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화재' 피해 금액 100억? 보상 책임은 누가?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화재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피해 보상과 대안 마련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화재 발생이 지난 1일이니까 일주일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600여 명의 주민들이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임주혜]
피해 자체가 워낙 컸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전소된 차량만 70여 대가 넘었고요. 그외에도 그을음 피해 등 차량 피해만 해도 140여 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에서 큰 화재가 났기 때문에 굉장히 고열로써 배관이라든가 전기배관 그리고 수도배관들이 아예 녹아서 늘어져내려 있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당 아파트의 많은 주민들이 단수, 단전 피해를 겪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찜통더위라고 불릴 만한 이런 한여름에 엘리베이터 운행도 불가능하고요. 모든 전기 기구, 그리고 물을 쓸 수 없다 보니까 당연히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렇다 보니 현재 이재민들이 임시주거시설에서 머물고 있고 또 일부는 텐트 생활, 그리고 일부는 다른 지인들 집에서 생활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바로 어제 2차 합동감식도 있어서 복구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일부 수돗물 공급은 재개되었고 오늘 단전된 477세대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오늘 중으로 단전 조치에 대한 부분도 다시 복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피해는 계속되고 있고 복구작업에 시일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더운 날씨에 열대야도 기록적으로 최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날씨 속에서도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재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 서구에서도 구 차원에서 지원금 지급하기로 했다는데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사고가 발생한 지 8일째고요.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많은데 이에 따라서 인천 서구에서 세금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 입주민들에 대한 지원금을 인천 서구 차원에서 지급하겠다고 밝힌 건데 생활안전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재난폭염특별지원금 등으로 나눠서 임시 거주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식대라고 볼 수 있는 식사에 대한 비용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최대 319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 502억 원 정도가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서 자기 집에 와서 씻고 가라고 하는 주민도 있었고요.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준 주민들, 많은 훈훈한 소식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적인 부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난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세금이 투입돼서 이것의 회복을 돕는 것이 맞는 것이냐, 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파트와 차량 회사 간의 문제들인데 그게 나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매정할 수도 있지만 그런 여론들도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보상 문제인데, 피해 규모가 100억 원이 넘을 거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피해 규모가 사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추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차량 자체, 전소된 부분이라든가 수리를 크게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험. 지금도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그 구상 문제.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질지는 사고 원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차량에 대한 부분 그 피해액도 상당하고요. 지금 단수가 되고 있고 단전되고 있고 이것의 시설을 복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비용,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주민들이 집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큰 불편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최소 100억 원가량은 될 것이다. 이 피해에 대한 추산금이 100억 원 규모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것을 누가 얼마만큼씩 분담할 것인지, 최종적인 책임자는 누구일지 결국 이번 화재의 경우에는 이 화재의 원인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합동감식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조금 있으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기차 화재다 보니까 특히나 또 지하주차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기차 지하 주차장 출입금지를 막는 움직임도 있고 그렇거든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것이 화재 원인에 대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공포의 대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감과 공포심만 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는 주민과 전기차 외에 다른 차량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 그러니까 그외의 주민들로 둘로 나뉘어서 어떻게 보면 갈등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특히 전기차라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주도했던 사업이었어요. 친환경 사업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되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일단 2020년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신축 아파트들의 경우에 적어도 2% 이상을 전기차 전용 충전 공간으로 하라는 그런 시행령이 있었고 2022년 1월 이후 아파트는 5%까지, 5% 이상에 대해서 전기차 충전 공간을 마련해 둘 것을 시행령으로 규정을 해 두고 있었는데 이것이 마련해 두면 되지 지상에 꼭 주차장을 마련해 둬야 된다거나 아니면 전기차 충전소가 꼭 지하 1층에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신축 아파트 가운데는 아예 지상주차장이 없는 곳들이 참 많아요. 안전상의 이유로 지상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제일 낮은 층, 그러니까 지하 3층이라는 곳에 전기차 전용 충전소를 만들어둔 곳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물론 화재에 대한 예방 측면에서는 지상에다가 일단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갈등 상황이 계속됐을 때 사실상 지하공간에다가 전기차 충전소를 만든 것 자체가 어떤 문제나 법적인 위반이 있다고는 현재까지는 볼 수 없고요. 또 안타까운 것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의를 거쳐서 새로 신규로 전기차를 등록해서 지하주차장에 출입하는 것을 막는 움직임도 있고 지하주차장에다가 전기차를 대지 못하게 하고 인근에 있는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결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하주차장, 주차장이라는 공간이 아파트의 공용 부분이라 이에 대해서 원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굉장히 폭넓은 재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기차 차주들이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 때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은 또 매우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식의 갈등이 지속되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고 하루빨리 화재의 원인이 밝혀져야지 배터리 문제라면 배터리에 대한 규격, 심사를 강화하는 측면. 그리고 화재 진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하주차장에 안전 관리 시스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이런 논의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벤츠 차량 전기차 화재가 났던 지금 이 아파트에 벤츠 차량 판매 홍보물이 붙어서 불 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임주혜]
그럴 수 있죠.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모션, 전기차 화재 지원 프로모션 해서 이런 것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벤츠 구입 시 할인을 적용해 주겠다. 그리고 전손 차량 처분과 취득세 환급 절차 안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벤츠 측에서는 이것이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벤츠코리아 측에서 주도한 그런 프로모션이 아니라 해당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이기 때문에 전단을 모두 수거 조치하고 전 딜러사에게 재발방지를 요청했다고 벤츠코리아 본사 측이 설명을 했거든요. 이것이 사실 적절하지 못했죠. 지금 단전, 단수 피해로 여전히 현재 회복이 굉장히 요원한 상황에서 아무리 개인 영업사원의 일탈,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 본인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정부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제조사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임주혜]
오는 12일에 정부 차원에서도 긴급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합동감식에도 제조사뿐만 아니라 소방 당국이라든가 전기차 관련한 그런 전문가들이 함께 감식에 들어간 만큼 원인의 규명이라든가 그 이후 대책에도 속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12일에 회의를 토대로 해서 9월 초 전기차 화재 예방 방안에 대해서 총망라한 종합대책을 정부 차원에서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제도 합동감식을 보면 그 문제의 차량을 지게차로 들어서 하단부에 위치해 있는 배터리를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지금 만약 이 화재의 원인이 배터리라면.

[앵커]
지금 이 화면입니다. 지금 차량 올려서 하단부를 보고 있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임주혜]

그렇죠. 그 배터리가 문제라고 한다면 그 배터리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일종의 배터리 실명제를 도입해서 이 전기차에 어떤 제조사가 제조한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지를, 사실 지금까지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잖아요. 보통 차량 자체의 제조사만을 확인하는 것이지 이 자동차 안에 들어 있는 부품까지는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제조사를 밝히는 배터리 실명제. 이미 유럽연합이나 미국, 중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배터리 실명제 등도 함께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종합적인 대책,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빠르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