜 보십니까? 여기에 대한 해임건의를 하면 정말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번에도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함께 국회에서 처리를 했는데 이마저 국민의 뜻이 아니고 이건 야당의 뜻이라면서 그냥 무시하려면 무시했을 겁니다, 대통령은.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못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을 위기는 정권은 없었다,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고요. 본회의에서 표결이 언제 있을지는 국회 일정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일부 내놨습니다.

그 결과가 좀... 이거를 이대로 믿을 수 있는 건지. 통계 조작이 이 정도로 다 실행됐다면 좀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한민수]
5년 내내 했다는 거잖아요.

[앵커]
19년부터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한민수]
저도 선뜻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정말 감사원 주장대로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내동, 정책실장 모든 분들이, 국토부장관까지 모두가 같이 22명인가요? 수사의뢰한 분이? 그분들이 모두 통계를 조작했다는 건데 저는 안 믿겨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앵커]
그런데 감사원이 일단 그렇게 밝혔습니다.

[한민수]
지금 감사원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현 정부 들어서 감사원이 여러 가지 표적감사나 정치감사를 했다는 의혹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실제로 공수처가 얼마 전에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최고 실세라고 하는. 피의자로 전환해서 압수수색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정치감사나 이런 혐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더군요.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도 하고 난 다음에 같은 정부인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과 국방부, 합참이 감사원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견을 보였던 보도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1년을 이번 건을 감사했습니다. 세 차례 연기하면서. 그런데 저는 유심히 본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하자마자 국토부의 직원들을 취재한 유력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가 몇 개 나왔어요. 국토부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 행정을 했고 조작은 전혀 없다. 시장 상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 것뿐이다.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기사 같아요.

만약에 감사원 주장대로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모두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거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조작 잘 안 됩니다. 국가통계위원회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모두가 같이 공모를 하려면 그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도 넘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5년 동안 내리 했다는 겁니까?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되고 부동산 가격만 가지고도 문재인 정부 때 장차관들이나 청문회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이 모인 포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입장문 낸 걸 읽어보니까, 사의재라고 하죠. 그거 보니까 부동산도 실거래가를 이번에 뺐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 보정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죠? 그쪽에서 얘기한 것들이 있던데. 제대로 서류를 받았다.

[앵커]
일주일에 한 번을 발표해야 되는데

[한민수]
부동산 주간통계 자료 동향을 추가로 받아본 거다.

[앵커]
속보 치를 받고 주간 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민수]
이런 내용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물론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했으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겁니다.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조사를 할 텐데 일전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런 거 감사원 그때 아주 충격적으로 발표한 내용과 이후의 지금 수사나 재판 결과를 보면 사실 우리가 기억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사건도 현재로써는 감사원이 구십 몇 차례 통계 조작했다, 5년 내내 한 것 같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도 충격받으시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걸 조금 사의재의 반박문이랄지 전문가들의 입장을 보면 정부가 이렇게까지 민간통계도 계속 나오는데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김병민]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 있다면 첫 번째로 국민께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은 제일 먼저 감사원을 대상으로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집권 5년 내내 국민들한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통계에 관련된 문제들도 지적된 바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정말 솔직하게 2018년, 19년도 부동산에 관련된 급등 상황들을 국민께 안내했더라면 통계조작하거나 여기에 강압, 압박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실질적으로 사기 위한 실수요자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 말만 듣고 부동산 만큼은 자신있다고 얘기했던 그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잘못된 통계 때문에 본인의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일들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소득, 일자리에 관한 통계조작들이 있다는 건데 소득은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소득에 대한 양극차가 벌어지게 되니 그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에서 고민이 많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통계에 손을 대면서 일을 조작하게 되는 범죄행위들이 일어나게 한다면 결국은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일일 것이고요.

일자리 문제도 문재인 정부가 애당초 출범할 때부터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고 청와대 대통령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걸어놓겠다고 했는데 그 또한 국민들께 제대로 된 현실과 다른 통계조작을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부동산원이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수차례 불려오게 되고 실제로 현장 조사했던 내용들과 다르게 조작하면서 보고를 올렸다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경찰에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청와대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까지 그 문제들이 전해졌지만 결국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보도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은 감사원에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난 다음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위법, 불법한 행위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이 소득, 일자리, 부동산 무엇 하나 국민들께 할 말이 없는 상태에서 통계까지 조작하고 자화자찬을 했다면 정말 이건 면목없는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도 황당한 궤변으로 변명하기보다는 국민께 고개 숙이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감사원이 조사한 내용 중에 이런 진술이 나온 게 충격적인 거죠.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다 날려버리겠다는 얘기를 부동산원 관계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차치하더라도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통계법상 주중치, 속보치 이런 걸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지금 감사원의 발표거든요.

[한민수]
법을 위반한 게 있으면 분명하게 거기에 따라서, 그건 여야 문제가 아니죠. 대통령 가까운 사람도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야당 대표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전 국민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 앵커도 마찬가지고 모두 전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합니다.

저는 그 원칙만은 이 정부가, 이 정부 검찰이 이 정부 대통령이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부동산 정책이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제가 지난 정부에 몸 담지는 않았지만 지금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여전히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책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비판하는 거와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고 통계를 조작했다? 조작하고는 다른 문제 같아요.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게 맞고요. 조금 전에 소개한 거 있지만 사의재는 이런 입장문, 성명을 냈더군요. 감사원이 일선 공무원들을 불러서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긴다. 감사 방해로 감옥에 넣겠다, 이런 진술이 있었으니까 사의재가 대국민 성명으로 발표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정말 검찰이 공명정대하다면 정말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검사가 윤석열 검찰에 남아 있다면 제대로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가 나온 거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아마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