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中 진짜 EU에 경제 보복할까? 美관세보다 EU관세가 더 불편한 이유

-中, 美관세보다 EU관세에 더 불편한 이유, 시장 활로 때문?
-중국산 전기차 왜 이렇게 쌀까? 보조금, 제조생태계, 인건비, 공급과잉 
-중국 공급과잉 포기 못하는 이유?전기차 캐즘·미약한 수출실적
-EU 향한 중국의 압박수단 top3 수입차량·코냑·돼지고기 
-중국 진짜 EU에 보복? 공개 합의보단 암묵적 선 합의 이뤄질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 대담 :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중국경영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조금 전에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고 있죠. 특히 중국산 전기차 이쪽으로 포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맞서고 있고요. 그런데 과연 이런 조치가 중국산 전기차의 오름세 상승세를 막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 시대에 도대체 왜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중국산 전기차를 몰아세우고 있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이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중국경영연구소장 (이하 박승찬)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박승찬 : 네 반갑습니다.


◆ 조태현 : 네 지난주에 저희도 사실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유럽연합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 전해졌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 박승찬 : 지난 12일인데요. 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그러니까 반 보조금 조사를 한 것에 대한 잠정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 해서 가장 낮은 17.4%에서 가장 높게는 38.6%까지 이게 상계 관세거든요. 상계 관세라는 게 말씀드렸듯 반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반덤핑 관세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상계 관세를 내는데 이게 이미 중국에 통보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또 기업마다 다른 관세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야디라든지 지리자동차, 상하이자동차 이 3개가 기업이 지금 유럽에서 워낙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비중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또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평균 21% 정도의 상계 관세를 추가하겠다. 그다음에 협조하지 않으면 최고 관세 38.1%를 더 추가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10%가 있었으니까 가장 높은 38%까지 더하면 48%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제 이게 이제 하반기에 EU 27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향후 5년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의문점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BMW나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G7 말씀하셨는데 G7 국가랑 또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유럽 국가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르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에 상하이 자동차가 제일 세게 얻어맞은 것 같던데 말씀하신 것처럼 EU 쪽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봤다는 건 그러면 중국 쪽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판단했다는 뜻인가요?


◇ 박승찬 : 그렇죠. 이게 이제 보조금이 직접적인 보조금이라는 게 중국은 2009년도부터 보조금을 줬고 2020년도에 끝이 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년간 더 유예를 했고 2022년도 끝이 나왔고 2023년 작년부터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사를 하니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죠.


◇ 박승찬 : 그렇죠.


◆ 조태현 : 그런데 지금 중국산 전기차에다가 이렇게 관세라든지 어떤 진입장벽을 놓는 거는 유럽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까?


◇ 박승찬 : 이게 뭐 사실 글로벌 지금 시장에서의 중국 전기차가 워낙 많이 지금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지금 거의 한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올해 지금 4월까지만 해도 지금 비야디 같은 경우가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1위를 했는데 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확산될 건데 이게 지금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지금 관세율을 지금 10에서 40% 브라질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영국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중남미 국가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미 칠레나 브라질이나 멕시코 같은 경우 자국의 철강산업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 조태현 : 그렇죠.


◇ 박승찬 : 이게 지금 다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더 올해도 글로벌 성장이 커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중국 전기차의 판매가 그러면 여기에 동참하는 나라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중국은 사실 미국이 지금 했던 100% 전기차는 사실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왜냐하면 순수 전기차가 중국에서 미국 나가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크지 않기 때문에


◆ 조태현 : 어차피 안 팔리니까요.


◇ 박승찬 : 어차피 많이 양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종의 립 서비스 정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한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지금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유럽이라든지 중남미로 커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지금 불편하다. 왜냐하면 관계를 잘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또 자국 산업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다른 나라들이 문제를 삼는 게 보조금 문제도 있고요. 또 과잉 생산 너무 많이 생산해서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다 이런 불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심기가 불편한 겁니까?


◇ 박승찬 : 이게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왜 이렇게 싼 거예요?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 조태현 : 엄청 싸잖아요.


◇ 박승찬 : 그럼 일단은 제가 한 4가지 정도 이유를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가 말씀드렸다시피 우회적인 보조금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나름의 중국 특유의 제조 생태계가 있습니다. 특히 비야디같은 경우는 이번에 2위에서 이렇게 했지만 비야디는 상계관세가 높지 않습니다. 17%. 그러니까 비야디 같은 경우는 수직 계열화해서 엄청 가격을 싸게 만들어 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저렴한 인건비 네 번째가 이제 공급과 밀어내기죠. 이게 이제 자국 내 이제 전기차 캐즘 현상, 수요 하락 때문에 밀어내기 이렇게 쌀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싸느냐 이게 싸다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25% 이하 비교가 가격이 안 될 정도로 싼데 태양광 같은 경우도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이게 전 세계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지금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 태양광 패널이 가지고 울타리를 칠 정도니까. 그러니까 태양광이 발전량 기준으로 와트당 우리 돈으로 한 140원 정도 그러니까 뭐 이게 일반적인 시멘트 가격이 훨씬 더 싸다는 정도. 10년 전에 10분의 1 정도 이 가격이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감당해 낼 수가 없는 거죠.


◆ 조태현 :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나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당하기가 어렵고 테슬라 CEO 일론머스크는 아예 중국산에 대해서 관세 장벽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런 걸?


◇ 박승찬 : 그렇죠. 이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중국이 왜 이렇게 지금 글로벌하게 밀어내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전기차만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내 시장에서 일단은 판매량은 증가하는데 계속 증가 폭은 감소하는 캐즘 현상이 중국 내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중국이 지금 수출 투자 소비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수출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예를 든다면 중국 수출이 작년에 0.6%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2년 대비죠.


◆ 조태현 : 거의 제자리 걸음이네요.


◇ 박승찬 : 그때 0.6%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메꿨냐면 크게 두 가지의 영역에서 받쳐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중국에서는 이제 신삼양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의 새로운 물건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기차, 태양광 패널, 그다음에 배터리 이 분야의 수출이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2년 대비 3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출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또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누던 바로 이 중국 직구 플랫폼을 통해서 저가 물건을 팔아내는 것들이죠. 이래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내수도 지금 부진하고 있는 상태, 잘 올라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출이 어느 정도는 좀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이 신삼양이라는 제품을 적극적으로 미는거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전기차랑 배터리는 거의 한몸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고 거기다가 태양광까지 해가지고 밀어내기가 있다. 거기다 중국 내 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 박승찬 :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 작년에 전기차 모델이 한 100여 종 새로 나왔거든요.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모델이 한 400여 개가 모델이 됩니다. 올해도 한 104개 정도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차 포함 신에너지와 관련된 기업 수가 한 92만 개 정도 됩니다.


◆ 조태현 : 우리나라 전체 법인 수랑 비교해도 될 것 같은데요.


◇ 박승찬 :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겠죠. 일자리 매우 중요하죠. 그다음에 결국 중국 전기차 기업 간의 치킨 게임 치열한 가격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이슈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게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요인에서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견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도 이걸 밀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중국은 반발을 할 것이고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 박승찬 : 그렇죠. 이게 지금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이미 첫 번째가 이제 유럽이 중국에 수출하는 세단 같은 일종의 고급 세단이죠. 그러니까 BMW나 벤츠 같은 경우죠. 이게 한 그러니까 유럽이 중국에 수출하는 게 한 18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유럽에 수출한 전기차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이미 지난 1월부터 중국이 EU산 EU 원산지가 EU인 수입 브랜드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착 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EU한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더 크게 EU한테 리스크가 될 것이다라고 압박을 가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금 프랑스랑 꼬냑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예를 반덤핑 조사 이런 부분에서도 이미 시작을 했고 세 번째가 EU 돼지고기 수입품인데요. 이것도 반덤핑 조사를 기업들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중국 기업과 정부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반덤핑 조사를 했다 그러면 그만큼 시그널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글로벌 타임즈에서 엑스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이미 이야기를 한 거라서 이것도 보면 중국이 내장 포함 수입하는 돼지고기나 돼지고기 양이 한 60억 달러 정도 이상인데 50% 이상이 이제 유럽에서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특히 비중이 큰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EU 내부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올 것이냐 이걸 또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피해가 오기 때문에요.


◆ 조태현 :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다 달라서


◇ 박승찬 : 이해 관계가 다르다는 거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근데 중국 역시도 약간 외신들 반응 같은 걸 보면요. 미국이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반응이랑 유럽이 했을 때의 반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약간 약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유럽 쪽에 있는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 박승찬 :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진짜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압박용 의미가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유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전략 경쟁에서 중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EU 자체가 미중 간의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말한 패권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간 전략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멘트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EU와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전략 경쟁이 오래 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EU를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게 중국 내부에서는 가장 큰 기조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목소리 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미국과는 어차피 안 되니까 EU 쪽이랑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박승찬 : 한 축을 이루기 때문에 EU와는 함께할 수밖에 없다. 시장의 파워로 EU를 계속 묶겠다는 것이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이 좀 더 EU 쪽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렇게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제재하는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역시도 지금은 밀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중국산 전기차의 성장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요?


◇ 박승찬 : 저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봅니다. 일단 EU의 대중국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상계 관세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비야디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비야디가 지금 보면 발표한 걸 보면 한 17%인데 이걸 기존 10% 관세를 하더라도 그래도 싸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제 비야디 입장에서는 해볼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중국 정부가 이제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선을 넘는 부분에서 하면 중국도 반응이 있겠지만 적정선에서의 관세가 상대관세 하는 부분에서는 할 것이고 그 정도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우리가 EU에서 시장을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또 나머지 지금 말씀드렸던 남미나 이런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이런 경제적인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브라질이나 다른 중남미 국자 입장에서도 지금 경제무역 규모 입장에서는 중국이 1등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적정선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게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성장에 완전한 타격을 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 조태현 : 실제로 올해 들어서 한 1월에 4월까지 자료를 보면 비야디라든지 중국 업체들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테슬라 같은 곳은 오히려 성장률 같은 것들이 역성장을 했고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어찌 됐건 이런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은.


◇ 박승찬 : 네 그렇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이런 것들이 오히려 관세 인상을 한 나라의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 박승찬 : 그렇죠. 그게 더 큰 부분이 영향이 크죠. 그게 이제 마이너스로 가지고 오는데 그게 전기차만 볼 뿐 아니라 다른 또 산업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이너스 부분만 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거래나 교역 구매에 있어서 해서 전기차 플러스 지금 농수산물이든 철강이든 여러 가지 산업 부분에서 이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가 바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럽연합의 관세 부과 계획 이게 결국에는 안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중국과 원만한 합의가 된다.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합의가 된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 박승찬 : 이제 지금 중국 정부가 지금 전기차 부문에서 지금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유럽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봤을 때 아까 말씀 우회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 조태현 : 전기료를 깎아준다든지 방법이야 많이 있겠죠.


◇ 박승찬 : 특히 대놓고 지금 법적인 테두리가 뭐냐 하면 중국이 올해 초에 이제 전기차 수출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 정책에 보면 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전기료를 깎아줄 수도 있는 거도 있고 세금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수출에 관련된 우회적인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어느 정도의 좀 양보를 좀 하고 정치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지 않겠다는 부분들 그런 접근을 할 것이고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최고 관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나라들이 다 지금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적정선에서 합의 그러니까 올리기는 올리되 지금 최고 범위 38% 올리는 범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 또 플러스해서 지금 EU와 중국 간에 여러 가지 있는 중국이 또 이제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산 자동차 BMW나 벤츠도 있을 것이고 프랑스산 꼬냑도 있을 것이고 돼지고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이거 다 초래를 하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에서 합의점 도출이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워낙 지금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태양광도 있고 전반적인 제품에서 중국산 제품 알리, 테무, 쉬인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에서도 엄청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이어서 이게 또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지 합의점 부분에서는 공개적으로 합의를 봤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선에서 그럴 가능성은 있다.


◆ 조태현 : 일단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합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박승찬 : 그렇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 박승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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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