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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정부 이송

2024.01.04 오후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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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오늘(4일) 오후 법안 검토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두 특검 법안을 법제처로 송부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보름 안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에서 재의결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은 총선 민심을 교란하는 악법이라며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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