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조경태 “김포 서울 편입, 선거 구도 바꿀 수 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정면승부] 조경태 “김포 서울 편입, 선거 구도 바꿀 수 있다”

수도권 서울 편입 희망하는 도시들의 요구…열정·필요성·종합적 검토 필요
글로벌 도시로, 서울 14위…서울 경쟁력 높이는 것이 국가 경쟁력 높이는 것
서울 면적과 광역화를 시켜서 5대 국가 도시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
김포 서울 편입, 선거에 영향·선거 구도 바꿀 수 있어.
김포가 출발점이 되어 메가시티로 이어져야…민주당 동참하는 것이 옳다
민주당 뚜렷한 입장 표명해야…도시 재생을 통해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곧 경제력

메가시티 훌륭한 정책…국민들 반응 지켜봐야겠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뜨거울 것
조경태, 김포 출마…부산 사하를 떠날 생각 없어·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
인요한, 이준석 만남 불발…이준석 좀 더 예의 갖추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와 3부에서는 여야의 최다선 의원들을 모시고서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2부에서는 국민의힘 연결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분이시죠 조경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 신율: 조 의원님, 이거 근데 이거 축하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뉴시티 프로젝트 TF의 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그죠?

◆ 조경태: 네.

◇ 신율: 예. 일단 토목공학 박사시니까 저는 당연한 자리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렇죠? 근데 이게 축하받을 일이죠. 맞죠?

◆ 조경태: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조 의원님 지금 토목공학 전문가로서 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저는 일단 김포시민들께서 어쨌든 그런 어떤 서울 편입을 많이 희망하고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근데 지금 벌써 구리시하고 하남시하고 이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도 편입하고자 하는 주민 의견이 많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어떡합니까?

◆ 조경태: 네. 그래서 일단 수용성을 저희들이 보고 수도권에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도시들이 있다면, 그 도시들의 어떤 요구 그리고 또 열정 그리고 필요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조 의원님께서 수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수용성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조경태: 그 기준을 좀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특위를 구성하고, 거기서 전문가들하고 계속 논의를 할 예정에 있거든요.

◇ 신율: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인근 도시들이 서울시에 편입되면 어떤 점이 제일 좋기에 이렇게 서울시 편입을 원한다고 보세요?

◆ 조경태: 글쎄요. 아마도 지금 경기도가 경기 북도와 경기 남도로 분도를 하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에 차라리 경기 북도로 편입되기보다는 서울시로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서울시 입장에서도, 아마도 지금 서울이 글로벌 도시들 가운데서 보면 면적이 아주 제일 작은 도시로 도시 중의 하나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6대 광역시 도시 중에서도 면적이 지금 현재로서는 605k㎡ 정도 되는데, 가장 협소한 그런 도시입니다.

◇ 신율: 창원보다 작죠.

◆ 조경태: 창원은 광역시는 아니잖아요. 광역시만 비교해도 그렇게 작습니다. 창원보다도 작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명실상부한 대표하는 국제도시로서 이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최근에 국제도시 지수를 올해 뽑아놓은 자료를 보면 1위가 뉴욕이고요. 4위가 도쿄고, 4위가 파리고, 서울 수도 서울은 14위로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경제 수준은 7위, 8위, 9위 이렇게 있는데 10위 안에 들어가는 우리 글로벌 도시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면적이 넓어지면 경쟁력이 높아지나

◆ 조경태: 단순하게 면적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면적과 광역화가 중요하지요. 면적과 광역화를 좀 시켜서. 파리가 마크롱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광역화를 시키고 노력한 결과 지금 파리가 국제도시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도 서울이 한 국제도시로서, 5대 국제도시로 들어가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서 서울이 좀 더 국가 경쟁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일단 근데 유정복 인천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글쎄요. 뜬금없이 인천에서 찬성 반대를 이야기하는 게 거기는 메가시티에 해당 사항도 아니거든요. 따져보면요.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그다음에 부산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그다음에 광주를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이 3축 메가시티를 통해서 도시 경쟁력도 키우고,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자 하는 것이 이 메가시티의 취지이고. 지금 이미 선진 국가들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90년대부터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그런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맨날 찌르고 뻗고 싸우다 보니까 또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병폐로 인해서 지금 도시의 어떤 그런 발전이 좀 더뎌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좀 더 분발해서 도시들이 좀 더 초강력화가 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근데 저기 부산을 중심으로 한 광역화도, 메가시티 말씀하셨는데 서병수 의원도 이 메가시티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요. ‘메가가 되면 경쟁력 갉아먹는다’

◆ 조경태: 네.

◇ 신율: 같은 지역 의원이시잖아요. 똑같이 우선이시네요.

◆ 조경태: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의 시각이 있겠지만 한 도시가 자주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구가 약 500만 이상은 넘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30만입니다. 이게 불과 10년 안팎입니까? 그전에는 부산 인구가 380만이었거든요. 계속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부산의 도시가 자족 기능을 상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이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인접 도시들 지자체와 합쳐야 된다’ 그럼으로써 저는 ‘자족도시로 경쟁력을 갖출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지방도시가 점점 쇠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가 중심이 되어서 그 인접 도시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이것이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대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조경태 의원님이 이제 토목 공학자로서 보시는 그러한 필요성, 당위성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말이에요 물론 국민의힘은 ‘이게 총선 때문에 나온 건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을 하지만 어쨌든 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이 사안이 선거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이슈라고 보십니까?

◆ 조경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메가시티를 하자라고 구호는 많이 외쳤어요. 예를 들면,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좀 들어보세요. 2021년 1월 11일 이재명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초강력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선포식을 하지요. 여기에 메가시티는 ‘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하고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도 메가시티라는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년 전에는 옳았고 지금은 옳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여야가 다 이 메가시티에 대한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김포가 이게 출발점이 되어서 메가시티로 이어지자는 그 공론화에 대해서는, 저는 야당도 더 이상 이제 발목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저는 동참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민주당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거 맞죠?

◆ 조경태: 그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2021년 1월 11일 당시에 민주당 대선후보의 어떤 발언을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방향성이 옳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도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도시 재편을 통해서 어떤 행정체계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주민들의 복지와 또 주민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거기에 예산이 한 푼이라도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어쨌든 이것이 선거 구도를 바꿀 이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오늘부터 실시되는 공매도 금지라든지 혹은 의대 정원의 확대 이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 조경태: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여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그런 아젠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야당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세계적인 흐름을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선거 구도를 바꾼다는 건 일반론적으로 3년 차에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문제가 등장함으로써 정권 심판론 같은 어떤 정권 평가적 요소는 좀 덮을 수가 있겠군요.

◆ 조경태: 듣고 안 듣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야당은 야당대로 끊임없이 어떤 하나의 정치 구호를 가지고 정권에 대한 의사를 표현을 하겠지만. 이 메가시티 부분만큼은 ‘아주 훌륭한 정책 중의 하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호응하고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반응이 좀 뜨겁지 않은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전망이고요. 다만 이것이 지방에도 좀 바람이 불어서 지방도 메가시티화가 됨으로써 지방의 도시의 자족 기능도 늘어나고 지방 경제 또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 신율: 예. 그리고 왜 민주당 김포 의원 두 분이 조경태 의원님한테 김포 출마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 조경태: 저는 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저는 부산을 사랑하고 우리 사하를 사랑합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야당의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야당도 이런 이슈를 자꾸만 정쟁화하지 말고 어쨌든 좋은 정책으로서 좀 겨루었으면 좋겠고요. 저를 특위위원장으로 이렇게 앉힌 이유는, 아시다시피 부산에 신평에서 다대포까지 지하철 1호선 연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산시장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기는 힘들어 안 돼 지반이 약해’ 이렇게 부정적이었을 때 저희가 전문가로서 이 부분을 잘 관철시켰습니다. 우리 사하 주민들과 함께. 그런 전문성과 추진력을 높이 평가를 해서 추진위원장에 앉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메가시티와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국민들께 좀 더 알기 쉽게 홍보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제적인 흐름과 정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부산 사하는 내 정치적 고향이지 떠날 생각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시죠?

◆ 조경태: 네. 그럼요. 여기에서 저한테 많은 사랑과 또 많은 응원을 해주고 계신 우리 사하를. 어떻게 제가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 신율: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 MB 물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거. 지금 이런 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조경태: 우리나라 물가가 사실은 그런 약간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물가를 안정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더 쌉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물가 정말 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냥 우두커니 지켜보는 수준을 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정부 경제 관료 분들이 계신다면 일본의 최근 10년간 물가 상승률을 좀 더 살펴보시고, 우리나라의 가파른 물가를 어떻게 안정화시킬 건가에 대한 정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침 공매도를 갖다가 금지시키지 않습니까? 물론 한시적이긴 하지만. 공매도를 금지시키니까 당장의 긍정적인 효과 즉 주식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 자율성은 제공해야 되지만 때로는 국가가 개입해서라도 물가를 좀 강력하게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물가는 잡아야 된다. 그렇죠?

◆ 조경태: 지금 물가가 우리 서민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은 거의 거의 제자리걸음인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삶은 매우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부가 좀 더 강력한 의지로 물가를 좀 더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딴 얘기인데 저기 왜 저 인요한 위원장이 부산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만나려고요. 경성대학교에 갔었는데 못 만나고 올라왔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일단 영어로 얘기를 하고 ‘미스터 린튼’이라고 얘기를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많은데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경태: 저는 좀 아쉬운 게 어쨌든 본인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간 손님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역대 동방예의기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서 손님이 찾아오면 정중하게, 물론 반대하는 의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좀 더 예의를 갖추고 좀 더 정중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직까지 이준석 전 대표는 아직 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히려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 신율: 맞습니다. 영어로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영어로 상당히 얘기를 했죠. 인요한 위원장한테.

◆ 조경태: 그거는 인요한 위원장한테 만의 어떤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국민들한테도 그 공감은 얻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여줬던 그 모습은 조금 더 진지한 모습으로 좀 더 예의를 갖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만일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면 국민의힘이 좀 불리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거기까지는 제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다시 옷매무새를 여며서라도 정말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 삶의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민생과 관련해서 집중해서 또박또박 성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이어나간다면. 저는 우리 민심도 우호적으로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선거용이니 총선용이니 이런 말을 안 들으려면 정말 진정성 있게 정말 그것도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정책을 펼쳐 나가면 좋겠습니다.

◇ 신율: 신당 만들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가?

◆ 조경태: 제가 거기까지 이야기해버리면 또 그 기사화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

◇ 신율: 기사화 되면 어때요? 저희 단골손님이신데 좀 막연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죠. 알겠습니다. 성실히 뚜벅뚜벅 오케이.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이게 지금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메가시티요 그죠?

◆ 조경태: 네.

◇ 신율: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하면 그다음에 주민투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민투표가 김포시만 하는 거예요? 경기도 서울 다 하는 겁니까?

◆ 조경태: 아마 해당 지역에는 도시들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신율: 커지는 거 아니에요?

◆ 조경태: 법률적으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편입을 원하는 도시들이 강력하게 원한다면 그 도시들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 신율: 서울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조경태: 서울의 수용성 즉 서울시장이 아마 서울시민들의 여론을 잘 경청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에 이게 편입이 됐을 경우에 서울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분석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쨌든 굉장히 조심스러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게 소극적인 겁니까? 아니면 신중한 겁니까?

◆ 조경태: 저는 후자로 보거든요. 어쨌든 좀 신중하게 여론을 잘 살피겠다는 그런 자세는 상당히 올바른 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인천시장하고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 신율: 어쨌든 이제부터 열심히 좀 회의도 하시고 그 바쁘시겠네요. 또 이 지역구 관리도 하셔야 되고.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 조경태: 일주일 중에 절반은 서울에서 메가시티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일주일 절반은 또 지역에 또 현안과 또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그런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경태: 감사합니다.

◇ 신율: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