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심각한데...'피해지원' 예산은 삭감

[앵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가장 큰 공포는 자신이 찍힌 영상물이 유포되는 것입니다.

빠른 유포 차단이 가장 중요한데, 삭제를 담당하는 피해자 지원센터의 내년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50억7천5백만 원입니다.

올해보다 2억9천3백만 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피해자 지원 예산은 줄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예산은 32억6천9백만 원으로, 올해보다 6.3% 삭감됐습니다.

서버구축이 끝났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당장 불법 영상을 삭제하고 피해자 상담을 할 인력조차 턱없이 부족합니다.

직원은 4년째 39명, 이마저도 13명은 기간제입니다.

하지만 피해는 계속 늘어 지난해 직원 한 명당 처리한 업무는 7천 65건에 달합니다.

[박성혜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팀장 (지난 6월) : 피해 촬영물을 보면 어떤 신체 부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사실 하루 종일 매일매일 출근해서 피해 촬영물을 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걸러내기 위해 기술 고도화 예산 30억 원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박성혜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팀장 (지난 6월) : 얼굴하고 매칭하는 기술을, 기술만 현재 테스트하고 시범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로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걸 판별할 수 있는 데 활용을 해보고자 // 특정 촬영물을 찾고 특정 유형을 찾으려고 하면 기술을 고도화하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국제협력이 중요한데도 배정된 예산은 4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