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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입법·예산의 시간...민주당 졸속입법 막겠다"

2024.10.26 오후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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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입법과 예산의 시간이 다가오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을 보니 우려가 크다며 졸속 입법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영훈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두 개정안을 보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혐의만 받아도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 의원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식 통신검열을 할 수 있는 나라인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송 대변인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런 법안의 심사와 처리를 졸속으로 하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질 거라며, 정기국회 남은 기간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법안심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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