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지지부진...피해는 방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특별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피해는 방치되고 있다'며 빠른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 의견을 반영해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며 "6개월마다 보완하겠다던 약속은 어디 가고 2만 명의 피해자들은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매차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최소보장 방안, 피해주택 실태조사와 관리 지원 등 피해자들의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촬영기자 : 이근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