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정성호 “이재명 3년 구형? 예상한 ‘정치적’ 구형..무죄 확신해”

- 1심 판결 따라 이재명 리더십 흔들리지 않아..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 ‘탄핵의 밤’ 행사, 강득구 개인적인 행위..민주당과 관련된 사실 없어
- ‘김건희 특검법’ 與이탈표? 희망 섞인 기대..韓, 尹과 관계 설정 결정해야
- 민주당, 혁신당 ‘현금지원성’ 경쟁 좋아 보이지 않아..정책 대결해야

- ‘호남 대전’ 크게 의미 있지 않아..이재명-조국 타격 해석 지나쳐
- 민주당, 호남 두 곳 모두 승리할 것..현안 해결 능력과 의지 있어

- 부산 금정, 야권 단일화시 승리 가능성 있어..여론조사 통해 단일화 서둘러야
- 강화, 與 유리한 지역..한동훈 패배시 이루 말할 수 없는 타격 입을 것
- 與 지지율 하락 추세, 尹-韓 신뢰관계 없다고 보이는 영향이 가장 클 듯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9월 30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최다선 중진 의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정성호)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 좀 전 일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이 3년 구형했습니다. 이게 결심 그러니까 이 공판이잖아요. 오늘은


◆ 정성호 : 결심했죠.


◇ 신율 : 결심했죠. 그러면 이게 1심 선고는 원래 한 달 후쯤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정성호 : 보통 짧으면 대개 한 3주 정도 아니면 4주 정도 후니까 이게 좀 복잡한 상황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한 4주 정도 후에 선고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신율 : 오늘 3년 구형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가시니까


◆ 정성호 :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구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태도를 봤을 때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2년 구형을 했거든요.
이 사건은 어쨌든 위증 교사이기 때문에 검찰이 봤을 때 일반 형사법적으로 봤을 때는 더 위중하다고 죄질이 나쁘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좀 중한 3년 정도 선고하지 않겠나 예상을 했었고요. 다만 어쨌든 이게 뭐 저희 주장에 저는 이게 굉장히 정치 보복적인 그런 수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형도 또 상당히 정치적 구형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이상 선고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 신율 : 정치 보복적 수사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나 뭐 이런 게 있으세요?


◆ 정성호 : 위증했다고 자백하고 있는 김진성 피고인이 했던 그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의 김진성의 위증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 해당 공소사실에 관련해 갖고 그 공소사실이 사실 행위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었기 때문에 무죄다. 그래서 김진성의 위증 여부는 그 재판의 결과하고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건 대법원 판결문에 명백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고서 조사한 것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 그대로 얘기해라 해달라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달라 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위증 교사가 될 수 있는 김진성이 위증한 거하고 그 위증이 이재명 대표의 그런 요청 때문에 한 거다라고 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출된 증거를 봐도 녹취록 전체에 대해서 전체에서 이재명 대표의 유리한 부분들은 대개 빼놓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제출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상당히 정치적이었다 수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정성호 의원님도 법조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시나리오별로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한 달 후에 만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일단 구형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청취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나와도 이거는 사실 상실형 피선거권 박탈 행위죠. 그런데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떨어져야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이런 거죠. 그렇다면 첫째 3년이 구형이 됐는데 집행유예라도 실형이 떨어졌다. 만약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가 좀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성호 :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거라는 법률가로서 봐도 무죄가 나올 거라는 확신을 하고 있고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다만 어쨌든 우리 헌법은 유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1야당의 당대표고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휘해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그런 상황 이미 국민들은 그 당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사건에 대해서는 평가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이 어떻게 되든 간에 당내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유무죄 다 떠나가지고 어떤 판결이 나와도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 정성호 : 네 그렇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건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검찰의 구형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한 분들이 정성호 의원님께서는 아까 이제 예측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분들도


◆ 정성호 : 대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구형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가 2년 구형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선거법 위반이 저는 그런 정도 허위사실 유포 갖고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가 2년 정도 구형한 경우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대개 한 500만 원 정도 전후해서 구형하지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적이 있었거든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3건이었는데 한 건당 200만 원씩 2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이 구형됐거든요. 물론 무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2년 구형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좀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증보다도 위증교사가 나쁘다고 보이기 때문에 최소한 검찰 같은 경우에서는 3년을 구형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했던 거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는 여기서 좀 접고요. 또 탄핵의밤 행사를 국회에서 열었다. 민주당 의원의 어떤 그 의원이 신청을 해야지 그 장소를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정성호 : 국회에 기자회견 한다든가 일반인이 또는 국회 시설들을 이용하려고 하면 국회의원이 같이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신청해야 되고요.


◇ 신율 :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국민들 누구나 탄핵을 주장할 수 있고 대통령 하야하라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 측면이라고 보는데 국회에 어쨌든 여야가 있는데 어쨌든 시설을 대관한다고 하면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당에서는 강득구 의원입니다. 강득구 의원이 소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강득구 의원의 개인적인 어떤 행위이지 민주당에서 어쨌든 이건과 관련되거나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 신율 :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이 이거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거기서 행세했다더라 이러면 그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 정성호 : 보면 최근에도 대통령 탄핵하자고 주장하는 그런 시민단체의 시청 앞 광장이라든가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에 의원들 일부인들이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장소가 국회 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데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의원이 좀 신중하게 처신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국회 내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을 소개 이런 행사를 갖게 되면 국민들이 이게 민주당도 일정하게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민주당에서는 뭐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갖고 개별적인 의원들의 의견은 그건 표현의 자유니까 그러나 당에서 그런 입장을 정한 건 아니라는 점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 뭐 하여간 조금 좀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본 거고 근데 그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하나는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고 수심위가. 그리고 최재영 목사님이라는 분한테는 기소 의견을 냈는데 이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헷갈리거든요.


◆ 정성호 : 사실 뭐 국민들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납득하지 못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 상황들이 녹음된 게 다 공개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검찰이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법리적인 주장도 다른 해석도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이 면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실 기소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최종적으로 불기소하게 되면 결국 뭐 이게 끝났겠습니까?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는데 지금 오늘 오전에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대통령께서 10월 4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거기서 그게 끝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반복될 것이고 다만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관여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천 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10월 1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그 이전에 의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근데 이제 재의결 관계가 있는 재표결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야당 내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그건 뭐 지금 희망 섞인 기대고요. 저는 결국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 함께 갈 건지 아니면 마지막까지도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갈 건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든 관계 회복을 해갖고 같이 가려고 하는 길을 택하지 국민과 같이 가는 길을 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뭐 이게 윤 대통령과 차별화해 갖고 독자 생존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면 국민과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선택은 아직 못 할 것 같고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당내 장악력이라든가 리더십이 지금 전혀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생기기는 참 어려운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에 재보궐 선거 있지 않습니까? 호남 영광 그쪽이 아주 뜨거운 모양인데 한쪽은 기본소득 주겠다 그러고 한쪽은 행복 지원금 주겠다 그러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저 최다선 의원이신데 정치를 지금 20년 넘게 하신 분인데


◆ 정성호 : 아니 근데 우리 신 교수님 제가 최다선은 아니고요. 최다선 6선이 있고 전 5선입니다. 6선이 두 분 계십니다. 어쨌든 뭐 다선 그룹에 속하는데 이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지역 일꾼 뽑는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초단체장 뽑는데 너무 과열된 것 같고요. 물론 텃밭은 여당 텃밭은 여당이 그냥 가는 거고 야당 텃밭을 야당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이렇게 너무 과열된 것 같고 지나치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 신율 : 근데 이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이런 식으로 이거 자꾸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내후년이죠. 내후년에 지방선거 있죠 그 1년 후에 대선 있죠. 이때 또 막 돈 지급한다고 여야 모두 떠들면 이거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많이 돼요.


◆ 정성호 : 저도 이게 뭐 그 지역 일꾼 뽑는 그런 선거에 가서 너무 과하게 서로 비판하고 뭐 호텔에서 잤냐 월세집에서 살고 있냐


◇ 신율 : 그거 월세 아파트냐 호텔이냐 그랬더니 또 호텔에서 난 3성급 이거 하루에 얼마인지 아냐 6만 원인가 5만 원짜리인데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 정성호 :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결국 지역 유권자들을 믿고 거기서 정책대결을 하고 후보자들 후보자들을 잘 검증해 갖고 지역 주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게 해야지 너무 뭘 주겠다 뭐 하겠다 하는 것은 뭐 썩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 신율 : 그리고 이것도 또 시나리오별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호남에 2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일 민주당이 1석이라도 잃게 됐을 경우에는 민주당에 주는 타격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 정성호 : 저는 뭐 그걸 크게 의미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선거는 지역의원은 민주당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지민비조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결국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지금 폭주를 심판하려고 하는 면에서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당을 선택하느냐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타격이 있고 아니 조국 대표 타격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지나친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또 호남의 우리 국민들이 지지자들이 어떻게 현 정권과 제대로 맞서서 싸워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래서 만약 한 석이라도 잃더라도 민주당이 그렇게 큰 타격은 되지 않을 것이다


◆ 정성호 : 그렇게 의미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굉장히 한 석이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던데요?


◆ 정성호 : 어쨌든 지금 비례대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기반을 호남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결국 그렇다고 한다고 저는 뭐 민주당이 둘 다 승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호남의 유권자들도 결국 어느 정당이 호남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고 또 의지가 있고 하는지 또 어느 정당이 책임을 질 수 있는지라고 봤을 때 민주당을 선택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근데 그 부산 금정인가요?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지금도 양쪽이 안 되고 있잖아요. 후보 단일화가.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뭐냐 하면 조국혁신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에 상당한 당의 명운을 걸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 그리고 또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막 또 막 고소한다고 그러고 이 이건 좀


◆ 정성호 : 저는 뭐 선거 과정에서 고소 고발하는 건 별로 안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다만 금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야권이 단일화한다고 하면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여론조사 통해 갖고 단일화하는 게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토론을 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자고 하는데 간담회 지금 그럴 시간도 없고요. 토론 과정에서 오히려 취약점들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일반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 신율 :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전 부산의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나 아니면 강화군수 선거에 또 이게 상당히 명운을 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 정성호 : 강화도 상당히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 신율 : 근데 거기 지금 표가 갈리게 생겼어요. 안상수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 정성호 : 아직 등록을 해봐야 아는데 어쨌든 금정이나 강화가 여당에 유리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득표율을 보면 저는 당락보다도 나타난 표를 본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가 지면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타격 입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검증에서 여야 득표율이 만약 조국혁신당과 단일화가 안 돼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득표율이 더 높았다라고 하면 상당히 타격이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여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강화에서도 지금 강화 도민들도 상당히 의식이 듭니다. 사실은 또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 여론이 상당히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 이전과는 다른 결과도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신율 : 다른 결과라는 게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엄청, 말씀하세요.


◆ 정성호 : 강화 같은 경우는 강화 지금 군수 후보로 나온 분이 지금 다른 거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갖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뭐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 신율 : 그거야 이제 좀 두고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만약 지면 타격이 있다 그 타격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 정성호 : 물론 당장 한동훈 대표의


◇ 신율 : 물러가라 이건 아니겠지만


◆ 정성호 : 그 정도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역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게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역시 이번 선거 결과가 유의미할 정도로 한동훈 대표의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에보다도 득표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역시 한동훈 대표 갖고는 앞으로 차기를 도모할 수 다음 지방선거라든가 또 그 이후를 도모하기 쉽지 않아 어렵지 않겠나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 신율 : 지금 의원님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추세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 정성호 : 역시 여당 대표인데 여당 대표의 힘은 대통령과의 신뢰관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신뢰관계에 없다고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당 대표가 뭔가 지지율을 올려갈 만한 동력을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하겠죠.


◇ 신율 : 근데 그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이게 또 너무 잘 굴러가도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결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역대 비교하면 상당히 가장 낮은 수준인데 이런 대통령은 또 원활히 돌아가도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커플링밖에 더 되냐 지지율이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정성호 : 여당 대통령과 신뢰가 있어야 여당이 정책이라든 정책이나 입법에서 주도권을 좀 발휘할 수가 있죠. 물론 입법에서 야당이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주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지금 여야 의정협의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대통령께서 지금 여당이 전혀 힘을 실어주지 않으니까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정원에 관련된 기구를 갖다가 정부에서 만든다고 하는 하는데 여당이 지금 배제해버렸지 않습니까? 여당을 갖다가


◇ 신율 : 저도 참 그거 보고서 조금 놀랐어요. 이 비슷한 거를 또 만들겠다고 이렇게 되면 그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정성호 의원님 모셨을 때 마침 구형량이 나와서 또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