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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학교 전담 변호사 배정...법률 상담 지원

2023.11.08 오후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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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법률 지원을 위해 학교마다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전교육청은 지난달 대전지방변호사회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해 변호사 65명을 학교 변호사로 위촉했습니다.

위촉된 변호사는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특수 학교 등 자율장학지구를 기준으로 배정됐으며, 변호사 한 명당 적게는 3곳, 많게는 10곳의 학교를 담당하게 됩니다.


대전교육청은 교사가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학교마다 배정된 건 전국에서 처음이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변호사 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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