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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일 국무회의 주재...설 특별사면 단행할 듯

2024.02.05 오후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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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6일) 설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정부는 내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친 사면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생계형 사건으로 처벌받은 형사범과 일상적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사면을 통해 구제한다는 방침입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금품 비위나 음주 운전 등을 제외한 일부 징계 기록을 없애주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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