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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김건희 특검법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2024.10.02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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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김건희 특검법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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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조금 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세 법안은 앞서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가결됐고, 같은 날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 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입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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