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곽규택 “복지부 장‧차관 문책, 의료 대란 해결에 도움 안 돼”

- 기시다, 한일관계 중요시...마지막 순방국으로 한국 택해
- 우원식 국회의장, 文 예방은 부적절…정치적 해석은 부당해
- 文 수사, 사실관계 확인돼…조속히 기소해서 정치 공세로 번지는 것 막아야
- 文 직접 조사해야…증거 명백한데 수사 거부는 어불성설
- 민주, 기승전 ‘특검’…‘김여사 명품백’ 기소할 수 없는 사건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9월 9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 野, ‘김여사 명품백’ 특검? 정쟁용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
- 3사령관 회의, 계엄 모의로 보기 힘들어...김민석, 명확한 근거 내놔야
- 의료 개혁, 국민 지지 받은 정책...의료 대란, 대통령이 사과할 문제 아냐
- 연금개혁, 모수개혁이라도 통과하도록 여야 협의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3부 이슈인터뷰 이어갑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에 돌입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평가부터 의료대란과 계엄령 의혹,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김 여사 관련 의혹까지 여야 간 첨예한 격돌이 예상되는데요. 관련해서 여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시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하 곽규택): 네,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배승희: 질문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2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와는 마지막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곽규택: 한일 관계는 좀 큰 틀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신냉전 체제이기도 하고 또 글로벌 공급망 구축 이런 과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안보 경제 협력을 위해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다 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사실 좀 최악으로 치닫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좀 복원을 해냈다 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틀 안에서 셔틀 외교도 복원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여당은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 이렇게 호평을 한 반면에 야당은 굴종 외교다, 퍼주기 외교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이런 평가 들으시면 어떠세요?

◇곽규택: 그런 프레임보다는 좀 실리적으로 한일 관계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가시는 해외 여행지도 일본이고요. 또 일본의 우리도 동포도 많으시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양국 회담을 통해서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도 체결을 했고요. 또 출입국 심사 관련해서 출국하는 나라에서 입국하는 나라의 입국 심사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실리적인 결과물을 내놨거든요.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이제 퇴임하는 상황에서 이런 회담이 왜 필요한가 하는 말씀들을 하시지만 일본은 집권 세력에는 변함이 없고, 총리만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마지막 순방지로 한국을 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도 한일관계를 중요시하고 있고. 다음 또 총리가 바뀌더라도 그런 기조를 이어나가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투명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승희: 우리 국민들이 가장 체감하실 부분이 바로 이 사전 입국 심사제일 것 같은데요. 내년에 맞춰서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곽규택: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일본에 굉장히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도착해서 일본에 입국 심사를 거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배승희: 1시간씩 서 있어야 돼요.

◇곽규택: 맞습니다. 시간이 겹치는 시간이 되면 난 1시간이 넘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출국을 할 때 일본의 입국 심사까지도 같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출국을 한 다음에 일본에 도착한 다음에는 바로 일본 입국이 가능한 거니까 그만큼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그런 편안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승희: 사전 입국 심사제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 맞춰서 시행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근데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이 독도 지우기라면서 독도 조형물 교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혹 어떻게 들으셨어요?

◇곽규택: 독도 조형물 교체하는 걸 가지고 독도 지우기를 한다는 것은 참 정말 어이가 없는 반응인데요. 독도 조형물이 오래됐거나 하면 그것을 또 바꿀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지하철 역사 같은 곳에서 조금 위치를 변경할 필요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걸 할 때마다 독도 지우기로 몰아간다면 정말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이고, 오히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할 때 등장한 한반도기에는 독도가 지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또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시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독도 영유권 문제까지 언급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이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중립성에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곽규택: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국회의장은 사실 민주당 출신이시긴 하지만 당적을 갖지 않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국회의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런데 국회의장이 수사의 대상인 전직 대통령을 방문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과도한 그런 의견 표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수사의 결과는 결국에는 과연 그런 증거가 있느냐 또 그런 것을 기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지, 그런 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배승희: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민주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망신주기다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곽규택: 이때까지 나온 사실관계를 보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도 맞고요. 임명한 그 무렵에 또 별다른 직업이 없던 전 사위가 본인의 어떤 전문성과도 관계가 없는 항공사에 임원으로 바로 또 발탁이 됐다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뇌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일 텐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아요. 다투지 않고 있고 또 그것이 뇌물성이 아니다 하는 그런 법률적인 다툼도 하지 않고 있고 오로지 정치공세다 하는 주장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한 결과 이미 그런 사실관계라든지 법률관계가 확인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기소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압수수색까지 거쳤고 지금 사실관계도 확인됐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기소를 하고 그런 이런 정치 공세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검찰이 사기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공판 전 증인신문하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요청을 했는데 나가지 않겠다고 밝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수사에 대한 태도.

◇곽규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할 때 그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당연히 조사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물론 조사하는 방식 자체는 방문 조사도 될 수가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조사 자체를 거부한다 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정당한 수사를 정치적인 공격으로 몰아세우면서 본인에 대한 수사는 받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일반 국민이 보시기에는 이게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면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지 않고, 또 그런 증인신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부당한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배승희: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앞으로는 검찰에 출석을 할까요?

◇곽규택: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본인이 억울하신 게 있으면 조사를 통해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은 또 별개지만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명도 못하면서 그것이 그냥 정치공세다 이렇게만 몰아붙이고 조사를 받지 않겠다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실정과 무능을 가리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먼지털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비판은 어떻습니까?

◇곽규택: 그런 주장은 조국 대표가 사실 지금 1심, 2심 거쳐서 다 실형 선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만 나면 언제든지 이제는 수감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자신에 대한 그런 수사와 또 재판까지도 지금 부정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도 정치적인 공세로 몰아가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네요.

◆배승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똑같이 불기소 의견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는 이 명품백이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곽규택: 우선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검찰 내에서 우선은 기소할 수 없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고 이에 대해서 검찰 외부에서의 어떤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친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도 이게 기소하기 어려운 혐의가 없으면 처분을 해야 할 사건이라는 결론이 났으면 그에 대한 결론은 존중해야 될 것 같고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 자체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났을 때 어떤 정파의 이익에 맞다 해가지고 그 결론을 찬성하고 틀리다 해가지고 그 결론이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서 또 협의 없으면 처분 내는 것이 맞고요. 다만 말씀하신 명품백 같은 경우는 이게 압수물이거든요. 압수물 같은 경우에 원래 제출한 사람에게 환부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혐의 없음 처분을 할 때는 돌려받아야 할 제출인이 환불을 거부했을 때는 국고 귀속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에 대한 처분은 최종적인 검찰 처분을 할 때 그 압수물에 대한 판단도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배승희: 그래요. 그런데 민주당은 수사심의위의 판단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특검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곽규택: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뭐 기승전 특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특검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이것은 제공했을 때부터 어떤 청탁을 목적으로 해서 제공한 것이 아니고 명품백을 수수하는 장면을 찍기 위한 몰래카메라를 위해서 제공을 한 것이거든요. 사실관계도 간단할 뿐만 아니고 그것에 대한 법률 판단도 사실은 명백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소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특검을 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을 또 정쟁용으로 몰고 가겠다 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배승희: 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보도가 나자마자 특검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여권에서 괴담 정치라면서 반박을 했는데 이 사건 좀 설명을 해주세요.

◇곽규택: 그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이 그 전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선 국회의원의 공천 관련해서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 하는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언론에서도 그 텔레그램 내용은 전혀 확보를 못한 상태였고 들리는 내 이야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 보도 내용도 극히 좀 문제가 있지만 또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또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상한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그것으로 특검을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괴담 정치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배승희: 괴담 정치 말씀을 또 하셨는데 김민석 의원이요. 수도권 3사령관 소집이 계엄설 의혹의 근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권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이 계엄설 의혹 어떻게 보세요?

◇곽규택: 저는 그 계엄설을 주장하는 것이 김민석 최고위원이 과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지를 좀 본인이 우선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수도권에 있는 3사령관의 회의 그것을 가지고 어떤 계엄 모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거든요. 군 작전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경호작전의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회의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계엄모의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해 보이고요. 그것 외에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런 말을 던지고 또 이재명 대표가 받고 하는 과정에서 전혀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10월달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유죄 선고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두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떤 불복하려는 그런 사전 작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돼요. 그래서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판결에 불복하는 어떤집회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열어나가겠다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히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배승희: 계엄령을 하기 전에 지지자들 동원해서 불복 집회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의료대란 문제 참 심각한데요.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한동훈 대표가 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다뤄질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이 협의체가 국면 전환용 카드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의료대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곽규택: 국면전환용 카드로 사용할 생각도 없고요. 지금 여야 의정협의체는 원래 필수 의료 체계를 복원하고 또 지방의료에 있어서 부족한 의사를 보충하기 위해서 당연히 의사 정원 확대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을 해오다가 의사의 반대로 무산되고 했었죠. 그리고 민주당도 처음에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었고 또 국민들께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하는 의견들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25년도 대입 증원은 지금 확정이 된 상태고 오늘부터 또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의정협의체에서 앞으로 2026년 정원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의료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대화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국면전환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거고요. 다만 지금 의사단체에서 과연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할 것인지가 가장 문제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단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의사협회에서요. 이번 2025년도 의대 증원도 백지화를 조건으로 달지 않았습니까?이건 뭐 사실상 참여를 안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곽규택: 아직까지 속단하기는 이르고요. 그리고 지금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 관련 단체는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의 입장만 그렇게 반영할 것은 아니고 전공의 단체라든지 또 교수 단체 이런 곳에서 어떤 의견을 낼 것인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 우려가 큰데 의료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에 참여해서 본인들께서 하고 싶은 말씀하시고 그렇게 대화로 풀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승희: 근데 민주당도 그렇지만 여당 내부에서도요. 대통령에 대한 의료대란 그리고 비상의료체계 괜찮다고 보고한 사람,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곽규택: 의료 개혁과 관련된 부분 논의가 진행될 상황인데, 이때까지 그 부분을 담당해 왔던 정부 관계자를 문책하거나 경질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또 그리고 이때까지 추진해왔던 그 정책이 국민들로부터는 지지를 받아왔던 정책인 만큼 대통령이 사과할 문제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대화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지 지난 몇 개의 문제를 가지고 또 정부의 책임이다 대통령 사과해라 이런 부분은 대화를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네요.

◆배승희: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연금 개혁안 야권은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연금 개혁안 어떻게 평가하세요?

◇곽규택: 그 부분도 정부가 안을 내놓고 공이 국회로 넘어왔죠. 앞으로 여야 간에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된다 보고요. 그 논의 과정에서 현재 정부의 안에 대해서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니까 일단 여야 간에 협의체부터 구성을 해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배승희: 연금 진짜 이 젊은 세대들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걱정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곽규택: 앞으로 이게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연금으로 끌고 가려면 지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야 간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그런 큰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금개혁도 이번 국회에서 모수개혁만이라도 일단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야 간에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곽규택: 고맙습니다.

◆배승희: 이슈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