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변심'해도 수강료 환불 가능...헌재 "합헌"

수강생이 '단순 변심'하는 경우에도 수강료를 돌려줘야 한다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학원법 제1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규정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순 변심을 포함해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수강생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 B 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학원에 1년 치 수강료를 결제한 뒤 이듬해 1월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B 씨가 이를 거절했지만, A 씨와 소송에서 졌고,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 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도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