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 등에 변함 없어"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를 밝힌 것을 환영하지만,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 등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두 의사 단체의 협의체 참여가 앞으로 현재의 의정 갈등을 극복하고 의료개혁이 한 걸음 더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 입장은 지난 6일 발표한 대로 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20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승인 방침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고 보며, 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면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평가 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있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