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한동훈, 李 법정구속? 명태균인줄..예언말고 정치를 해야지"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8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민주당 정당지지율 3%p 올라, 李 대표 중심으로 똘똘 무쳐 위기 넘길 것"
-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법정구속 예언? 명태균인가? 미숙한 정치행태"
- "비명계에게 노무현의 이 말 전하고파 '기회주의자는 포섭 대상이지 지도자는 아냐'"
- "尹 공천개입 총 8명? 이준석, 구글 드라이버 공개해야..본인 유리할 때만 찔끔 말고"

◆최수영: 한동훈 대표가 주말 사이 이제 7~8개의 글을 이제 SNS에 올렸는데. 이 대표 재판 결과에 대해서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는 25일 위증교사 선고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몰아붙이니까요. 다시 검사 한동훈이 나타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상수: 네, 원래 이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그때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위증 교사의 죄책에 대해서 또박또박 국회에서 읽다가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저항에 이렇게 부딪혔던 것을 아마 분명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때는 일부 찬성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됐죠. 그런데 이제 유창훈 부장판사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체포 동의안의 효과가 그때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증교사라는 범죄는 공직선거법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공직선거법은 사실 이번 판결이 좀 세긴 해요. 그러나 같이 대선에 출마했던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나온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같은 선거라서 같은 기준을 적용한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또 적정한 판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징역형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런데 위증 교사는 뭐냐면 판사를 속이는 거예요. 판사를 속이는 거라서 위증 교사의 보호법익은 판사, 검사, 경찰입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범죄예요. 그래서 어찌 감히 판사를 법관을 속이냐, 이렇게 되는 범죄라서 최근에도 위증 교사는 어떤 지자체장 한 분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이 되는 겁니다. 정치인이고 야당 대표라고 특혜를 누릴 게 아니라면 여기서 유죄 판결 받으면 법정 구속이 되는 건데요. 작년에 받아놓은 체포 동의안이 있기 때문에 바로 법정 구속이 만약에 선고되면 바로 수감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지호: 네, 아니 한동훈 대표는 여당 대표인데 정치를 해야 되는데 검사에서 못 벗어난 것 같아요. 좀 안타깝고요. 본인이 국회 법안에 반하는 시행령으로 편법을 저질렀다고 자랑하지 않나, 주진우 의원처럼 야당 대표가 구속될 것이다. 명태균 씨도 아닌데 예언을 하고 있어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왜 예언을 하시는지 좀 안타깝고요. 물론 최근에 국민의힘 게시판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다 보니까 대선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향도 있지만 바로 그런 미숙한 정치적 행태 때문에 국민적 호응을 못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익선: 네, 이 대표의 발언을 보면요.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를 두고 진중권 교수는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죽는 건 그 주변 사람들’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박상수: 네, 소위 말하는 그런 분류가 이제 우리 당에서 큰 의미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소위 말하는 친윤계라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의원 단톡방에서 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더 이상 우리 당 안에 친윤계나 친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범죄 행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하나로 뭉쳐서 나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담긴 그러한 말과 행동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익선: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가 위증교사 사건 선고 전후로 모이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김부겸 총리 특강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김지호: 그냥 일상적인 정치 행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내에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회주의자는 포섭의 대상이지 내가 따라야 할 지도자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체포동의안 가결에 찬성한 가결파 의원들이 대부분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런 기회주의자 지금의 당 대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 자신의 이익 정치적 이익으로 연결 짓는 그런 기회주의자들을 굉장히 배격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훌륭한 민주당 지도자들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실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럴 분들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근데 하나 질문 하나 더 드리면 25일날 김실장께서는 무죄라고 생각하시지만 만일 또 유죄 판결이 나와서 당 리더십이 조금 흔들릴 경우에 대안 세력이 유사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김민석, 정청래, 최민희 3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 분이 좀 대안세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지호: 이게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민주당은 굉장히 당 대표를 비롯해서 박찬대 원내대표라든지 전 최고위원이 단일대오로 굉장히 똘똘 뭉쳐서 대여 투쟁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지금 낮은 국정 지지율과 압도적인 민주당 정당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부가 단결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또 다른 질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됐죠. 또 관련자로 당시에 당대표로 있었던 이준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처했어요. 그러면서 폭로를 이어갈 태세이던데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상수: 저희들이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돼서는 정말 당이 대응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 당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그게 지금 가장 어려운 지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갖고 있다는 녹취 그다음에 명태균 씨의 발언 이준석 대표의 발언, 이준석 의원의 발언, 강혜경 씨의 발언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그분들의 변호인들의 발언까지도 우리는 그때그때 순간순간 이런 일들을 접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당에서 순간순간 대응을 했다가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그거를 대답하기 힘든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일단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볼 것이고요. 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가 최대한 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대응 수위를 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익선: 실은 지난 금요일에 장예찬 전 최고가 출연을 했었거든요. 이준석 의원이 ‘나 살자고’ 잇따른 폭로를 이어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 검찰 조사 검찰에서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김지호: 그러면 지금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선 해줘라 공천해줘라’ 이 발언이 지금 나왔고 이준석 대표가 포항시장 그다음에 김태우 강서구청장 공천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와 공천 관련 논의를 했다. 그 녹취까지 지금 풀린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로서는 본인 녹취까지 풀렸고 지금 명태균 씨에게 결정적인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해서 경선 가능성을 미리 정보를 주는 행위, 공천 정보를 빼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변호사에 의해서 폭로되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에 몰렸고요. 오늘 이준석 의원의 그런 측근으로 분류되는 장성철 소장이 이것 말고도 대통령 당선인이 개입한 6개의 공천 개입 사례가 더 있다. 총 8 사람에 대해서 공천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많은 폭로를 할지 흥미진진한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공당의 대표인데 이렇게 본인 유리할 때마다 조금씩 풀 게 아니라 상황이 이쯤 됐으면 공천 과정에서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는 좀 진솔하게 고백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그런데 이준석 의원의 그런 폭로에서 얘기가 좀 엇갈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포항시장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누구를 추천했다고는 했지만 결국 이강덕 시장이 당 대표의 도장 찍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반영되지 않은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좀 국민의힘에서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상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조각들이 굉장히 파편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단계냐면 처음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아니면 대장동이라든가 백현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제보들과 얼마나 많은 의혹들이 그때 제기가 됐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 많지 않거든요. 검찰 수사와 재판까지 가면서 쟁점 한 2~3개 정도로 줄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1심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그걸 인정 못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질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의혹 단계로 막 쏟아지는 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걸 보고 있으면 그냥 민주당이 돌아가서 1심 판결문을 그냥 쭉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면 그 많은 의혹들, 그 많은 것 중에서 이렇게 딱 쟁점이 정리된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은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것들은 검찰 수사와 앞으로 또 어떤 사법적인 절차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절차에서 정리돼 가면서 확인이 될 겁니다. 현재는 특히 이준석 대표가 던지는 이야기들은 뭔가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것과도 비슷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지금 나오는 소스가 나오는 곳이 한 곳이 아니다 보니까 또 다른 곳에서 뭐가 튀어나와서 이걸 또 반박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한다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일단은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익선: 네, 검찰은 이준석 당시 당 대표를 불러서 조사할 거라고 합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명태균 게이트의 새로운 뇌관이 될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그렇죠.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어쨌든 지금 이준석 대표와 명태균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는 거의 다 복원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구글 드라이버의 그런 유력 정치인과 나눈 녹취에 대해서 이제는 좀 공개가 돼야 되고요. 자꾸 그것을 본인의 유리한 상황에서 뭔가 국면 전환용으로 써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은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그렇게 정말 질 낮은 정도로 이렇게 낮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남의 집 얘기처럼 아무런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은데 사실은 이건 진짜 진상조사단을 국민의힘에서 꾸려가지고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막아야 되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정치 초년생이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진짜 지방선거와 총선을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지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하면 저 사람도 저런 사람 아닐까, 이런 색안경을 낄 수가 있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박상수: 한동훈 대표가 사실 명태균 씨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 당에서 명태균 씨와 무관한 정치인 2명 하면 한동훈 대표랑 유승민 전 의원 정도밖에 얘기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 공천과 관련돼서 무슨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게 있습니까? 우리 당은 이미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공천이나 이런 데 있어서 잡음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이것도 결과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희도 적절한 대응을 할 게 있으면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공천 기간 중에 대통령이 후보를 특보로 임명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문자로 지시했다고 그 난리가 났었는데요. 무슨 잡음이 없었어요? 잡음은 많았지요.

◆최수영: 짧게 이것만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골프 연습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문에 좀 연습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 7월부터 골프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상수: 글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또 나오는 거에 따라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취재기자가 입건된것, 제가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나라가 건조물 침입죄나 이런 것들의 범위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법에서 적용되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요. 예를 들어서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이 같은 건데요. 현관을 열고 들어가야지만 그런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파트 통로에 밑에 그 현관, 저기 우편함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들어가도 건조물 침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범위가 다소 좀 넓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익선: 이슈가 먼데이 오늘 두 분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