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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망 '의암호 선박 전복' 4년 만에 검찰 구형

2024.11.18 오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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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이 숨진 강원도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4년 만에 검찰이 당시 춘천시청 공무원들과 업체 관계자에게 징역과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고 책임을 물어 당시 춘천시 담당 국장과 업체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춘천시 관련 부서 공무원 6명에겐 짧게는 금고 6개월, 길게는 금고 1년을 구형하고, 춘천시와 업체 측에도 벌금 10억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0년 8월 발생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은 사고 발생 21개월 만에 열렸고, 최근 2년여 동안 사고 전 철수 명령 여부와 수초 섬 소유권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는 2020년 8월 장마철 의암댐 수문이 열리며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 섬을 막으려다 난 사고입니다.


당시 선박 3척이 뒤집히면서 경찰관과 시청 공무원, 시청 기간제 직원 등 8명이 물에 빠져 2명은 구조됐지만 6명이 숨졌고, 숨진 직원 가운데 한 명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립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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