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지역화폐법 개정안, 재의 요구 건의할 것"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과 관련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해 지자체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가 상품권을 일괄 발행하게 되면 소외지역의 자금 유출이 심화하고, 대도시 위주로 자금이 쏠리게 될 것이라며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기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지역사랑상품권이 추가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소비 진작의 효과가 미미하고,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