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대로 말해달라'던 이재명...'위증 교사' 쟁점은?

이재명, 김진성과 통화…"있는 대로 말해달라"
이재명 "기억대로 말해달라는 것…위증 교사 아냐"
검찰 "기억 없는 사람에게 증언 강요한 게 본질"
’위증범’ 자백…’위증교사’ 이재명 무죄 가능할까?

[앵커]
이재명 대표와 검찰은 1년여 동안 진행된 위증교사 1심 재판 내내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퉈왔습니다.

양측 주장은 무엇이고 재판부 최종 판단을 좌우할 쟁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8년에서 이듬해 사이 4차례에 걸쳐 김진성 씨와 30여 분 동안 통화합니다.

여기서 이 대표는 여러 차례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라는 표현을 쓰며 기억을 환기해달라고 주문하는데,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지난 2018년) : 그냥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글쎄 뭐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되고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 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기억하는 걸 말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어떻게 '위증 교사'냐고 이 대표는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신에 유리한 부분을 빼고 혐의 사실을 선별했다고 강조하는데, 같은 녹취를 두고도 검찰은 정반대 입장입니다.

법 전문가인 이 대표가 그럴싸한 표현만 빌렸을 뿐 실제로는 기억이 전혀 없는 김 씨에게 원하는 증언을 강요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김 씨가 현직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요구에 압박감을 느껴 재판에서 위증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김 씨의 거짓 증언이 이후 이 대표가 관련 혐의를 벗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고 판단합니다.

법원은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더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씨가 원하는 진술을 하나도 해주지 않았던 데다, 해당 증언이 재판 쟁점으로 꼽히지도 않아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8일, YTN 라디오) : 김진성 씨의 위증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위증',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김진성 씨는 재판이 시작된 뒤부터 줄곧 '위증한 것이 맞는다'며 자백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위증을 부탁한 거로 지목된 이 대표만 처벌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재판부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유무죄 판단은 물론 형량까지 달라질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