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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손준성 2심 선고 또 연기...12월 6일 선고

2024.10.31 오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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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2심 선고가 기일을 하루 앞두고 또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1일)로 예정됐던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2심 선고를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는 12월 6일로 연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5일에도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변론 종결된 사건 선고가 직전에 2차례나 연기된 것은 이례적으로, 손 검사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측이 자료 전달 경위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법리와 사실관계를 더 꼼꼼하게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20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으로 김웅 전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고발장과 판결문이 손 검사장으로부터 김 전 의원을 거쳐 조성은 씨에게 전달됐다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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