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尹-李 영수회담...여야, 5월 국회 신경전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야당 대표와의 첫 회담이 내일 이뤄집니다. 이에 앞서 회담 의제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격 성사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와 향후 정국,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야당 대표와의 첫 공식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영수회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한 분, 한 분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서성교]
향후 3년간 국정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야 협치가 이뤄져서 국정의 안정화를 이룰 거냐 아니면 기존같이 대결구도로 갈 거냐 굉장히 중요한 계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총선에서 참패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총선 민심을 전달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변화도 요구하고 명실상부한 야당의 대표로서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간접적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정 동반자의 의미를 띄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정운영 최고지도자인 대통령과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 대표가 대립과 갈등을 청산하고 소통, 협력하면서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정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양측이 너무 강경론에 휘둘리지 말고 또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하겠다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회동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향후 3년간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야당의 입장, 여당의 입장을 조목조목 다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교수님은?

[유용화]
서 교수님이 워낙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정쟁과 대립과 갈등에서 국민적 통합 그리고 국민공동체가 복원되는, 정치가 복원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아마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수회담을 열게 된 의미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선거 참패 9일 만에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또 인사 문제 관련해서 비선 논란도 있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오후 3시 5분인가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열게 된 하나의 물꼬를 텄던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그걸 또 조건 없이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번 영수회담이 열리게 된 배경은 총선에 대한 참패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들어가서 얘기하겠죠.

이런 민심이 이렇고 지금 민생이 이렇고 물가가 오르고 있고 그리고 특검법을 이래서 해야 하고 그래서 국가의 기강을 삼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을 그 자리에서 피력하느냐 아니면 알았다, 그냥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특검법 얘기 나오면 검찰 수사할 테니까 국회에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물가 문제라든가 민생 문제 나오면 그런 걸 제안할 수도 있거든요. 이 대표가 이걸 국회에서 합의기구 같은 걸 만들자. 예를 들면 의사파업 문제도 여야가 국회에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합의문을 만들자. 물가나 민생 문제도 워낙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휘발유도 1리터에 1700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OECD 국가에서 우리의 고물가가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 높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참담한 거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행정 권력과 국가 수반을 갖고 있는 대통령 권력이 국회의 협조를 받아서, 국회는 입법 권한이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부분이 정상적인 것이고 상식적인 것인데 글쎄요,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참 걸려요, 저는. 국무위원회의에서도 사과한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들에게 소통을 못했다 이렇게 질타를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됐으면 참 좋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총선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과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해야 저는 이 회담이 성과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기 때문에 책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달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열리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과 달리 소통하는 자세 그리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수용했으면 좋겠다. 성공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너무 좋습니다, 이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협치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를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전망은 저희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이 회담이 성사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찬 회담이 한 차례 무산된 적도 있고 이번 이 회담만 보더라도 대통령실이 의제 조율을 건너뛰자고 제안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를 받아들인 건데 대통령실이 의제 조율을 하지 않은 이유,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제를 던져줘도 다 대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 될까요?

[서성교]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양측의 입장이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영수회담은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 민심을 많이 전달하고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민심을 듣고 거기에 화답하는 이런 기본 구도가 짜여져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의제를 먼저 선정해서 뭔가 조율하고 합의를 이뤄내는 게 조금 선후가 바뀌는 것 아니냐. 오히려 먼저 이야기를 듣겠다, 이런 입장에서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또 두 분이 개인적인 스타일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미세한 구체적인 의제보다는 통크게 정치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의제 중심보다는 인간관계 중심, 소통 중심 그런 스타일인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굉장히 정책 중심적이고 성과 중심적이고 업무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두 분의 스타일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제를 선정하고 조율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영수회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총선 참패로 인한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하고 협상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총선에서 승리한 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에게 요구할 게 많은 공세적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는 구체적인 의제라든지 의제의 합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빅딜 성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아까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서성교]
저는 사실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장도 바뀌고 정무수석도 바뀌고 했지 않습니까? 2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여야 영수회담이면 형식적인 합의사항 이외에 물밑에서 뭔가 가장 큰 이슈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빅딜이 있어야지 안정적인 협치 관계,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향후 국정운영도 매끄럽게 진행이 되면서 정치를 안정화시켜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빅딜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정무적인 기획과 준비가 부족했다, 이런 아쉬움은 들기는 듭니다.

[앵커]
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용화]
의제라는 것은 지금 교수님이 잘설명해 주셨지만 의제라는 것은 의제가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특검법이다 아니면 민생회복지원금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하거든요. 그 방책을 내놔야 하는 겁니다. 의제가 선정됐다고 가기 전에 얘기할 테고 언론에도 공표되니까 이 의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나는 반대한다, 나는 찬성한다. 독소조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가 나와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제를 자꾸만 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답변을 내놓기가 뭔가 우려사항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영수회담이고 처음 열리는 거 아닙니까?
집권 이후에 처음 열리는 건데 지금 2년여가 거의 됐죠.

그런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고 특히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대패한 이후에 열리는 회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 그러면 의제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의제는 협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빼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실장끼리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그런 의제를 놓고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야당 대표 앞에, 국회의 대표 앞에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웠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제 갖고 실무회담을 하다가 30분, 40분밖에 안 만났잖아요.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겠다. 그건 잘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것의 명분은 민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생. 국민들이 참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러한 얘기를 전달하고 싶다는 거죠. 여기서 어떤 합의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전달해서 대통령 주변의 참모가 이런 부분을 너무 전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전달해서 현재 대한민국이 얼마나 경제와 물가와 민생이 어려운가를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얘기하겠다라는 아마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고 있지 않을까. 모두발언에서도 그 중심으로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앵커]
두 분 모두 약간 다른 그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회담 의제와 성격을 두고 또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돼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민의를 전달하겠다는 야당과 또 일방적인 요구는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당. 결국 여야 입장차가 큰 현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 점이 관심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가 이번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서성교]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주장하고 요구해 왔던 채 상병 특검법 수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즉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 국민 지원금 25만 원 이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총선 때 공약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적이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전 국민이 아니고 아주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 꼭 25만 원이 아닌 액수를 조금 조정해서 타협할 가능성은 조정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사전 협의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양측의 합의가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민생이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의료대란이지 않습니까? 의사들 파업을 하고 있어서 아파도 병원을 가기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논의가 있고 조그마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언급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미 2월 29일 재의결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입장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물가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환율 이런 쉽게 말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과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상당 부분 개진될 것이라고 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영수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한 대목은 국무총리 선임과 관련해서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게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 협치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단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어떻게 논의될지 가장 큰 관심사항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회담에서 다뤄질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한 가지씩 열거해 줬는데 저희가 시간이 충분하면 하나씩 다 짚고 넘어가겠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25만 원 민생지원금 의제 이와 관련한 내용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포퓰리즘이다 그러면서 난색을 보였단 말이죠. 이 내용이 논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유용화]
저는 참 그거를 민생회복지원금 아니에요. 그것도 1인당 25만 원, 가구당 4인 가정이면 100만 원이고 그리고 13조 원 정도 수준인 거고 그것도 지역화폐로 하자는 건데 왜 그런 문제를 이념화시키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식양도세라든가 부자감세라든가 기업의 법인세는 팍팍 깎아주면서 말이죠. 엄청나게 깎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는 부분들 세금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국민들에게 이 힘든 상황에서 지금 소비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지역 화폐로 해서 1인당 25만 원씩 주자,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 우리가 돌려받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여권에서는 포퓰리즘이다, 전체주의다, 마약이다. 왜 그런 문제를 이념화시키냐는 말이에요, 정쟁화시키고.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은 지금 세비 꼬박꼬박 받아먹고 장관들도 월급 꼬박꼬박 나오니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이념화시키지 말고요.

지금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자신들의 기존에 주장했던 부분의 이념과 다르다고 하면 예를 들면 5%, 10% 제외한 90% 이상 25만 원씩 준다, 그때 우리 코로나 때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전향적 자세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갑니다. 저는 단언하는데요. 그걸 확 받아들여서 그럽시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무는 우리가 조금 양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정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부처한테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든가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그거는 누구나 부모라고 그러면 그 원인과 규명, 책임. 지금 용산구청장께서 계속해서 구청장 하고 계시지 않나요?

활보하고 다니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 그리고 원인 규명 이게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유가족들은 맨날 울부짖고 있잖아요. 국가가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국가가 이건 책임지고 국가가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래야만 대한민국 국가가 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도 서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겠지만.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관련한 문제예요. 그런 얘기를 아마 얘기하겠죠, 이 대표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확답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시를 내려서 다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권 자체, 국가 자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무슨 법안, 무슨 법안 이렇게 논의될 것들이 많은데 대통령실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민주당이 또 가장 경계하는 건 협치의 모양새만 보여주고 얻는 것은 없는,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회담이 되는 것이 가장 우려를 하는 일일 텐데 이번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정치적 득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서성교]
저는 회동 자체가 성사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여야 대표들이 다 같이 만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1:1로 만나는 영수회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그만큼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또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여러 번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수용해서 이뤄지는 영수회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인 존재감도 인정을 받고 명실상부한 제1 야당 대표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발판이 마련됐고요. 또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일단 밀어내고 차기 대권가도에 탄력이 상당히 붙은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총선 참패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조금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를 해서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잘 협상해서 협치 구도를 만들어내면 민심을 수습하고 또 위기를 극복하고 3년간 국정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득실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편 5월 국회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내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개의는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용화]
그건 채 상병 특검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5월 본회의 때 발의될 수 있단 말이죠. 그건 국회의장도 못 막을 겁니다, 아마. 김진표 의장도. 그렇게 되면 지금 채 상병 특검법이 아주 계속 문제들이 지금 양파 껍질처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 기간 중간에 나왔던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이종섭 장관에 대한 문제도 터져나오고 있죠. 또 김계환 사령관, 임 전 사단장이죠, 해병대 대원들의 진술이 막 나오고 재판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것이 외압이 있었고 이걸 덮으려고 했던 사실들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는 공수처에서인가 해서 MBC에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시원 공직비서관이 법무부 관리관과 통화한 사실, 녹취록은 아니더라도 그것까지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군의 기강 문제라든가 직권남용 문제라든가 범죄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수처도 그 수사 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고요. 고위층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건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에요. 이걸 또 거부하게 되면 아마 여권에 큰 부담이 가지 않을까. 여론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채 상병 특검법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해서 통과를 하게 되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성교]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겠죠. 공식적으로는 재의요구권인데 그런데 국회로 다시 넘어오게 되죠.

[앵커]
그런데 총선 참패 후유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인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또 있잖아요.

[서성교]
일단 본회의는 다 통과될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내일 영수회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채 상병 특검법 내에 있는 독소조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사 대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이거는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조사 과정에 대한 문제 반드시 해야 하고요. 문제는 이와 관련된 여타의 모든 것들을 수사 범위에 넣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 있는 것. 이런 독소조항들에 대해서 조금 개정이 필요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번 21대 국회가 아닌 22대 국회에 상정, 통과를 시키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16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국회에 넘어오게 되면 이 중에서 20명 정도가 이탈하게 되면 재의결이 통과되게 되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또 여당이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3개월간 공석이었던 공수처장 자리에 오동운 변호사가 지명되지 않았습니까? 야권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방어용 인사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채 상병 특검법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유용화]
동력이 살겠죠. 공수처장을 갑자기 그것도 지명을 한 거죠. 물론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청문회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동안 공수처 수사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공수처 차장도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 직원들이 했단 말이죠. 공수처 검사들이 한 것이라서. 그 이상은 나갈 수가 없었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판사, 정확하게 어떤 성향의 판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예를 들면 공수처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특검의 요구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당이 내일 세 번째 당선자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추후 전당대회까지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 이렇게 가닥을 정했는데 그런데 이 비대위원장 인선이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4선 이상 중진들, 비대위원장 자리를 고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서성교]
참 국회의원이 문제가 많은데요. 총선에서 참패하고 비상한 상황인데 당을 두세 달 동안에 혁신시키고 다음 전당대회를 통해서 좋은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는 이런 막중한 자리입니다.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런 데 대해서 헌신과 희생과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4선 이상이 국민의힘에서 18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18명 중에서 본인이 당을 수습하고 다시 혁신시키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지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또 좋은 자리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국무총리라든지 또 국회부의장, 국회의장 이런 것들은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또 권한이 막강하고 특수활동비도 많이 지원되고 있는 원내대표 이런 것들은 또 눈치보면서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어려울 때 정말로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그런 분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동안에 누리기만 하고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 이 민심을 수습하고 앞으로 혁신 전당대회를 통해서 좋은 지도부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굉장히 중차대한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서서 해야 하는데 만약에 마땅한 적임자가 없으면 5월 3일날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니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빨리 비대위원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하게 되면서 새 원내대표에 박찬대 의원이 단독 입후보한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경선이 아닌 합의 추대 형식으로 원내대표가 결정되는 것은 19년 만이라면서요?

[유용화]
그러니까 나올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박찬대 의원이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원내대표로서 다른 분과 같이 경선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선 의원들이 특히 많기 때문에. 중진들이 이번에 많이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가 경선을 통해서 서로 간에 자웅을 겨뤄서 원내대표의 공약도 듣고 정치력도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박찬대 의원 혼자 나오는 거니까요.

[앵커]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명한 거라는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이재명 사당화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유용화]
글쎄요, 일부 언론의 프레임이겠죠. 이재명 대표가 원내대표까지 지명합니까, 도대체. 그러면 박찬대 해라 지명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나오지 말라 그랬다는 건가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난리가 나겠죠. 당대표로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건 어디서 잘못 지적한 것 같습니다.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앵커]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여당에서도 친윤계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고 야당에서도 친명계 원내대표가 되면 22대 국회 초대 원내대표가 다 친명과 친윤계로 채워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21대 국회만큼이나 굉장히 첨예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성교]
갈등과 대립이 계속해서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원내대표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정당의 하원 원내대표,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의 모든 구성과 운영을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치력이 있고 자율성이 있는 분들이 원내대표가 돼서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소위 말해서 당대표와 대통령의 대리인이 나와서 원내대표를 한다. 이러면 결국은 자율성보다는 갈등과 대립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또 22대 국회가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뻔하게 가는 것 아니냐, 약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유 교수님께도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22대 국회에 대한 전망.

[유용화]
22대 국회는 지금 175석에다 또 야권 합치면 192석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국회하고의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윤석열 정부의 향후 향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 권력이 강대하고 오버파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야권이 차지하고 있는데 협력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국회하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물론 야당도 잘해야겠지만 일단 키는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열리는 영수회담에서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을 건가, 어떻게 하면 협치할 수 있을 건가의 방안을 정말 진솔하게 모색하는 것이 저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격 성사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그리고 향후 정국까지 살펴봤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