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총선 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 검사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김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요구했는데, 감찰위는 이보다 두 단계나 높은 해임을 권고한 겁니다.

검사 징계는 견책과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며, 해임될 경우 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감찰위는 마찬가지로 중징계가 청구된 박대범 검사에 대해선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검사는 정치권 인사를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창원지검 마산 지청장에서 광주고검으로 인사조치됐고, 이후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검사의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