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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가짜뉴스, 자유민주주의·미래세대 위협...규제 필요"

2023.09.22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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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못 막으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미래세대가 위협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관련 규제시스템 필요성 등,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담은 '권리장전'도 제시했습니다.

뉴욕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디지털 시대,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이른바 '뉴욕 구상'을 발표한 지 정확히 1년 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 뉴욕대에서 이번엔 가짜뉴스 화두를 던졌습니다.

가짜뉴스가 인공지능, AI와 디지털을 타고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데, 이건 자유민주주의와 미래세대를 위협하는 실존적인 위험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질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디지털을 쓰는 게 개인과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위험 정보는 즉각 공유, 공표되고 적정한 규제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최대 위협이다, 희대의 대선 공작이다, 비판한 적 있는데 맥이 닿아있는,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 사용을 '기본권 개념'으로 접근하며, 자유를 확대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이 인류 전체의 삶을 윤택하게 하도록, 경쟁 기회도, 그 보상도 공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새로운 디지털 규범 다섯 가지를 이란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포럼과 하버드대, 소르본대, 최근 G20 정상회의와 UN 총회까지 국제무대에서 디지털 질서 정립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는데, 1년 만에 그 완결판이 나온 셈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만들어 갈 미래사회는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어 누구나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입니다.]

관련 규범이 생기고 국제기구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가 곧 경제 격차라고 언급했는데, 정보통신 기술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이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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