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1명 늘어...'영장 급증' 대응

수사기관의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늘어나면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판사가 증원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 사무 분담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가 30%가량 늘어난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판사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기로 한 조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한성진 부장판사가 새로 맡게 되는데, 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민사부에서 장기 미제 사건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SNS에 올려 '엄중 주의' 처분을 받은 박병곤 판사는 형사부 자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