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정부 "북·러 군사협력, 단계적 대응"...예상 시나리오는?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관련 이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열수]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앞서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어제 NSC 상임위를 열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논의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김열수]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북한군 파병 사실을 국정원에서 발표를 하고 난 뒤에 바로 회의를 소집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보실장이 주관이 돼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그 회의 결과를 안보실 제1차장인 김태효 차장이 발표를 했죠.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북한군 즉각 철수해라. 두 번째는 야합이 지속되면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태효 차장, 북러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대응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어요.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맞을까요?

[김열수]
단계적 대응이란 이런 거겠죠. 북한군을 정말 어느 정도로 파병될 것인가. 그리고 파병이 되면 그들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일까?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보내주는 총, 포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리고 반대로 북한으로 이전되는 러시아의 군사장비가 무엇일지. 또는 러시아의 첨단기술이 무엇일지, 여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크게 세 가지 조치입니다. 하나는 외교적 조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조치가 있고 세 번째는 군사적 조치가 있는데요. 외교적 조치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UN총회에서도 우리 주UN 한국 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요. 또 대통령께서는 직접 나토 사무총장하고 직접 전화통화하기도 했죠. 또 경제적 조치는 아무래도 경제제재와 관련된 부분일 거고요. 군사적 조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군사적 지원과 관련해서 살상용 공격 무기 지원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국내 여론도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열수]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유지해 왔느냐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인도적인 지원은 한다. 그리고 비살상무기는 지원한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화생방 탐지 장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왔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대변인도 살상무기와 비살상무기로 구분할 것이 아니고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로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방어용 무기도 결국은 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보다는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로 구분을 하고 만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방어용 무기부터 되겠죠.

그래서 북한이 이 정도로 1만 2000명 또는 1만 5000명 이 정도로 파병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것을 유지하기에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사실상 대한민국도 세계 속의 한국이잖아요.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서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 또는 러시아와의 야합 정도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강도도 높여나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원이 된다면 지대공 유도 무기 천궁이 언급이 많이 되던데. 공격용 무기에 어떤 것들이 검토가 될까요?

[김열수]
방어용 무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궁2가 핵심일 텐데요. 그것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요격미사일이거든요. 이것은 방어용 무기입니다. 아무래도 이걸 제일 먼저 고려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공격용 무기는 우리가 많이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K-9, K-2. K-9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외국에 수출 많이 하고 있고 K-2 전차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갑차. 그리고 아마 국군의 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무-5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대지 미사일인 현무-2, 현무-4 이것도 굉장히 성능이 좋은 미사일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대응 단계에 따라서 달라져서 이것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정부는 또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 파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는 거죠?

[김열수]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에도 사실상 소규모의 모니터링단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보면 거기에 북한제 무기들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 무기의 종류라든지 특성이라든지 또는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모니터링단이 가 있고요.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아마 우크라이나는 곧 우리도 여기에 모니터링단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게 보면 한 세 파트 정도가 될 텐데요. 첫 번째 가야 될 인원들이 첩보 획득이겠죠. 북한군이 여기 오게 되면 어느 정도의 병력과 장비를 가지고, 또 이들이 하는 전술이 뭘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정보요원들이 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통역 요원들이 가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포로로 잡히게 될 경우에 북한 군인들이. 이들에 대한 한국 말을 잘 모르잖아요. 이걸 지원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또 세 번째는 심리적 요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군이 전선에 참전하게 되면 그들을 탈영시켜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우크라이나로 귀순시켜야 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그들이 포로로 잡히더라도 또는 귀순을 하더라도 그들을 한국으로 다시 데리고 돌아와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요원, 통역요원, 심리전 요원 이런 인원들로 구성된 장교와 군무원들로 소규모의 그런 모니터링단을 보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죠.

[앵커]
정부가 외교적 움직임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토 사무총장에게 나토 바이시스 가입을 언급했는데 이거를 가입하면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서 압박이 될 수 있을까요?

[김열수]
바이시스라는 게 뭐냐 하면 나토가 32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시스라고 하는 것은 전장정보수집하고 그리고 활용하는 하나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장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도 작년에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도 바이시스에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요. 나토는 지금 현재 이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뤼터 사무총장하고 전화통화하면서 바이시스 가입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두 분이 어떻게 보면 공감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한반도 안보 상황과 유럽의 안보 상황이라는 게 서로 분리되고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은 긴밀하게 서로 연계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이시스에 가입을 해서 전장수집 및 정보 체계, 활용 체계 여기에 우리도 가입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러시아나 또는 북한한테 압력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가입했다고 해서 북한이나 러시아가 지금 현재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의 첫 공식 입장도 나왔습니다. 러시아 파병은 근거 없는 소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영상이라든지 위성사진 이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김열수]
러시아의 UN대사 그리고 북한의 대표부 대사, 둘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근거 없는 얘기다, 괴담 수준이다. 가짜뉴스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러시아 측은 왜 이걸 이렇게 비밀로 하고 싶을까. 또 북한 측에서는 왜 이럴까 각각을 나눠서 얘기해 봐야 될 텐데. 러시아 측에서는 왜 이걸 비밀로 하고 싶으냐면 만일에 북한에서 파병이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유럽의 어떤 국가들, 나토의 일원 또는 나토 전체가 여기에 참전해도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3월 같은 경우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무려 5번에 걸쳐서 2000명의 프랑스 군인들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전술핵무기를 꺼내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취소를 했거든요.

여전히 이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죠. 이게 러시아 측 입장이고요. 북한 측 입장에서 보세요. 북한 측 입장에서 이걸 우리가 공개적으로 파병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11개 되어 있고 불량국가로 소문나 있고 깡패 중의 깡패 국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숨기고 싶은 거죠. 숨기고 싶은 것이 현실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게 바로 북한 군인들한테 러시아 보급품을 주고 거기에 한글 치수를 적게 하고 마치 북한 군인이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앵커]
김여정 부부장도 담화를 통해서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묶어서 비난을 했더라고요.

[김열수]
비난하려고 했던 것은 자신들이 얘기하는 한국에서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그리고 다시 북한에 대북전단이 살포됐다. 이걸 빌미로 해서 어떻게 보면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담화하다가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이나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핵무기 가지고 있는데 얘들이 겁없이 떠들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왜 할까요? 찔리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차마 우리의 국가정보원이나 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한 그런 내용들은 단 한마디도 얘기 안 하면서 파병이라는 것은 언급도 안 하면서 찔리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격전지에 북한 인공기가 펄럭이는 사진도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등장을 했고. 새로운 위성사진이 나왔어요. 파병 군인들이 머무는 지역에 대형 창고로 보이는 건물 10채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열수]
인공기 펄럭이는 것은 가짜뉴스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마치 북한군이 많이 참전한 것처럼 이렇게 선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그것이 우크라이나군들한테 공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창고 10개는 어디냐면 우수리스크거든요. 그 우수리스크가 어디냐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 100km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데가 거기가 바로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시작점, 만주철도의 횡단철도의 시작점이 바로 우수리스크입니다.

그 우수리스크에 아무래도 그러한 중요한 곳이니까 거기에 러시아 군부대가 있겠죠. 러시아 군부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채의 새로운 건물들이 준공된 것이 발표가 된, 영상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게 무슨 용이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고 북한에서 러시아로 한 1만 3000개 정도의 컨테이너가 갔잖아요. 거기에는 총, 포, 탄이 갔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기차로 실어보내야 하니까 거기가 발전기지니까. 그러려고 하면 그걸 잠시 보관해야 하잖아요. 보관용으로 준공이 됐고 앞으로 그 용도로 계속해서 할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북한 내부에서도 파병 사실을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대북확성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알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효과를 노릴 수 있을까요?

[김열수]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이걸 차마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인민일보에 낼 수는 없는 거죠. 인민일보에 내면 자기 스스로가 전 세계를 향해서 공개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북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국정원에서 발표한 탈영병 18명 이렇게 했다가 다시 구금되는 이것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북한 6명의 장교들이 2주 전에 사망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북한 군인들에 의해서 또 북한 주민들에 의해서 북한도 손전등이 있고 아무리 통제를 하더라도 이것이 전파가 안 되겠습니까? 결국은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아마 북한 주민들의 동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정권에 대한 불신, 이런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말씀하신 집단 탈영했던 18명, 구금을 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 식량을 제대로 보급받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김열수]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선 몇 명이 정확하게 갔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대충 그쪽에서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한 30명 정도가, 소대급이죠. 갔는데 그중의 일부분이 탈영을 한 거죠. 18명이 탈영했으면 30명 중 18명이면 반이 넘잖아요. 그 인원들이 갔는데 그 인원들한테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식량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진지를 이탈해서 한 70km 정도 갔다가 잡혀온 거죠. 그래서 구금이 됐다고 보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 봐도 얼마나 환경이 열악하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30명은 갔지만 30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굉장의 큰 부대 규모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우리 한민족은 밥 먹어야 하잖아요. 김치 먹어야 하잖아요. 국 먹어야 하잖아요. 그거 하나도 안 주고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먹는 빵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보급해 주냐면 그것도 제대로 보급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며칠째 식량 못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탈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열악한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탈영했던 병사들이 군사적 목적의 풍선 활용법을 러시아 군인들에게 전수하는 그런 임무였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어떤 건가요? 군사적 목적의 풍선 활용법, 이게 어떤 건가요?

[김열수]
30명이 간 인원이 풍선 활용법 가르쳐주려고 간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서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물어봤겠죠. 너희들 계속해서 한국에다 풍선 그렇게 보내는데 그거 어떻게 보내고 그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는 그 풍선에다가 생화학 또는 방사능 물질 넣어서 그거 제시간에 터지게 하면 그게 큰 효과가 있을 거다. 그걸 얘기했을 거고요. 그 목적으로 그 인원들이 저는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러시아군들도 뭔가 얘기해야 하니까요. 제가 볼 때는 하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대 보병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 가르쳐준다고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것은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앵커]
이런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브릭스 정상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푸틴과 시진핑도 만남을 가졌는데 북한군 파병 얘기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김열수]
우선 북한군 파병 얘기는 이번 의제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브릭스 회의가 이번에는 러시아에서 열리거든요. 러시아의 카잔에서 열리는데 이번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36개국입니다. 그리고 국제기구가 6개니까 모두 42개죠. 그러면 그 42개 중에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는 국가가 모두 22개 국가예요. 아마 러시아로 봐서는 땡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푸틴 대통령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하려고 했어도 못했을 거고요. 작년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브릭스 회의를 했는데 이때 푸틴 대통령이 거기를 못 갔어요.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36개 국가와 6개의 소위 말하는 국제기구 수장들이 왔으니까 정말 땡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브릭스는 최초에 시작할 때는 4개, 5개국에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회원국이 10개국으로 늘어났고요. 여기에 가입하겠다고 하는 국가가 30개 국가고 그중의 15개 국가를 추려서 가입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유럽연합과 나토, G7에 대항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항체의 하나로서 세를 불리는 그런 곳이 바로 브릭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냐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란 대통령도 여기에 참석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여기에 참석을 하고 튀르키예 대통령도 여기에 참석을 하고 인도의 모디 총리도 오게 됩니다. 시진핑 주석도 오죠. 그러면 이들과 다 정상회담을 하게 되잖아요.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의제에서 중동 문제는 의제에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의제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양자회담을 통해서 이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마지막날 전체를 대표해서 푸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얼마만큼 예리하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푸틴 대통령이 대답을 하게 될 텐데. 그 대답 속에도 절대로 아마 제가 볼 때는 북한군의 파병이라는 단어는 안 쓸 겁니다.

[앵커]
마지막 날 있을 푸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