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임성근 법률자문' 박철완 검사 국민감사청구

군인권센터는 오늘(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국회 청문회 법률 조언을 해준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 국민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감사 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을 위반하거나 부패 행위로 공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 18세 이상 국민 3백 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 전 사단장의 친척인 박 검사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로 휴대전화 공개 범위나 증인선서 등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5일 박 검사의 행동이 변호사법 위반 등 소지가 있다며 국민감사청구 청구인 서명을 받기 시작했는데, 시민 천7백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