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차 장외집회...내일 이재명 위증교사 1심

D-1 위증교사 1심 선고
민주당 네 번째 장외집회
민주, ’파란 옷’ 자제
보수 맞불 "이재명 구속"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촉구하는네 번째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이전 집회와는 달리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내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나오죠.열흘 만에 다시 맞닥뜨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정치권 전망 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현 정부를 규탄하는 네 번째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모습이 좀 달라졌죠.민주당 상징색 파란색도 안 보였고요. 이재명 대표는 집회에 참석했지만 별도 연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겁박 시위다, 이런 여당의 주장을 의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상규]
그런 점도 있고요. 어제 시위를 저도 멀리서나마 지켜봤습니다. 세 가지 점이 있어요. 첫째, 집회 참석인원이 1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 같다.

[앵커]
이번에는 발표하지 않았죠?

[박상규]
발표하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는 또 나왔습니다. 9000명 모였다고 했고요. 일각에서는 8000명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의 비공식적인 것은 10만이었어요. 이게 첫 집회 때 30만 주장, 두 번째, 세 번째 20만 주장. 그런데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10만 정도 된다고 했다는 거는 벌써 민주당의 주장도 완전히 절반으로 허리가 꺾였다는 점. 그래서 집회 참석 인원이 저조했다는 것이 하나 있고. 뒤쪽에는 빈자리가 많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집회 시간은 30분을 못 갔어요. 25분 정도 하고 그냥 시민행진으로 돌아섰고 이재명 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앞줄에 앉아 있다가 그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만 짧게 연설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해고를 촉구한다고 했어요. 탄핵이라는 말은 아예 입에 담지도 않고 트럼프 당선인이 했던 말이잖아요. 유어 파이어드,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민주당으로서는 목소리가 한풀 꺾였다고 보고 있고. 세 번째로 주목해 봐야 될 장면은 어떤 시민이 이재명 구속하라는 그런 구호를 외쳤어요, 그 안에서. 그런 목소리를 낸 거죠. 그런데 별다른 제지는 안 받았어요.
왜? 이게 말씀하신 대로 파란색 옷, 파란색 깃발이 사라진 민주당 집회가 아니고 시민단체 집회에 동참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제지하면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그런 목소리도 우리는 허용한다는 거였는데 분위기상 아무런 그거를 억누르는 당장 나가,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말 없었다는 것. 이게 완연히 분위기가 달라졌구나. 이재명 방탄집회가 아니라고 하지만 중도층, 지나가는 시민들의 동참이 거의 없었다, 이런 점들을 팩트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정치색을 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어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요. 앞서서는 사법부를 믿는다는 발언도 했는데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사법부를 믿는다는 발언, 내일 선고를 의식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창렬]
그렇겠죠. 이재명 대표가 머릿속에 내일 재판 외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지난 15일 그런 중형이 내려졌고. 내일 만약에 또 상당한 양의 징역이 내려지면 피선거권 박탈, 이른바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지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아주 친명 강경세력을 제외하고 상당한 동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재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재판인데, 이따가 재판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 외에 민주당의 지난 15일날 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장외집회가 16일 토요일에 있었잖아요. 그때 당직자들의 얘기,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제거에 부역한 정치판결이다.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이건 사법부를 비난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부정한 것으로 들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모레 재판이었겠죠. 사흘 후의 재판인데, 아무래도 사법부를 믿는다는 얘기는 이건 나름대로 사법부에 대한 호소로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전혀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거고 아까 장외집회 얘기 잠깐 했었습니다만 장외집회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모토, 구호는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민주당으로서는 당대표 그리고 야당의 확고부동한 대선주자잖아요, 현재.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의식 안 할 수 없죠그러다 보니까 방탄집회라는 추측, 추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봐도 규모가 떨어지고 재판부의 지난 15일 판결이 정말 무도했다고 느껴지면 저런 모습은 안 보였을 텐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동력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시민들의 국민주권의 에너지는 살아 있다고 봐요. 그게 그렇게 작동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중도층 국민들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번 여론조사도 보니까 비슷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재판이 타당했다고 보는 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앵커]
사법부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호소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지난 15일에 있었던 선고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였고요. 그리고 내일 있을 선고는 다른 증인에게 거짓말을 시켰다는 혐의잖아요. 지금 현재 이 대표가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있을 선고는 그 선고의 발단이 22년 전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박상규]
쉽게 말해서 대선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에 있었던 위증 의혹을 14년 뒤에 2018년에다시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 공방 속에서 이재명 다시 부인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성남시장 때 위증교사 의혹이 있었지만 2018년에는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위증교사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먹힌 성공한 교사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무죄를 받았으니까. 무죄를 받고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했고, 그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했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했고 아슬아슬하게 졌지만 민주당 대표가 돼서 지금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군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위증교사의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게 검찰과 국민의힘 측의 주장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재명 대표는 실패한 교사다. 교사가 실패했었다고 주장하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주면 되지라고 했다는 내 주장이 들어간 녹취록을 짜깁기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진성 씨라는 위증을 했다는 분이 나는 기억도 안 나고 위증교사 받았다고 하는 녹취가 존재하거든요.

그 녹취를 받은 쪽에서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느냐. 있는 그대로 어차피 세월이 지났는데 해 달라. 그런데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 뭘. 그 내용이 빠져 있네요.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게 들었다고 해 달라. 저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내가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낼 테니까 이대로 말해 줘. 이게 위증교사입니다. 이 결과가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는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거 아닙니까? 재판부가 과연 누구 주장이 옳다고 할 것이냐가 내일 선고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혜를 입었으니까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면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증은 원래 83%가 실형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법원이 위증이 성공하면 그걸 83% 실형을 내렸고 그중에서도 교사범을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위증을 했다고 하는 김진성 씨에게 구형된 검찰 형량 10개월이에요. 그런데 위증을 교사했다는 이재명 대표에게 알려진 대로 구형 3년이 됐습니다. 비례성의 원칙에 따르면 1년 6개월이나 줄여도 실형 1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 구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논란이 엇갈리잖아요. 그래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은 거라는 데 대체적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중한 사안인데 법정 구속을 해도 국회에서 당연히 다수당인 민주당이 풀어달라고 또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무리를 재판장이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대략 나오는 얘기는 실형 1년 이상에, 법정 구속은 하지 않거나 실형 1년에서 1년 6개월을 내리고 집행유예 3년에 처하지 않겠느냐. 이게 다수설입니다.

[앵커]
형량을 예측해 주셨는데 선거법과 달리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만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요. 앞서 15일에 공직선거법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이보다 검찰은 더 무겁게 본 거죠?

[최창렬]
징역 3년 구형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영장심사를 할 때 유창훈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잖아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에 영장심사를 받았는데 영장을 기각하면서 했던 얘기 중의 하나가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혐의가 소명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장을 기각하면서 말이죠. 물론 실제 재판에서 엄격한 증거, 증명과 영장을 기각 또는 발부할 때 다르기는 달라요. 영장을 기각하거나 발부할 때는 혐의의 개연성 있는 소명 같은 거 정도가 돼도 소명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재판은 다르긴 하죠. 그래서 지난해 판사가 영장 기각 때 했던 얘기가 위증교사는 소명된다는 것 때문에 내일 재판에 실형이 나온다는 근거는 희박하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볼 때 재판과 영장심사는.

[앵커]
그게 지금 민주당의 얘기죠.

[최창렬]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작년에 재판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실형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재판부가 이미 영장심사를 할 때 혐의가 소명된다고 얘기했으므로 내일 재판에서도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다른 견해를 소개하는 겁니다. 각자의 주장이 다른 건데. 재판부가 내일 어떤 선고가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 아까도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통화 녹취 내용을 우리가 봤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얘기해 줘, 이런 게 교사 아니에요? 민주당의 주장이나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위증이 뭡니까? 거짓증언이 위증이잖아요. 위증을 하라고 우리가 강요한 건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에요.

이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문제인 것이고. 특히 그 얘기를 할 때 이른바 교사를 할 때 이게 거짓인지 알고 얘기를 했는지. 교사의 고의성, 거짓인지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김진성 당시 증인이 위증을 함으로써 재판 결과가 달라졌는지 여부. 아까 말씀하신 겁니다마는. 재판 결과가 달라졌다고요, 그건 팩트니까. 그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어떻게 보느냐가 내일 재판에 관건일 거예요. 아마 지금 거의 결정이 나 있을 텐데 여기서 제가 예상할 수 없는 노릇이고. 제가 재판부도 아니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내일이 이재명 대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정치에 큰 분수령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대법원 판결은 아닙니다마는. 2019년부터 대장동 사건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위증교사가 2002년도, 22년 전 얘기부터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법적인 문제에 완전히 블랙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민주당다워지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다워지려면 어쨌든 재판부가 빨리 결정을 내려서 내일 재판도 그렇고 앞으로도 수많은 재판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적어도 1~2개는 대법원 판결이 끝난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져야 된다. 제가 앞서갈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런 가운데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만났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김부겸 전 총리와 김경수 전 지사와 함께신3김으로 불리는 인물인데이번 만남의 의미, 어떤 상징성이 있을까요?

[박상규]
상징성뿐만 아니라 일종의 좌표제시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주명야동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낮에는 이재명계인데 밤에는 동이다. 동이 처음에는 처음에는 동요한다의 동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저 모임을 보면서 그 동이 동녘 동 자, 김동연 지사를 말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스갯소리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가 자기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주목을 해서 봤습니다, 원래 잘 안 보는데. 그 발언이 뭐였느냐. 차기 대선보다 대법원이 빠르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재명이 손들어주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런 시기에 저 사진이 나왔어요. 주목도가 누구에게 쏠렸느냐.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쏠릴 수밖에 없어요. 최대의 지자체장이고 여야를 두루 망라한 여러 가지 정치적, 행정적 경험을 겸비하고 있다. 저렇게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그 김어준 발언과 맞물려서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회의 인원이 대폭 줄었고요. 다음 집회부터는 더 이상 집회로는 2016년의 촛불 재연은 물건너갔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172석을 가진 거대당이 야당을 떠나서 국회를 장악한 당이 왜 국회 안에서 얘기하기를 날도 추운데, 롱패딩도 안 입는다잖아요. 준비한 롱패딩 거의 더러워질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 안에서 투쟁하고 민생이 어렵고 예산이다, 뭐다 산적한 현안이 지금 앞이 안 보일 지경인데 왜 밖에 나가서 저러지? 장외집회는요. 소수당의 전유물이에요.

힘 없는 당이 10명 안 되는 당이 나가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지사의 시장 회동 그리고 접촉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물론 내일 1심이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한 633은 이제 더 이상 권고사항이 아니고 판사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사항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어요. 내년 3월 1일 이전에 적어도 두 재판의 2심 결과, 그리고 내일 6월 안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야 633이 성립하는 겁니다. 내년 6월까지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저게 유죄냐 아니냐를 빨리 가려줘야 돼요. 차기 대선의 구도가 그때 명확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앵커]
이제 그만 털고 가야 된다, 두 분 모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는 내일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 같은 사법리스크는 분명히 민주당에게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여당의 지지도는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최창렬]
여당이 요즘 이상해졌어요.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과의 갈등이 상당히 임계점을 치닫는 것 같다가 우리가 말씀 나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민의힘이 바뀌는 측면이 측면이 있어요. 국면이 바뀌었어요. 여당의 지지율도 오르고 말이죠. 지난주에 보니까 갤럽은 지지난주와 같은 20%를 유지했더라고요. 다른 조사는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랐고. 국민의힘이 바뀌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것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 국민의 눈높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완전히 들어갔어요.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는데 특별감찰관은 누가 봐도 와닿지가 않아요. 특별감찰관은 앞으로 대통령 관련된 수사를 하라는 것이지,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것들은. 그런데 특별감찰관을 가지고 특검을 덮은 듯한 부분들도 그렇고. 또 최근에 당원게시판 논란이 있지만 그건 본질적인 건 아니라고 보고. 아무튼 여당이 야당의 사법리스크의 반사이익으로 속된말로 재미를 보고 있는데. 저게 한계가 너무나 뚜렷해요.

민주당은 당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아주 위기에 처한 상태고 그게 아니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만약에 가려질 수 있다고 본다면 그런 큰 난독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기미가 좀 보여요. 한동훈 대표가 가장 정확하게 사안을 간파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인 경력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저기까지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요즘 한동훈 대표의 행태는 실망스러워요. 왜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지.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이 한국 정치가 완전히 수렁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당은 개각 얘기 나온 지가 언제인데, 개각을 하기는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쇄신 안 하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여권이 이렇게 돼서는 국면이 또 바뀝니다. 야당이 이재명 대표만 있나요? 저는 그래서 여권의 요즘 행태가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반사이익을 크게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큰 악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말씀하신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 등이한 대표 가족 명의로 작성됐다는 의혹인데그런데 한동훈 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 1000여 개를 전수조사했다고 해요.

[박상규]
전수조사를 한 결과 12개만이 심각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중요한 것은 한동훈 대표가 한 대표답지 않다는 말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앵커]
1973년생 한동훈은 글을 쓴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박상규]
중요한 건 국민들은 그 부분만이 아니라 한 대표 가족 중에 이 글을 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답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중하다, 안 중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는지를 한 대표 본인이 가장 잘 알 거 아니냐, 가족들을 가족들을 확인해 보든 가족회의를 하든. 그런데 한 대표가 지금 거의 묵묵부답하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한 대표답지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러지? 측근들 중에서도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와요. 한 대표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에 대한 그야말로 날카롭고 철저한 추궁으로 스타가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가족, 여기에는 처가가 많이 포함되는데 그 식구들이 이중에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대한 즉답을 왜 못 내놓는 거냐. 수사를 왜 기다려봐야 되는 거냐? 그런 것이 자꾸 의혹을 키우고 있는. 왜 쓸데없이 의혹을 키우지? 의혹을 키운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사법 문제로 가져가느냐, 당내 문제를.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안을 누가 검사 출신, 법무부 출신 아니랄까 봐 이걸 자꾸 왜 수사 결과에, 108석의 집권당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에 답을 한동훈 대표에게 민심과 여론이 묻고 있는데. 한 대표는 수사기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기다려보세요. 이면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 안 될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 한 대표가 잘 알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이 필요합니다.

[앵커]
날카로운 추궁으로 스타가 된 한동훈 대표답지 않은 반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한 대표답지 않은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누가 이 글을 썼는가. 한동훈 대표가 계속 모호한 반응을 이어갈 거고 보세요?

[최창렬]
저기서 말이죠. 저 사안이 한동훈 대표의 말이 원론적으로 맞아요. 당원게시판이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대통령 부부를 비방했다 하더라도 그걸 밝혀낼 이유가 없죠. 그런데 아무튼 저 부분이 국민의힘, 여권, 집권당의 핵심 이슈가 되고 말았어요. 며칠 나오다가 이게 완전히 사라질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증폭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슈가 된 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정치라는 게 현실인데.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할 때는 아닌 거죠. 저 이면에는 친윤과 친한의 갈등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안의 본질이에요.
만약에 당이 하나로 똘똘 뭉쳤으면 저게 없었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 말처럼 설령 한동훈 대표가 썼다 하더라도. 다 친한으로 민주당처럼 단일대오가 되어 있다면 저걸 문제 삼겠어요? 넘어갔겠죠. 친윤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걸 문제삼고 있는데.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친윤과 친한의 갈등이 뭔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도 관리가 되는 것 같은 차원, 그런 식의 문제가 불거진 거라서 한동훈 대표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될 게 다시 친윤과 친한의 갈등이 불거지고 당대표가 이 부분을 관리 못한다는 리더십의 부재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나중에 밝혀질지 아닐지 모르지만 누가 썼냐고 얘기합니다마는 김기현 전 대표 말처럼 한동훈 대표가 당장 아니라고 얘기하면 될 거지 왜 그러냐. 맞는 말인데 그 말은 뭡니까? 한동훈 대표 가족이 썼다는 걸 밝혀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친윤은. 그게 이 사안에 걸려 있는 마지막 본질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 관리해야죠. 그렇다면 저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 저런 걸 수사합니까? 당내 문제인데. 김재원 최고위원이야 한동훈 대표를 궁지에 몰기 위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말은 맞는 말이에요. 저걸 당내 문제를 수사로 끌고 가냐고요. 의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 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 가족들이 그랬으면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밝혀졌으니까. 저걸 너무 오래 끌잖아요. 저런 부분이 바로 한동훈 대표가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있습니다마는 여권 지지층, 중도층 등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또 아까 특검 얘기했잖아요. 이게 쌓여서 한동훈 대표의 상종가라고 하나요, 상한가. 그런 게 내려갈 수 있다고요. 이번에 한동훈 대표나 친한의 처신이 왜 그런지 이해는 할 것 같기는 한데 별로 정치적이지 못해요.

[앵커]
한 대표의 침묵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배후설도 나오고 있어요. 익명 게시판에 왜 실명이 나왔냐,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박상규]
그러니까 원래 익명성을 전제로 한 게시판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원칙이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커튼이 벗겨졌는데 누가 벗겼느냐, 쉽게 말하면. 그런 게 음모론의 실체입니다. 이게 음모니 배후니. 등이 나오고 뒤가 나오고 어두움의 단어가 나오면 좋지 않은 겁니다. 모든 걸 양지로 꺼내서 햇볕에서 말려야죠. 건초더미도 햇볕에서 말린다는데 왜 이런 사안을 자꾸 다크사이드로 몰고 가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몰고 가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지지율도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비해서 반응을 안 보이고. 여당의 지지율도 저렇게 답보하는 이유는 일단 위기 국면에서 반등을 했어요. 70대를 중심으로 한 분들의 지지, TK, PK가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한 것까지는 좋은데. 대통령실에서는 보여주는 게 없다. 순방 마치고 오셨는데 외교성과만으로는 여론이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가 됐든 뭔가 쇄신이 됐든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걸 보여줘야 될 때라는 그런 게 국민들의 기다림이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한동훈 왜 이래, 상대방이 위기에 빠져서 헤매면 여기서 공격을 주도해야 되는데 본인의 문제를 어쩌지 못하고 지금 주저주저하거나 본인문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는 이런 모습에 전쟁의 양상이라는 건 전쟁에 비유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이게 꼭 상대방이 전다고 해서 우리가 이기는 건 아니구나. 득점을 해야,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쪽에서 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득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승부는 다시 알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지지부진한 지지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개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어떤 걸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최창렬]
개각은 하긴 한다고 했는데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해라, 이건 한동훈 대표가 이미 일찍이 한 얘기고. 그런데 그 이후에 바뀐 게 방안

[앵커]
지금 2명은 정리했다는 거 아닌가요?

[최창렬]
음주 문제 있었던 분은 그만두고. 그만뒀고. 두 강 씨인데. 아무튼 개각도 늦어진다는 표현이 공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모든 게 타이밍이 있는 건데. 개각을 왜 이렇게 늦게 하는지. 물론 인재풀이 좁다든지 여러 가지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개각에 시간이 필요하다, 좀 늦어질 것 같다는 얘기도 그렇고. 특검 얘기는 그건 여당이 할 수도 없는 거니까 특검 얘기도 그렇고. 국민들이 볼 때는 특별감찰관도 한다고 하더니 그것도 지지부진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묻혀서 그냥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가. 여당이 지금 잠깐 반짝하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거의 난파선이 기울어지다가 조금 기사회생하는 측면이에요. 그래 봐야 지지율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기조가 바뀐 것 같지 않고. 김건희 여사 이번에 수행 안 해서 그런 게 반영된 것 같기도 해요. 대통령의 사과도 일정 부분 보수층들에게 영향이 된 것이고. 저렇게 하다가는 야당이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당에 이재명 대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동연 지사도 있고 말이죠. 저는 여당, 여권이 지금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 왜 저렇게 지지율이 떨어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찰하는 게 여전히 상당히 부족하다. 개각이 늦어지면 안 되죠. 빨리 해야죠. 언제까지 갑니까? 얼마나 많은 장관들이 오래됐어요. 복지부장관도 그렇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문제되는 장관들이 많이 있는데 뭘 이렇게 시간이 늦나요?

[앵커]
개각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장 관심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총리 개각이잖아요. 어느 사람이 물망에 오르고 있죠?

[박상규]
지금 여러 분이 언론의 하마평,조선시대 왕조 얘기인데. 말에서 내린다는 얘기인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국무총리를 바꾸면 아무래도 분위기 일신의 상징이 되겠죠. 한덕수 총리도 할 만큼 했고. 사실 지난번 총선 이후에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다가 국회 동의 여부 때문에 주춤했는데, 그 이후에 마음을 비운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오히려 점수를 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호영 의원, 권영세 의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여러 사람 이름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정현 전 의원 이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관이건 앞서 총리건 또 용산 대통령실의 진용이건 국민들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인물을 대통령께서 쓰실 수 있구나라는 인물이 포함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쓰기 좋은 사람, 검증이 가능한 사람, 내 사람 이렇게 자꾸 교집합이 줄어가다 보면 쓸 사람이 없다는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사를 해서는 지금 이 지지율이 돌아설 수 없다. 35:55 비율이 있습니다. 이거 정치권에 많은 얘기인데 대선 1년 전쯤에 가서 여권 지지율이 35%를 넘어서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을 안 본다는 대원칙 중의 하나예요. 35%까지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시간이 있습니다. 후반전 막 진입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부진하면 다른 선수를 투입해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35%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