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브리핑] 퇴직금 깬 이유, 열에 아홉 "집 때문"...부동산에 저당 잡힌 노후

10월 22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퇴직연금을 깨는 사람 열에 아홉은 이유가"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대출까지 막히는 상황에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노후가 부동산에 저당 잡힌 현실을 다룬 기사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를 살펴보시죠. 65.4%가 무주택자 주택 구입이었습니다.

전세자금 및 임차보증금으로 당겨쓴 사례가 23.9% 합치면 90%에 달합니다.

이번엔 금액으로 살펴볼까요.

올 8월까지 주택 구입 목적으로 당겨쓴 퇴직연금이 1조 2,040억 원입니다.

2020년, 2021년 한 해 전체 금액과 비슷합니다.

1인당 끌어쓴 퇴직금은 평균 4,596만 원이었습니다.

퇴직연금이 노후 안전망으로서 기능보다 주택 구매에 쓰이고 있는 현실이죠.

DSR 규제가 강화되고 대출 한도 자체가 줄자실수요자들이 DSR 적용을 받지 않는 퇴직연금에 손을 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고액 입시 컨설팅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려도 과태료 140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고 하네요.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사교육을 키웠다는내용입니다.

입시 컨설팅 학원들을 점검해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습비입니다.

규정보다 비싼 교습비를 받거나 아예 교습비를 미등록해서 적발된 게 85건, 전체의 25%입니다.

컨설팅료 상한선이 1시간에 30만 원인데 회당 5-60만 원, 패키지 상담으로 200만 원을 받는 식이죠.

미등록 교습 과정을 운영한 경우도 60건으로 18%나 됐습니다.

하지만 적발돼도 처벌이 너무 약한 게 문제입니다.

적발된 학원 대부분은 벌점이나 시정명령행정지도 정도만 받았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32건, 전체의 8%밖에 안 되고요.

그나마도 건당 평균 과태료가 140만 원에그쳤습니다.

입시 컨설팅 학원들이 불법, 편법으로 부당하게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신문은 부당 수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또 주기적인 단속을 통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

'좋아요' 버튼과 무한 스크롤, 끊임없는알림. 이런 요소들은 모두 청소년의 SNS 중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 메사추세츠 주법원이 소셜미디어의 중독 요인에 대해 내린 판결문입니다.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청소년들을 도파민 중독으로 이끄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법원이 먼저 주목한 중독 유발 기능은 수십 가지 유형의 밤낮 없는 푸시 알림이었습니다.

앱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도록 해서 청소년들의 신체·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좋아요' 기능도 중독을 유발한다고 봤습니다.

더 많은 '좋아요'를 받기 위해 애쓰고,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죠.

또 무한 스크롤 기능은 중단 시점이 없어서어린 이용자들이 소셜미디어를 떠나기 어렵게 만든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틱톡이 가장 많이 보고, 인스타그램은 2년 새 이용 시간이 54% 늘었습니다.

다양하고 교묘한 중독 유발 기능을 미국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조목조목 짚었죠.

도파민 중독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당장 알림 기능이라도 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경기는 불황이라는데 프리미엄 유아용품은활황입니다.

80만 원 유아 의자 세트를 받는 데 반년이 걸린다고 하고요.

인기 상품은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유아차계의 '에르메스'로 불리는 네덜란드브랜드 부가부수백만 원인데도 품귀 현상입니다.

오른쪽에 유아 의자는 단품만 39만 원안전장치와 시트까지 세트로 사면 80만 원이 넘는데도 6개월 넘게 기다려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백화점에서도 명품 소비는 위축됐는데, 프리미엄 유·아동 브랜드 성장은 두드러집니다.

매출 신장률이 2~30%대고 최근 꾸준히 오름세입니다.

유통업계도 매장에 명품 아동 브랜드를 앞다퉈 여는 중입니다.

저출생과 불황에도 유아동 브랜드가 나홀로 호황인 배경은 뭘까요.

하나뿐인 자녀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골드키즈 트렌드 영향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파는 상품이 더 비싼 가격에 쿠팡에 올라와있다면 어떨까요.

산 사람 입장에선 사기를 당한 기분이들겠죠.

중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떼다 되팔아서 수익을 남긴 업체 대표가 적발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노트북 거치대 제품입니다.

왼쪽은 알리, 오른쪽은 쿠팡인데요.

같은 제품으로 추정되지만 가격은 5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한 업체 대표 A 씨는 중국 직구로 저렴하게 물건을 사서 한국 사이트에서 되팔면 큰돈이 된다며 투자자 80여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여러 개를 냈고요.

국내 사이트들에 입점해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죠.

하지만 판매가 생각보다 안 됐고, 수익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은 A 씨를 고소했습니다.

유통 구조를 악용한 투자 창업 사기였던 겁니다.

또 중국산 제품에 국내 제조사 이름을 넣어서 비싸게 파는 이른바 '택갈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품질이 떨어지는 물건을 사게 되는 일반 피해자에게 돌아가게 되겠죠.

국내 온라인 쇼핑몰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 관련된 사기 피해도 늘어날 거로 보이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0월 2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