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휴가도 지원도 OECD 하위권...조만간 저출산 대책 발표

[앵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0년째 최하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와 비교했을 때도 육아 여건은 현저하게 불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는 조만간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여러 형태의 가구를 두루 만나 저출산 해법을 찾는 시리즈 간담회입니다.

무자녀 가구와 육아 휴직자 가구, 한자녀 가구에 이어 이번에는 다자녀가구를 만났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는 직장의 배려를 출산과 육아로 이어지는 주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박준영 /두 자녀 부모 : 아기 관련해서 아니면 아내 관련해서 뭔가 시간을 비워야 될 때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배려해주신 주변 환경 덕도 있었습니다. 그런 배려 속에서 둘째를 갖게 됐고…]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직장에서 출산이나 육아 휴직 여건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한국의 유급 출산휴가는 12.9주로 포르투갈과 호주, 멕시코 다음으로 짧았고,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무려 한 달 넘게 차이가 납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출생한 아이 100명당 48명으로, 꼴찌인 일본 바로 다음입니다.

2013년부터 출산율이 꼴찌인 우리나라는 가족복지를 위한 공공지출도 크게 부족합니다.

국내총생산의 1.6%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1%를 크게 밑도는 하위권입니다.

[김다인 / 세 자녀 부모 : (소득이) 진짜 조금 올랐을 뿐인데 이런 혜택을 아무것도 못 받고 있으니, 제 심정에서는 그래도 셋째부터는 다자녀인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청이 필요 없는 자동 육아휴직과 휴직 급여 상한 인상, 아동 수당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난달 15일 뉴스라이브 출연) : 무관한 정책 사업들이 저출산 대책에 꼬리표를 달고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것을 선택과 집중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고요. 예산안에 아이 그리고 가족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충분했냐? 사실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원이 다른 대책을 주문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 정부는 조만간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 : 유영준


YTN 조용성 (choy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