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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이미 빨간불...정부는 '엄단' 의지만 반복

2024.05.27 오전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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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였는데, 올해 1분기엔 임금 체불 규모가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40% 넘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임금 체불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정부는 '엄단' 의지만 강조할 뿐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지검은 이달 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을 임금 114억 원 체불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에서 기소된 혐의와 합치면 박 회장의 임금체불액은 5백억 원이 넘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불려 나와 변제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박영우 /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지난해 10월 26일) : 법적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골프장을 매각을 하고요. R&D 부문 사업을 매각을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멕시코 공장을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이 같은 임금 체불이 지난해 1조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이미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1분기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보다도 40% 이상 증가한 겁니다.

[김수영 /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지난 4월) : 지난해 연간 임금체불액이 1조7천 845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였음을 감안하면, 올해 임금체불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고통 받을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합동으로 임금 체불 근절을 다짐했지만,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한 겁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해 9월 25일) :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노동 관련 민생토론회에서 다시 한 번 임금 체불 근절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대책이 담긴 임금 체불 방지법안은 정쟁 속에 소관 상임위도 통과 못 하고 있습니다.

결국,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도 폐기될 상황이라 당분간 뚜렷한 대책 마련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그래픽 : 오재영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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