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암표' 해결사 권익위원장 "尹정부 '국민 고충' 성과, 文보다 6.8% 상승"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2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오늘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하 유철환): 예 반갑습니다.

◆박귀빈: 청취자분들께 인사 해주세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빈: 국민권익위원회 간략하게 소개 좀 직접 해 주세요.

◇유철환: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권익위원회는 2008년도에 국가청렴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되어 설치된 기관입니다. 국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고충 민원 처리, 행정심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반부패 정책 수립 이행 등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권익보호에 관한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 국민이 제기한 고충 민원이나 행정심판을 처리하여 침해된 권익을 구제하여 주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법 제도가 미비하여 국민의 권익 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국민권익위원회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또박또박 말씀해 주셔서 우리 청취자분이 바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어찌 보면 말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국민에게 어찌 보면 가장 밀접하게 일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유철환: 권익보호기관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 2년 반 동안 특히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시는 데 정말 많은 성과가 있다고 들었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자세하게 한번 성과 좀 말씀해 주세요.

◇유철환: 지난 2년 반 동안에도 권익위는 약 2만 3천여 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해서 그중에서 6천 6백여 건을 직접 해결했습니다. 고충민원의 해결 비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인용률은 28.4%인데 이전 전 정부 시기보다 6.8% 상승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2년 반 동안 668건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여 약 26만 명의 국민 고충을 해소했으며 이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확산되기 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주요 처리 건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7년간 지연 중이었던 영주 다목적댐 준공을 이끌어 수변 관광지 개발 등 지역 주민 3만 3천여 명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였고, 울진 주변 비상활주로 이전 합의로 인해서 원전 부활의 시작을 알린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포항 수성사격장 집단 민원 조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였고 또한 주한미군의 헬기 사격 훈련을 다시 재개하는 그런 국가 안보와 주민복지의 균형점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틀 전에는 광주광역시에서 또 어제는 서울 송파구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민원인들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 하는 그런 기관이고 지금 쭉 이런 일들을 말씀하셨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잖아요.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유철환: 국민들의 고충을 살펴서 억울함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저희 권익위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취약계층, 소외계층이라 불리는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단순히 불편한 정도의 문제가 취약계층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1월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그동안 노력한 권익위에 접수된 그리고 고충 민원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특별히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한센인, 자립 준비 청년, 북한 이탈주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달리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지원 대상을 새로이 발굴하고 뜻을 같이 하는 여러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효과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박귀빈: 달리는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얘기는 우리 슬라생 애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슬라생에서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는 국민신문고 그래서 국민들의 정말 다양한 고충 민원을 처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 보호의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위원장님이 한센인 지킴이라는 별명을 어느 언론에서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그거 아셨어요?

◇유철환: 저한테는 과분하고 송구한 호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귀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일들을 하셨기에 이런 별명이 붙은 것 같다 생각하세요?

◇유철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센인들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동서고금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편견과 차별에 따른 피해를 받았고 그 가족들 자녀들까지도 부정적인 낙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센인은 7천 6백여 분 정도 계시는데, 대부분 고령의 장애인들로 별다른 소득 없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정착촌 등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권익위는 한센인 권익보호의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 종합대책을 국외 중앙부처와 66개 지자체 등과 관계기관에 권고해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올해 1월 이후에도 한센인 시설 정착마을을 9군데를 직접 방문해서 소록도를 비롯해서 다녀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 상담, 민원 해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여수시와 안동시의 경우 권익위의 조정 그리고 도움을 계기로 해서 지난 8월과 10월에 국가 환경정비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약 300억 원 규모의 정착촌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착촌 내에 방치된 축사 등 유해 시설 정비하고 공원을 조성하면서 마을에 거주하는 한센인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복지 수준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한센인들 정말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이 너무 심했고 여전히 한 7천여 분 정도가 계시는데 이게 그 가족까지 계속 어떤 낙인 찍힌..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굉장히 한센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지금 애쓰고 계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한센인 외에도 사회적 약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앞서도 잠깐씩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실까요?

◇유철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에는 권익위가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제적 도움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 50가구를 새로이 발굴해서 각 100만 원씩 합계 5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해서도 간담회를 열고 직접 고충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변호사 12분을 자립준비청년의 멘토로 위촉하고, 생활법률 지식 등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아까 북한 이탈 주민분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분들에 대해서도 좀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유철환: 북한 이탈주민이 약 3만 4천 명에 이르는데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그 부분도 노력해서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지난 8월에는 저희 권익위가 북한 이탈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거주 문제 그리고 취업 문제, 부정적 인식 확산 문제 등을 해소 방안을 같이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도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와 권익위가 함께 북한 주민 인권 상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일규 전 쿠바 대사관 북한대사관 참사가 참석하셔서 북한 인권에 대한 증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박귀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 보호 노력도 꾸준히 하고 계시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이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 제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제도도 찾아내서 권고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이렇게 권고도 보내고 하시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짚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분야별로 볼까 봐요. 일단 저출생 분야에서 제도 개선 권고 성과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유철환: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출산 문제 참으로 중요한 문제고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에는 0.72명으로 세계적으로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익위도 역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국민들의 어떤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현재는 육아휴직 후에 복직한 공무원이 휴직을 이유로 승진이나 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던 관행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근무 경력으로 인정할 것과 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그렇게 권고도 했습니다.또한 배우자 간의 근무지가 달라서 출산 계획을 미루거나 또 홀로 육아를 담당해야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공무원 부부 또는 예비부부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육아 친화적 근무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범정부적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되는데 올해 7월에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하였고 또 8월에는 지난해 동월 대비 5.9% 상승해서 지금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귀빈: 청년 세대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건 어떤가요?

◇유철환: 청년들이 가장 큰 고민이 취업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익위는 청년들이 취업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해왔습니다. 그간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 공직자에게만 주어졌던 응시과목 면제 등 특혜를 전면 폐지할 것을 권고하여 청년층이 공정한 취업 기회에 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응시 요건인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학생들이 큰 관심이 있는 기숙사 여건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현재 대학이 운영하는 기숙사 중 43%가 20년이 넘은 노후화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4인실 위주로 운영되는 탓에 MZ세대와 외동 자녀로 자란 청년층의 생활 방식과 맞지 않아 공실률이 계속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대학생들의 수요자의 선호도를 반영해서 타인실 대신 독립 생활공간 그리고 공용 공간이 합쳐진 형태로 기숙사를 바꾸고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박귀빈: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이것까지만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좀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유철환: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암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문체부에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 씨 콘서트 입장권 암표가 500만 원을 상해하는 그런 거래가 있어서 화제가 된 바 있는데 높아진 암표 가격은 일반 국민들의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어서 공연법 등을 개정해서 암표 판매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제도 개선도 함께 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출석정지와 같은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의정비 지급을 그동안 지속해 왔는데 그것을 제한하도록 제안을 했고 소멸 예정인 항공 마일리지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지원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공공기관에 권고해 왔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행정심판 분야에서도 좀 성과가 있으신데요. 그건 또 다음에 몇 달 후에 오시면 여쭤보는 걸로 하고 청취자님이 ‘권익위 노고에 감사합니다. 국민들 특히 약자들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님, ‘토익 5년으로 유효기간 늘려주신 거 진짜 고맙습니다. 취준생들한테 큰 도움됩니다.’ 문자 주셨거든요. 위원장님 끝으로 저희 한 20초 정도 있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려요.

◇유철환: 저희 권익위는 그동안 끊임없이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 그리고 또 고충처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계속 성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용기를 갖고 또 고충 처리 문제, 제도 개선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부패 예방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가겠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철환: 예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