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판언론 고발 사주' 보도에 "윤석열 정권 전매특허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인사가 시민단체를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보도를 두고, 고발 사주는 윤석열 정권의 전매특허냐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비판을 막을 길이 없으니, 고발과 민원을 사주한 뒤 공권력을 이용해 입을 틀어막으려는 수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가 최근 공개한 녹취록에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도 자신의 SNS에, '언론탄압·정적 먼지떨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 사주를 못 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죄의 경우, 제3자가 고발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당사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으로 해석됩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