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이자 기회' 트럼프 2기 대응책, 윤상현 의원에게 듣는다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화상중계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4년 만에백악관으로 돌아오면서 안보와 경제 등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정부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 불확실성이 높아지겠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상현]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통화에 이어서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약속했고 또 오랜 만에 윤 대통령이 골프 연습을 다시 시작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두 사람의 케미,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윤상현]
일단 두 분의 케미스트리라고 하죠, 영어로. 케미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력상 두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하시다가 일약 대통령이 되신 분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시다가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배짱도 있고 또 승부사적 기질이 있는 분입니다. 또 리더십 스타일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면 거침없는 스타일, 좌고우면하지 않고 통 크게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 때문에 어떤 실무적인 난관이 있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케미스트리가 참 잘 맞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참 잘 맞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두 정상 간의 교류 외에도 신뢰할 수 있는 측근 간의 핫라인 구축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상현]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핫라인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국무장관으로 누가 됐냐 하면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이 됐고요. 또 오늘 국가안보보좌관은 마이크 왈츠가 됐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리차드 그리넬 주 독일 대사를 하셨죠. 그리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보좌관. 또 예를 들어서 의회에 가면 제임스 리시 저하고 여러 번 뵀습니다마는 상원외교위원장이 되실 분입니다. 원래 외교위원장 하다가 외교위원회에 간사 하다가 다시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면서 상원 외교위원장 되실 분. 또 우리 한반도 정책에 관련해서 공화당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을 하고 있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8선 의원을 하고 있는 펜실베이니아 출신의 마이크 켈리. 이런 사람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당선인,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을 일컬어서 머니 머신이다라고 하면서 100억 달러까지 올릴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처할 우리 정부 카드는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윤상현]
사실 100억 달러 올리겠다, 이게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공화당에 입당을 해서 처음 정치를 시작한 게 1987년입니다. 40대 초반일 때인데 이분이 가장 먼저 정치 활동 한 게 뭐냐 하면 뉴욕타임스에 개인 사비를 털어서 광고를 냅니다. 그 광고 내용이 뭐냐 하면 각 나라의 국방비, 소위 말해서 방위비 분담은 각 나라가 알아서 해라. 미국이 주지 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19년 제가 외교통일위원장 당시에 방위비 분담금을 그때 10억 달러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50억 달러를 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협상을 못 하고 바이든 정부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든지 아니면 특사를 보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국이 머니 머신이 아니라 글로벌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너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미국에 투자한 액수가 가장 많습니다. 외국 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 액수 215억 달러를 했는데 이 정도로 우리가 투자도 많이 하고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야 하고요. 그러나 방위비 협상의 문제에서 다시 재협상이 들어올 겁니다. 재협상이 들어오면 제가 2019년도에도 미국의 제임스 드하트라고 방위비 분담금 특별대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대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그때는 거부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NCG, 핵협의그룹을 만들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미국의 핵 자산이 한국으로 옵니다. 그러면 핵자산 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내라고 할 겁니다. 그럴 때 이런 것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자, 우리가 비용도 대고 한미원자력협정도 개정하고 핵 추진 잠수함 기술도 이전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북미 관계가 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부분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데 트럼프 1기 때는 톱다운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2기 때에도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상현]
일단 지금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밀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 중동 분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나 미국 조야의 분위기는 어떠냐? 갈수록 북핵 폐기에서 북핵 동결로 가고 있죠, 북핵 관리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공화당 대선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당 강령에 보면 북한 비핵화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4년 임기 채우면 그만두시거든요.

그동안에 북한은 명실공히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받으려 할 거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추파를 던지든 아니면 도발을 통해서 양국 정상 간의 만남, 그걸 통해서 빅딜을 이뤄낼 것이다. 빅딜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가로 예를 들어서 ICBM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핵추진잠수함 기술, 군사정찰위성 기술을 만약에 전수를 받게 된다면 정말 한반도의 게임체인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이 언제든 미국의 뉴욕이나 LA를 마음대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결국 미국은 협상에 갈 수밖에 없다. 좋다, ICBM 폐기해라, 북핵 동결로 멈추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됩니다.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4년 안에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윤 의원님께서는 우리의 제한적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윤상현]
이게 제가 말씀드린 북한이 명실공히 아까 말씀드린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전수를 받아서 아무때도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뉴욕이나 LA를 공격할 수 있을 때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반도의 게임체인저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으면 우리도 어떤 옵션을 가져야 하죠. 그게 바로 제한적 조건부 핵무장입니다. 우리도 핵무장을 하겠다. 그런데 그 핵무장이라는 것은 북핵 폐기와 동시에 같이 폐기하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 4월 1기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북한 핵문제가 있으니까 한국과 일본이 핵을 가지면 더 낫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엘브리지 콜비, 제가 최근에 한국에 왔을 때도 만났습니다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보도 뭐라고 했냐면 한국 핵무장 배제하지 말자. 마이크 폼페이오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협상가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한적 의미의 핵무장까지도 갈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군사적인 옵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어떠한 해법이 있을까요?

[윤상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이라는 것은 거래적, 이익적 관점에서 봅니다. 동맹이 과거의 가치동맹이 아니라 이익 공동체, 가치동맹체에서 이익공동체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군사동맹이라고 해서 봐준다, 이게 없습니다.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미국 제일우선주의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보편적 관세를 60% 때리고 한국에 대해서 10~20% 때리겠다고 했고요.

IRA법, 또 칩스법, 반도체법이죠, 반도체법에 대해서 보조금 한국 기업에 주는 것을 축소하겠다고 하고요. 한미FTA 재협상 반드시 들어옵니다. 이런 여러 난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국이 머니 머신이 아니라 정말로 미국의 핵심 파트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미국에 투자한 액수만 215억 달러, 최고의 투자국이다.

너희들의 일자리 창출하는 경제 동맹체이기도 하다, 이걸 설득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고요. 특히 한미 간에 경제협력 대화를 통해서 협상력도 증대시켜야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한미FTA 협상을 위해서 우리가 미국산 원유라든지 또 가스, 이런 것을 수입도 해야 되고요. 또 민관 간에 공동으로 정보 공유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IRA법이, 칩스법이 예를 들어서 공화당 의원 지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의원들 입장에서 의회 차원의 교류도 확대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함께 트럼프 2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윤상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