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본회의, 여야 충돌 예고...'쌍특검·지역화폐법' 쟁점

[앵커]
여야는 연휴 직후 내일(19일) 열릴 본회의에서 또 한 번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과 지역화폐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는데, 여당은 또다시 정쟁 국회를 만들 셈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내일 국회 본회의는 열리기로 확정된 겁니까?

[기자]
오후 2시로 본회의 일정 자체는 확정됐는데 문제는 어떤 법안을 올릴 지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지역화폐법 개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 8가지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이 네 번째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일단 특검 후보를 추천하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여야가 오는 26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추가 일정을 잡은 건 이해할 수 없고, 법안 상정도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내용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도 모호하고, 채 상병 특검법은 결국,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위헌적 설계라는 겁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에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역시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이라는 입장이라,

내일 본회의에서 3가지 쟁점 법안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거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결국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추석 전 출범이 무산된 여야의정 협의체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기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애초 추석 전 출범이 목표였지만,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 단체 8곳이 정부 태도 변화 없이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며 불발됐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연휴에도 의료계와 만나 물밑접촉을 이어왔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런 노력에 의료계도 고마워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다만, 협의체에 대한 직접적 참여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는데요.

앞서 한 대표는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책임감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이라며 협의체를 위한 협조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의료계가 빠진 논의 테이블에는 앉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의료계와 정부를 끌어들이지 못하는 건 여당의 무능함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는 건 일종의 시선 돌리기라며 협의체가 의미가 있으려면, 실행력 있는 단체가 나와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여당과 야당, 의료계가 엇박자를 보이는 데다, 정부마저 2025년 의대 증원 유예안같이 구체적인 의제를 두고 여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협의체 구성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