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추진..."관련 TF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를 철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 관련 TF를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초·중·고등학생, 교사, 군인까지 그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성가족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해야 할 여가부가 아무런 역할을 못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민주당이 먼저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자신의 SNS에 여가위를 주심으로 과방위,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와 의원이 참여하는 TF를 꾸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