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연준이 이번 주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미 증시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데 하지만 국내 대출 금리와 물가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기준금리 동결의 파장, 진단해 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미국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기준금리가 동결이 된 상태입니다. 예측하셨습니까?
[이정환]
시장에서는 99.9% 동결한다고 예측을 했고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12월 FOMC라든지 내년 기준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할 것인가. 물론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경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힌트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금리 정책이 어떻게 바뀐다든지, 이런 힌트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9월에 9월 FOMC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9월 FOMC에서 미국의 점도표라고 해서 기준금리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를 발표를 했는데 2024년 기준금리가 예측보다 0.5% 이상 올린 점도표를 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안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높일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굉장히 강하게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이 5%가 넘는 굉장히 채권시장이 혼란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주가가 폭락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발언을 할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약간은 발언만 보면 중립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만 보면 일단 경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 경기가 원래는 보통 견고하다라고 했는데, 지난번까지는. 이번에 강하다. 왜냐하면 3분기에 경제성장률이 4%가 훨씬 넘으면서 이게 거의 유례 없는 수치로 나왔거든요. 경제는 강하다고 이야기했고 고용은 사실 지난번까지는 느려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물경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런 성장률이라든지 고용 부분에서는 강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사실 시장에서 주목한 것은 금융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기존까지는 신용이라고 해서 대출 부분은 미국 경제를 발목을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금융시장 자체가 발목을 잡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이 제약이 심해졌다라는 메시지 전달했거든요. 금융시장의 제약이 심해졌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국의 국채시장금리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이 외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양자가 중립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약간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 8월에 점도표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년에 기준금리 많이 올릴 것이다라고, 혹은 올라간 것이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9월 점도표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점도표가 바뀔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결국은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할 것이고 12월의 금리라는 것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섞이면서 스테이트먼트, 문구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이지만 해석 자체는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가 판단을 했을 때, 미국 경기를 판단했을 때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를 결정인데 시장이 너무 활황입니다. 그러면 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인데 시장 상황을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안 올렸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이정환]
그렇죠. 사실은 물가가 오르는 게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채널은 고용에 관한 채널입니다. 고용이 보통은 미국은 단기 계약이 많고요. 한국은 연봉 호봉제라고 해서 임금이 쌓여가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계약이 많습니다. 2년 계약이 많다는 얘기는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에 임금에 급하게 반영될 수 있고, 또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임금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비싼 물건을 살 수 있고 또 이에 따라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고 원가가 올라가고 이런 채널들이 있어서, 소비를 워낙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흔히 말하는 임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시장 같은 것들이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 기준금리 결정이 나고 다음 날 실업률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사실 예측치로는 한 3.8%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가 나온 것을 보니까 3.9%로 나와서 시장의 예측치보다 조금 더 실업률이 올라갔다. 그만큼 고용시장이 안 좋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활황이 되면 활황이 될수록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게 미국의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봤을 때 지난번까지는 고용시장이 예측보다, 그러니까 일자리 수 같은 것도 예측보다 많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고용이 활황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세지는 것이 아니냐,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아마 연준에서 일부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월의 고용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고 이런 것들을 보니 결국은 사실은 시장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고용 같은 것도 떨어지는 걸 보니 기준금리를 이번에는 안 올리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둘기파, 매파. 매파는 금리도 올려야 돼, 더 물가 떨어뜨려야 돼. 그리고 비둘기파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이건데 그래서 금리 지금 안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야 되는데 미국 금리가 높으면 우리 금리 안 떨어지고 언제 떨어지나 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 요인은 있는지, 또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이정환]
이게 사실은 요새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이 없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떨어져야, 그리고 고용 지표 같은 것들이 실제로 떨어져야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는 금리 인하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우리 회의에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앵커]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시장에 메시지로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정환]
강력하게 결국은 연준의 정책이라는 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보수적이라는 것은 함부로 금리 인하에 대한 메시지를 주면 시장이 흔히 말해서 굉장히 과다하게 반응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물론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는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장기간에 걸쳐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하겠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이고 고용이 꺾이면서 임금상승률 같은 것들이 진정되는 양상이 보여야 우리가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기본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연준의 의사라고 볼 수 있겠고, 시장에서는 또 시장의 전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기준금리가 결국은 올해보다는 낮을 거라고 예즉을 하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아마 6월 아니면 7월쯤 되지 않을까. 내년 6월 아니면 7월쯤 되면 지금 고용시장의 추세로 봐서는 이번에 10월 고용지표 같은 것들이 안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물가상승 압력 같은 것들이 결국은 고용이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떨어지니까 내년 하반기쯤 되면 금리 인하 경로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금리가 떨어져야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미국의 전년 대비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을 봐야 되고 고용지표를 봐서 이거 경기 불황은 아니지만 호황이 가라앉는 느낌이 있어야지만 금리 인하 쪽으로 갈 텐데 우리 증시는 어쨌든 동결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낙 떨어졌기도 했고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냐 이런 것도 궁금한 건데요.
[이정환]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2200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영향은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물경기가 얼마나 살아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기준금리가 내려가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도체 경기가 아마 내년 상반기쯤은 돼야.
[앵커]
지금 소폭 올라가고 있죠?
[이정환]
소폭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초반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간다고 해도 여전히 평균적인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모멘텀이라고 해서 한 번 올라갈 때 쭉 올라가면서 시장을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반도체 경기가 중국이 아무래도 안 좋고 우리나라의 제1 반도체 수출국이 중국인데 중국이 아마 안 좋은 데다가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국내 경기도 안 좋고요. 반도체 수출 같은 게 조금 더디게 되면서 반도체 경기가 안 살아나고 있고, 그것이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는 제대로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많이 평가하고 있어서 반도체 분야의 모멘텀은 아마 내년쯤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에 받쳐서 기준금리 같은 것들이 내려가줘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 한미 기준금리 격차, 기준금리 격차 많이 얘기하는데 한국하고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지나치게 많이 벌어져 있어서 사실은 외환시장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외환시장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미국은 달러 투자하면 예를 들면 5.5%를 주는데 한국은 3.5%밖에 안 준다 그러면 그러면 늘 경제 상황이 변한다고 하면 미국이 투자처를 바꿀 요인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외환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고 그다음에 원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그러면 외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흔히 말하는 외환시장 불안성이 결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되지만 아마 주식시장이 제대로 반등을 하려고 하면 내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누가 알겠습니까. 뉴스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반영이라는 멘트가 있어서 그건 아마 지켜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금리의 영향을 받고 금리를 바라보는 가계들은 지금 저같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자를 내야 되는 사람들은 항상 부담인데, 이게 우리 국내 경제로 봤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외환위기, 1997년 IMF 때도 있고요. 몇십 배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이정환]
일단 가계부채 위기가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가계부채의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가계부채의 굉장히 큰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은 주택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무너진다는 얘기는 가계부채에 충격이 와서 가계 전체가 충격을 받는다는 얘기는 한국의 부동산이 굉장히 큰 충격이 왔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빚을 많이 내다가 흔히 말하는 거품이 형성되고 이 거품이 한꺼번에 꺼지면서 부동산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고.
[앵커]
빚은 지고 있지만 원래 실질 자산은 쭉 줄어드는 거죠.
[이정환]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거 팔아서 갚을 수도 없고 이자 비용은 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경제 전체, 그리고 우리나라 보통 다른 나라보다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순 금융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75%가 부동산 자산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자산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모든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사실은 은행대출이라는 것이 다 담보 가치에 의존을 했는데 이런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은행도 부실하게 되고 은행이 기업에도 돈을 못 꿔주게 되고 대출이 안 되게 되면 기업들도 어려워지고 고용이 어려워지고 소비가 또 어려워지는 이런 굉장히 큰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대출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것은 사실 바라는 채널은 아니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보통은 예전 일반 DSR은 흔히 말하면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소득에 대비했을 때 원금하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죠. 원금의 일부, 그다음에 이자의 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의 능력을 봤는데 사실 이자 부분이 금리에 연동돼 있는 거죠. 금리와 연동돼 있는데 지금은 대출할 때 그 금리를 봤는데 스트레스 DSR을 한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이 기준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자에 대해서 더 많이 냈을 경우를 상정하고 원리금상환비율을 상정해라라는 이야기기 때문에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큰 틀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서민금융도 어려운 부분이, 그러니까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듯이 서민금융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적극적인 대출, 특히나 DSR 규제 같은 것들은 조금 더 강력하게 해서 부동산 시장에 무리가 오는 이런 정책들은 피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투트랙으로 접근하는 느낌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물가, 계속 밥상 물가가 불안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며칠 전에 농림축산부 장관 인터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그 앞에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물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게 더 오를 것인지. 장관님 표현에 의하면 앞으로는 물량이 많아져서 좀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농산물 가격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최근 시장에 가신 분들은 물가 보고 깜짝 놀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과가 작년에 비해서 75% 올랐다고 하고요. 상추 40% 올랐습니다. 특히 10월에 갑자기 이상고온이 오고 우박 같은 게 오면서 과일 가격이라든지 야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파라든지 토마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오르고 쌀 가격까지 오르면서 식료품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유 가격 같은 것들도 많이 올랐죠. 우유나 가공식품 가격들도 에너지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되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우유 오르면 아이스크림 오르고 빵 오르고. 흔히 말하면 다 연결돼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료품 부분에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 비해서 식료품, 신선제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신선제품의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12%가 넘게 나왔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이런 것을 견제하고 있고 특히 겨울에 중요한 건 김장 시즌이죠. 김장 시즌이 오면 파라든지 마늘, 배추 가격도 중요한데 배추도 작년보다 40%가량 오를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의들이 나오면서 이것에 대한 가격을 낮춰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식료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써야 되는 것들이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 물가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정부가 조금 개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요. 개입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될 수 있을 텐데 있는 물량을 많이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바우처 같은 것을 통해서 가격을 낮춰주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다 동원해서 김장 물가를 낮추겠다, 그런 의견을 반영하고 있고 더불어서 흔히 말하는 겨울이 되면 에너지 가격이 문제가 되는데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저소득계층에게는 바우처를 열심히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해서 보조를 해 주겠다라는 의견들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살펴본 것도 미국의 금리 얘기부터 우리 물가까지 다 연결되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앞으로 계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정환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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