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북한군 파병 근거 또 공개...북 "근거없는 소문"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을 뒷받침하는동영상과 사진이 또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첫 공식반응을 내놓은 가운데우리 정부는 단계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관련 내용,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임을출 교수와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을출]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러시아가 조금씩 흘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떤 상황인 겁니까?

[임을출]
일단은 러시아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런 정보를 흘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흘린다면 보다 결정적인 정황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보내는 게 확산시키는 게 합리적인데. 일단 러시아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북한군 파병을 지금 부인하고 있고요. 또 북한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 부분은 러시아 정부와 북한 정부 간에 아직까지는 합의된 사항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9월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방문해서 정상회담하고 그 이후에 북러관계를 쭉 한번 살펴보면 사실 군사분야 협력만 유일하게 비공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가 직면한 상황, 그리고 북한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안보 위협 인식,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북러 간의 군사협력이 충분히 깊어지겠구나. 그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일단 북한군의 파병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일단은 봅니다.

[앵커]
그런데 파병과 관련해서 새로운 정황들, 새로운 증거영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저희가 관련된 녹취 영상이 있습니다. 녹취 영상을 한번 보시죠. 러시아의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북한군의 음성으로 들리는 드가소, 드가소 이런 말이 들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이런 부분을 주목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수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북한 군인을 파병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건 끝이 아니거든요. 이 자체는 군사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저는 의미한다고 보는데. 일단 우리 국정원이 공개한 자료들을 보면 북한 군인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가서 현지 적응훈련을 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팩트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 군인이 실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 배치되었는지,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상당히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지금 북한군의 파병도 우리 안보에 상당히 중대한 변수이기는 하지만 이 파병된 북한 군인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원병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최전방에서 전투병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볼 대목이 있는 것 같고 저는 특히 미국의 대응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닷새째 아직도 확인 중이다. 또 한국 등 동맹국하고 협의 중이다, 이런 얘기만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훨씬 우월한 현지 정보자산을 갖고 있는데 왜 아직도 확인을 안 해 주고 있을까. 이 부분이 우리가 또 흥미롭게 지켜볼 부분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 미국은 미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정세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부상한 것 같아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해리스 후보하고 트럼프 후보의 경쟁이 초박빙이고 누가 이길지 알 수 없고. 또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을 한다면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격화되고 있지 또 이스라엘 중동전쟁도 더 심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분쟁까지 일어난다면 해리스 후보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지금 대선 이슈라는 게 이민 문제, 경제 문제, 민주주의 위협 문제, 이런 게 지금 가장 큰 이슈라고 하지만 한반도의 분쟁 상황은 분명히 지금의 집권당인 바이든 정부, 특히 해리스 후보에게는 결코 유리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최대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미국의 입장도 주목되는 상황이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군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동한 부분은 우리 정부도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최전선까지 들어갔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최전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선 쪽에 지금 북한 인공기가 꽂혀 있는 사진이 공개되다 보니까 전선까지 투입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일단 저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SNS에 확산되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 관련 부분은 좀 더 확인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지금 SNS 활동까지 러시아나 북한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변수가 결국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북러 간의 군사협력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

[앵커]
북한 파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임을출]
가장 적극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SNS에 확산되는 정보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활동하고도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일단 봅니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 대선이 2주 남았는데 이 2주 동안에 어떤 식으로든 전세를 유리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토라든지 유럽 국가들의 추가 군사 지원, 파병, 이런 것도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북한군의 파병 관련된 정보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있는데 미국이 여기에 호응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 미국이 지금 호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군이 분명히 러시아에 가 있는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렇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최전방에 가 있을 가능성은 저는 별로 높지 않다고 보는 거고.

[앵커]
그런데 북한이 지금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게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지금 상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주민들에게는 파병 사실을 숨기고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합니까?

[임을출]
많은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이 북한 군인이 최전방에 가서 총알받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 군인의 성격이 최전방에서 전투를 목적으로 파견되었다면 분명히 희생자가 나오겠죠. 그건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 체제를 보면 자연재해 때문에 불가피하게 북한 주민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김정은 정권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민심을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독자적인 정치이념을 내세우고 있는 게 인민대중제일주의 그래서 물론 이게 레토릭에 머물 수도 있는 그런 주장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어떤 행동으로 뒷받침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김정은 시대의 정치이념으로 내세우고 있고 그러면서 민심 관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함경북도 지역에 수해가 발생한 이후에 여러 차례 현지지도하면서 수해 수습하고 있고 최근에도 자강도 다녀오고 또 수해민을 평양까지 불러서 애들 교육시키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시도 자체는, 이런 노력 자체는 어떤 식으로든 북한 체제가 그만큼 취약한 체제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지만 민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만 2000명의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가서 그렇게 매일 1000명씩, 몇 백명씩 사망을 했다. 그 소문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북한 내부 상황인데 1만 명 이상의 대규모 해외파병을 한 이유는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기 때문 아닙니까?

[임을출]
그렇죠. 일단 그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병을 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와 관련해서 북한 주민을 내부적으로라도 설득하려고 할 거고. 지금 단계에는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아마 어느 시점에서는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파병을 해서 최정예 전투병력으로서 최전방에서 희생을 감수하고 어떤 역할을 한다면 분명히 희생자가 나올 거고 그 희생자 관련된 소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감수해서 전투병력으로 보낼 것이냐. 그렇지 않고 전투병은 아니지만 북러동맹 정신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지원병을 충분히 보내서 실질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느냐, 이런 역할들, 이건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견되는 병력의 임무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대외 공개의 수위랄까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계는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전투병력까지 파견을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당연히 원하겠죠. 이 사람이 굉장히 약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지켜봤지만. 그런데 많은 분들은 경제협력을 언급하시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계산법에서는 경제협력은 나중에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시급한 거,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가. 김정은 체제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지원을 요청할 거라고 보는 건데 그게 국방력 현대화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첨단 군사무기일 수도 있고 또 관련 기술일 수도 있고 노하우일 수도 있고 그런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1순위일 가능성이 높다. 그걸 확보한다는 확신하에 전투병을 만약에 보냈다면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앵커]
우리 정부 대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며칠 전부터 확성기로 북한 주민들에게 파병 소식도 알리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 가면 러시아가 설정했던 레드라인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임을출]
어떤 무기를 보내느냐를 봐야 될 텐데 지금 한국과 러시아 정부 간에는 최소한 레드라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호 인식은 교환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북러 군사협력의 수준에 대응해서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로 방어용 무기를 보내고 점차 공격용 무기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러면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건데.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을 받아서 전투에 투입해서 나름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긍정적인 기여를 이끌어내는 측면도 있지만 또 만약에 한국군의 이런 첨단 공격용 무기가 들어온다면 사실은 북한군을 활용하는 이점을 훨씬 상쇄할 수가 있잖아요. 훨씬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북러 군사협력의 수준을 어느 정도 자제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만약에 방어용 무기, 또 공격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한반도 안보에는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도 이제 교전국가로 설정을 하고 자기들도 예를 들어서 한반도 유사시에 더 적극적으로 무기와 병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건 상당히 양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여정 부부장의 최근 담화도 굉장히 눈에 띄는데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싸잡아서 원색적인 비난을 했거든요. 파병은 본인들이 했는데 왜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에 나선 겁니까?

[임을출]
일단 김여정 부부장의 비난은 얼마 전에 자기들이 한국 군부가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경고를 해 왔잖아요. 당신들 한 번만 더 이렇게 자기들을 자극하면 전면 사격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은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입장이 분명한 거고. 북한을 오히려 더 압박하는 모양새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또 21일에 최전방에서 민간단체가 보낸 삐라가 발견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말 핵 보유국가로서 다시는 자기들을 자극하지 마라, 도발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더 엄중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경고한 것을 조금 더 새겨들어라. 우리는 지금 핵을 가진 국가다. 왜 자꾸 우리를 건드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자꾸 어떻게 보면 악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뭔가 안보 지형이 많이 바뀌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푸틴과 시진핑 주석이 3개월 만에 만났거든요. 여기에서도 혹시나 우크라이나나 북한 관련 무기지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을까요?

[임을출]
제가 볼 때 중국하고 러시아는, 예를 들면 중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식으로든 군사적 원조를 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저는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그게 결국은 경제협력하는 거죠.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 제재 상황에서도 원유나 가스 수출과 관련해서 지금 중국에 가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다만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견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논의되었느냐라는 게 지금 여론의 관심인데. 중국은 어쨌든 한국과의 관계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레드라인을 넘는 그런 수준은 한참 먼 것 같고요. 그럴 가능성도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국이 한반도를 보는 인식,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을 보는 인식, 이런 것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최근까지 중국은 북한이 저렇게 계속 핵,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냈지 않습니까?

이게 원인이 뭐냐. 이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중국은. 그게 바로 한국과 미국이 너무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또 한미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이른바 한미동맹이 핵동맹으로 진화가 되고 이런 것에 북한이 저렇게 막다른 선택을 하는 배경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인식에 지금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북한군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 파견하는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협력을 얻기를 쉽지 않다. 그걸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또 최근에 ICBM 기지 시찰했는데 ICBM은 미국 본토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미국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미국을 노린 어떤 의도적인 행보라고 봐야 합니까?

[임을출]
그렇죠. 전략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대부분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미국 대선이 지금 2주밖에 안 남았고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에 재선될지 해리스 부통령이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우리의 핵무력 고도화는 지속된다. 협상을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협상하지 않겠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식으로는 협상하지 않겠다. 핵보유국으로 철저하게 인정받는 조건하에서 우리는 협상을 한다. 그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핵무력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이전과 다른 북한을, 우리는 이전과 다른 북한이라는 메시지를 미국의 대선 후보들한테 계속 보내는 측면, 이런 측면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북한이 부각시키려고 하는 장면들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대 극동 문제 연구소임을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