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장사 상장폐지 절차 단축 검토

금융당국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 단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스피 상장사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서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코스닥 상장사 심사는 현행 3심에서 한 단계를 생략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거래소 규정은 상장사에 자본잠식이나 매출액 미달, 횡령과 배임, 영업정지 등 시장거래에 부적합한 사유가 생기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은 기업심사위원회와 상장공시위원회 등 2심제이며 코스닥시장은 기업심사위원회와 1·2차 시장위원회 등 3심제입니다.

기업심사위는 심의와 의결을 거쳐 상장유지나 폐지, 개선 기간 부여를 결정합니다.

개선 기간은 최대 1년을 부여하지만, 유가증권시장에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추가로 1년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상장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 유가증권시장에선 상장공시위원회가, 코스닥에서는 시장위원회가 폐지나 개선 기간 부여를 다시 결정합니다.

이때 개선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더 부여할 수 있고 코스피 상장사는 최장 4년, 코스닥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좀비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가 늘어지면서 주가조작 세력의 목표가 될 기업들이 시장에 남아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또 투자자도 기약 없이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는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좀비 기업을 적극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개선 기간과 심사 절차 축소를 검토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