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법원 앞 '전운' 고조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재명 대표가 오늘 두 번째 고비를 맞게 됩니다. 잠시 후 2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법원 앞에도 취재진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지지자들의 집회, 반대하시는 분들 집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붐빌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원들이 얼마나 갈까요? 지난번에 70여 명 정도 갔었다고 하던데요.

[서용주]
아마 그 정도 선에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도 저번과 같이 이번 위증교사 선고에 나오지 마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그 말을 하고 갔다고 하는데. 일단은 의원들이 갈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 지도부랑 해서 여러 의원들이 움직이겠다고 하는데 일단 당내 분위기는 공직선거법 1심 이후에 당이 나름대로 표면적으로 의연하게 대처를 해왔다고 평가를 하나 지금 위증교사 1심 선고를 다시 앞둔 상황에서 조금은 착잡한 심경들을 가지고 있다. 표정들도 그렇고 말도 대단히 아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오늘 2시 이후에 나올 재판 결과에 대해서 모두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와는 사뭇 그런 기조로 사법부에 대해서 감사와 존중의 뜻을 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조를 민주당 전체적으로 공유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윤희석]
그렇죠. 사법부 비판해서 좋을 게 하나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난번 15일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후에 사법부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바람직한 얘기죠. 사법부 판결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든 반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정치행위하고 있는 것이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환영할 만한 발언인데, 과연 오늘 1심 판결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의 태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민주당의 반응이 지금 저 말씀처럼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문제는 1심 선고 오늘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겠죠. 1심 선고와 관련해서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 : 위증은 위험성만 창출하면 됩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요만큼의 가능성만 있어도 다 위증으로 보고 처벌을 하거든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유예를 주려면 무언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위증교사 치고는 권력을 이용했다 집요했다. 집행 유예 안 붙는 징역 1년 실형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요만큼의 가능성만 있어도 다 위증으로 보고 처벌을 하거든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저는 당연히 무죄가 나리라고 생각하고요. 무죄가 아니라면 검찰청법 4조에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위증교사를 수사했기 때문에 권한 없는 수사와 기소,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논리는 검사가 위증교사 관련해서는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해놨는데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 무효 아니냐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네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검찰청법을 개정을 해서 당시 검찰은 부패, 경제 이 부분만 수사를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한동훈 대표는 이것을 시행령을 고쳐서 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건 법의 판단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증교사 재판을 맡은 판사께서는 재판만 하는 판사라고 그렇게 또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법적 잣대를 명확하게 해서 정치적 고려 없이 이게 법에 위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검찰청법에 따른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가 아닌 위증교사 부분을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백현동 수사를 하면서 별건으로 잡아다가 기소를 했거든요.

이게 과연 공소가 가능한 권한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도 있다. 공소가 이건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태 의원이 오랫동안 검찰에서도 근무를 했고 굉장히 법 해석이 뛰어나신 분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아마 이건태 의원이 저런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유죄냐 무죄냐라는 부분을 떠나서 검찰의 공소 자체가 적절했느냐 여부에 대한 지적 같습니다.

[앵커]
여의도에 법조인 출신들 많으시니까 이런저런 분석들 내놓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에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유무죄가 문제가 아니라 공소 기각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그러면 22년 9월 검수원복 이후에 무고나 위증죄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그러면 공소 기각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2년이 넘은 기간 동안우리 사법 체계에 그러한 이건태 의원의 주장과 같은 판례가 성립이 돼 있어야 돼요. 2년 동안 무고나 위증교사 관련한 수사를 검찰이 했을 텐데 모든 그것 관련한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 기각 결정이 있었느냐 그 얘기부터 해주셔야 하고. 그러면 검수원복을 했던 시행령의 효력 자체를 부인한다는 건데 분명히 법에 등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세하게 규정한 시행령. 그 효력을 판사가 보고 이것은 공소 기각에 해당한다.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것을 수사해서 했다. 이 얘기는 오늘만 넘기겠다는 얘기예요. 민주당에서 지금 위증교사와 관련한 본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이거 절차가 잘못되고 뭔가 형태가 잘못됐기 때문에 본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오늘 재판 결과가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검사 출신이잖아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결과를 족집게처럼 맞혔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 집유 안 붙은 1년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윤희석]
제가 들어보니 집행유예라는 결과가 나오려면 뭔가 참작할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이재명 대표는 무고에 의해서 KBS PD 사칭 얘기하는 겁니다. 벌금 150만 원을 받았던 동종전과가 있으며 또 그것과 유사한 형량에 있어서 감경해 줄만한 그런 사안이 없다. 그래서 실형이 나왔을 때 집행유예까지 나올 것이냐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어쨌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 이재명 대표 뜻을 받아들인 것인지 민주당의 지난 주말 집회도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설도 없었고 파란색 깃발도 안 보였고요. 여러 가지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은데 집회 인원도 이번에 추산을 안 했더라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자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 3차 집회까지는 당복을 입고. 물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주장과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국정쇄신에 대한 요구를 위한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자꾸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방탄 성격인 것 아니냐.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혹시 공직선거법의 1심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압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것을 괘씸죄로 여겨서 과중한 형량에 대한 선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여러 가지 저변에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상 4차 집회에서 복장을 자유로 하고 했던 부분들은 이 집회 자체가 너무 이질적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려면 마치 각 지역위원회의 깃발을 들고 파란 옷을 입고 있으면 지나가는 시민들도 보면 이 집회는 우리가 갈 곳이 아니구나. 그냥 이건 민주당끼리 하는 집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공산이 커요. 오다가도 아니다. 이건 내가 갈 곳이 아니야. 그런 이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앵커]
누구나 갈 수 있는 집회로.

[서용주]
누구나 갈 수 있는 집회로 그냥 아무나 가서 같은 주장을 하고 계시는 국민들이라면 같이 동참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법부의 재판과 연계돼서 갑자기 당복을 입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입으신 분도 있고 안 입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판과 연계짓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 같다고 봅니다.

[앵커]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참석자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서 추산을 안 한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던데요.

[서용주]
그건 정치적으로 얘기하신 거고요. 사실상 추산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자꾸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 측에서 추산이 몇 명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 따지기 시작하면 집회의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1000명이 더 오면 어떻고 2000명이 더 오면 어떻습니까?

[앵커]
그래도 결집의 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용주]
세는 있으나 결국에는 국민들이 그 세 가운데서 필요가 있다면 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저는 작은 목소리도 허투루 듣지 않고 이 정부가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정도의 메시지 톤이 적절한 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건태 의원 주장처럼 언카운터블, 셀 수가 없었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오늘 또 한 번 사법부 판단이 나오고 난 뒤에 집회 결집의 세,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윤희석]
민주당은 30일로 볼 수 있는, 토요일이죠. 앞으로 집회에 대해서 할지 말지도 아직 결정 안 하고 있어요. 이 집회가 과연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가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뜻으로 저는 읽히고 이건태 의원이 언카운터블, 이런 얘기한 건 상당히 과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왔다 정도만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과도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국민들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이건태 의원은 아셔야 됩니다.

[서용주]
설명을 잠깐 드리면 민주당이 이번 주말 집회를 공지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이유가 이 집회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집회가 아니라는 입증이에요. 결국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촉구 집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8일날 예정된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투표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일단은 집회에 대해서 할지 말지를 보는 것이지.

[앵커]
이번 주는 쉬어갈지 그냥 할지 모르는 거예요?

[서용주]
일단 28일날 특검의 결과를 보고 그 처리 결과가 민주당이 보기에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또 긴급공지로 해서 토요일 집회가 열릴 수 있는 사안이라서 아직은 그 부분이 재판과는 연계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앵커]
선거법 1심에 이어서 오늘 위증교사 혐의 1심까지 나오다 보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무게도 좀 무거워지고, 만약에 실형이 나온다면 당내도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지만 오늘 박수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만한 인물이 없다. 이재명밖에 대통령 할 인물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당내에 공고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기반이 현재 민주당에서 공고해 보이는 듯하지만 결국은 사법 리스크라는 것을 갖고 있는 분이 쭉 억지로 끌고 왔다는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들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지난번 재보궐선거만 봐도 영광 군수, 곡성 군수 그 선거 결과가 민주당에 그렇게 크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지난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에서 민주당이 아닌 조국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1위를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이재명 개인에 대한 민주당의 중심지 호남의 지지세가 그렇게 세지 않다.

그리고 민주당에 이재명 의원 외에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큰 분이 없다는 얘기, 이 얘기는 민주당 그만큼 허약하다는 얘기예요. 조국신당? 조국 대표 빼면 우리 알고 있는 의원들 없듯이. 거대정당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 빼고는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로 힘을 모으겠다는 그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건강하지 않은 정당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앵커]
윤희석 대변인 개인적으로는 포스트가 보이십니까? 대안이 될 만한.

[윤희석]
몇 명 제가 생각이 나지만 지금 이 순간 이재명 대표로만 뭉쳐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오늘까지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선고 결과가 중하게 예상대로 만약에 나온다면 대단히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다음은 누구냐. 그 포스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오늘 나누는 얘기들,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친명 중에서 누구냐. 김민석이냐, 정청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는 친명을 본인이 취재했다고 하면서 추미애 의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은 친명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앵커]
제가 저분 인맥까지는 몰라서.

[서용주]
그런데 일단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친명계에서 포스트를 당내에서 거론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의 위기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친명이든 친명이 아니든 고개를 드는 사람은 정치적인 도의가 없는 사람으로 찍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선고가 무죄가 나오든 중형이 나오든 간에 향후에 2심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확정이 안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력이 끝났어.

이제는 내가 그걸 할거야라고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김민석 의원이든 정청래 의원이든 추미애 의원이든 좋을 게 뭐가 있죠? 그러니까 정치가 가장 좋은 것은 있는 그대로 흐르는 듯이 두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그 자리로 가는 어떤 세력에 있어서의 그 자리를 매김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하마평에 오르는 것을 보면 서정욱 변호사께서 그분들을 싫어하지 않을까. 반대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은 외부에서 아무리 두드린다고 해도 흔들리지는 않을 상황입니다.

[앵커]
견고하다?

[서용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수현 의원 얘기도 다소 좀 박수현 의원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할 수는 있으나 지금 위기 있는 대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편을 들어주고 당이 흔들리지 않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집용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서용주 소장께서도 지금 포스트, 구체적인 인물을 거론하기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운 것도 있으시죠?

[서용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으나 예를 들어서 인위적으로 친명계에서 이재명 대표의 뒤를 이을 사람은 이 사람이 적합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순간 그분들은 친명계 쪽에서는 역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서용주 소장께서는 지금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윤희석 대변인께서 얘기를 해 주시죠.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윤희석]
글쎄요. 저는 추미애 의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고 정치적으로도 이미지가 그렇게 썩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이미지라고 보이지 않아요. 3김, 3총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분들을 얘기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분들의 대중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될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치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봐요.

지금 언론이나 여러 분들의 관심에서 잠깐 벗어나 있다가 이 기회에 부각되는 그 탄성에 대해서 우리는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이낙연 전 총리도 계시잖아요. 따라서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 말고도 인물이 많다. 그리고 꼭 친명에서 찾을 이유가 없다. 친명 정치인은 그만큼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사법적으로 결과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운명이 좌지우지될 분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민주당도 뒤숭숭한 상황인데 사법 리스크를 맞은 야권의 대표가 또 한 명 있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역시 12월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지난 4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실형 확정되면) 뭐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죠. 가서 그동안 재판 받느라, 정치 하느라 못 읽었던 책 읽고, 푸시 업 하고 스쿼트 하고 플랭크 하고 건강관리 열심히 해서 나와야 하죠.]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어제, 유튜브 '조국혁신당') : 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사과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개인의 정당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은 당원들의 정당입니다. 재판은 재판이고 정치는 정치입니다.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의 길을 저는 걸을 것이고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조국혁신당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앵커]
12월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조국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나무를 계속 심을 것이다. 본인의 정치적인 길을 계속 걸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서용주]
일단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수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그것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부인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 대표가 했던 말, 국법을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정치적인 다음 향후의 일정보다는 조국혁신당의 정당으로서의 존립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나무 심겠다. 그러니까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스피노자,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의미 같은데 일단은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들이 조국혁신당의 흔들림을 최소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발언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여러 가지 마음속으로 심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질 테니 향후 후사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지지를 좀 거두지 말아달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일단 12월 12일 이후에는 조국혁신당의 이름에서 조국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앵커]
당명을 바꾸는 건가요?

[서용주]
아무래도 대표가 수감생활을 하는데 수감생활 중인 조국 대표의 이름을 쓰는 정당의 명칭이 과연 맞을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아마 당명 개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국이 없는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 며칠 지나면 맞닥뜨려야 될 현실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민주당과 합치게 될 건가? 이런저런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윤희석]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례의원 12명이 있는 당이기 때문에 합당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에서 제명을 해야 옮길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조국 대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조국신당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국 대표, 지금 말씀 들어보니 안타까워요. 핸드볼에 심판 반칙을 한 선수에게 2분간 퇴장시켰다가 2분 지나면 다시 복귀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재판은 재판이고 정치는 정치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재판받고 2년 동안 수감되느냐? 물론 결론 아직 안 났습니다마는 그 위중함을 생각하셔야죠. 형사처벌을 어떤 이유로 받았는가. 거기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아예 도외시하고 나 2년 지나면 다시 나와서 정치할 거고 27년 대선은 못 나가지만 32년 대선은 나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여기에 공감하실지, 사과나무가 잘 자랄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오늘 1심까지 나오고 이제 재판이 줄줄이 있으니까 뒤숭숭한데, 안 그래도. 민주당 내 비명계 친문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손을 잡거나 정계개편까지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상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죠. 그런데 이게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외에 대선주자로서의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은 조국혁신당과 손잡을 공산은 매우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당내의 후보가 돼야만 이재명 대표와 겨룰 수가 있지 굳이 왜 당내의 큰 운동장을 놔두고 굳이 좁은 운동장에 가서 본인의 이름을 그렇게 더 협소하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당내에서도 운동장을 크게 못 쓰는 분들이야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고 뭔가 정치적인 도모를 꾀할 수 있으나 아마 극히 일부분. 뭔가 당내에서 확장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조국혁신당으로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대다수, 예를 들면 최근에 언론상에 떠오르는 3김 정도는 절대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고 정계개편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적 함수관계가 전혀 이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대가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조국 두 대표 사법 리스크가 지금 뉴스를 뒤덮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문제로 계속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도대체 똑 부러진 한동훈은 어디로 갔나? 김은혜 의원이 이런 내용을 SNS에 올렸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글을 올린 건지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인데요. 누가 당대표와 대표 가족 이름을 빌려 차마 옮기기 민망한 글을 썼는지 손쉬운 확인을 회피하면서 명색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지금 2주 넘게 갈팡질팡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가족이 썼다는 거냐, 안 썼다는 거냐. 매사 똑 부러진 한동훈 대표 어디로 갔냐, 왜 이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냐.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윤희석]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에서 저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방금 저희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관련한 사법리스크에 관련해서 저희가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당내 게시판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되냐, 안 되냐. 게다가 한동훈 또는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글의 진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말할 때냐, 이게 중심적인 얘기입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게시판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한 12건 정도의 글의 내용이 대단히 악의적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런데 그것은 모두 한동훈 대표와 이름이 같은 제3자가 쓴 글임이 이미 판명이 됐어요.

나머지 가족과 이름이 동일한 분이 썼던 글에 대해서는 대부분 신문과 사설의 링크를 인용한 것이고 또 어떤 글 같은 것도 그렇게 내용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됐기에 가족이 했냐, 안 했냐를 묻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거 대단히 답답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내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특히나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분들이 한동훈 대표 쪽으로 화살을 돌려서 공격을 함으로써 본인의 정치적 곤궁함을 탈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게다가 장예찬이라는 분은 당 사람도 아닌데 자꾸만 당을 향해서, 저희 당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 이것 또한 부당하다. 이런 발언을 한동훈 대표가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도 당내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다, 이것은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김은혜 의원도 오늘 한동훈 대표를 SNS를 통해서 저격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침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맥락이라고 보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 비판한 글, 누가 썼는지 밝혀라, 색출해라 라고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그 자체가 황당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당원들을 그렇게 함부로 취급해선 안 되는 정당이죠. 게다가 최근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 관련돼있거나 김대남 건에 나왔던 사람이거나 자기들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도 보이고요, 그런 데다가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키워서 과거에 있던 읽씹이든, 총선백서든 김대남이든 그런 식으로 해서 당대표를 흔들고 공격하려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호 /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SBS 김태현의 정치쇼) : 어제 보니까 명태균 리스트라는 게 27명 있더라고요.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하는 그 리스트에 김은혜 의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김은혜 의원은 지금 그래서 한동훈 가족이 썼다는 겁니까? 이런 걸 물을 게 아니라 그래서 김은혜 의원은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으면 왜 했다는 겁니까?]

[앵커]
갑자기 여기서 김은혜 의원은 왜 나오는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신지호 조직부총장도 그렇고 결국은 명태균 리스트 연관돼 있으니까 덮으려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반격을 했습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을 보면 그냥 친윤들이 한동훈 대표를 흔들겠다는 의도는 너무 명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당정치를 하면서 당원게시판 논란이 이렇게 정당 내에서 기득권 싸움에 이용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당원들이 의견 표출하는 곳이고 익명 게시판인데 이것을 드러내서 한동훈 대표의 가족까지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을 가지고 밝혀라? 저는 김은혜 의원 메시지 중에 하나를 보태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매사 똑부러진 한동훈 대표이면서 왜 이렇게 침묵하냐. 저 같으면 가족 앞에서 왜 뚝 부러졌냐라고 비판을 하면서 좀 더 풍자 있게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현재 보면 오늘 한동훈 대표의 이 말을 보면 명태균 리스트, 김대남, 이 두 단어에 저는 주목했습니다. 그 두 단어의 교집합은 뭐냐 하면 저는 김대남 씨도 용산, 명태균 씨도 용산입니다.

그 교집합은 저는 개인적인 추측일지 모르나 김건희 여사가 또 저기에 교집합은 있겠죠. 그러니까 친윤이라는 분들이 과연 한동훈 대표를 흔들 때 어디를 기대고 흔드느냐에 대해서 저는 주목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의 싸움이 언제 끝날지는 국민들이 참 한심하게 보겠으나 꼴뚜기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다. 친윤이 꼴뚜기가 되느냐 친한이 꼴뚜기가 되느냐. 어차피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겨도 꼴뚜기가 되는 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기든 지금 현재까지 친윤이 이기든 이것은 결국에는 국민들한테는 좋은 점수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빨리 수습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사실 여부가 나오면 누군가는 망신을 당하는 게임이다, 이런 얘기신데, 신지호 조직부총장은 이거 제2의 읽씹 논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자 한동훈 대표가 답변하지 않았다. 그때 논란하고 아주 비슷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윤희석]
그렇죠. 전당대회가 계속 진행되는 느낌입니다. 그때도 한동훈 대표가 그 문자에 답을 안 해서 당이 위기에 빠졌다는 식으로 자꾸 공격 소재로 삼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표는 이미 뽑혔고 당대표 중심으로 당이 더 단합해서 나가야 될 시점, 이재명 대표 관련한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논란은 빨리 종식되어야 할 문제이고 더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역시나 이것도 친윤, 친한 갈등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이 됐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함께 보시죠. 한동훈 대표, 끝에 헛웃음을 짓는 표정까지 확인을 해 봤는데. 보통 지도부 회의 때 메시지를 조율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오늘 발언은 맥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희석]
일단 저개 공개 회의예요, 비공개 회의도 아니고. 그 과정에서 김민전 의원이 발언을 하신 내용이 너무 돌발성이 커서 한동훈 대표가 즉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김민전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사실관계 틀린 게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한 거죠. 기사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사가 지금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앵커]
그러면 뭘 본 건가요?

[윤희석]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모르겠고 지금 저 얘기를 할 상황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도 다 찾아본 건 아니라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사에도 없는데 그런 기사가 있다라고 질문을 했다면 그건 어떤 맥락으로 봐야 합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기사를 봤는지 유튜브를 봤는지, 이게 보통 유튜브를 기사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아니면 게시판을 봤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민전 최고께서 저와 같이 공개발언으로 한동훈 대표를 직격한 건 면전에 대놓고 면박을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당원게시판 논란과는 전혀 다른 공격의 양상이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본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하는 글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에 대해서는 침묵하냐. 내로남불 아닌가. 당신은 당대표 자격 없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같은 현상들을 보면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누가 이기든 간에 꼴뚜기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결국은 어물전이라는 국민의힘이 누가 이겨도 망신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책임도 여기에서는 있다. 일찍 좀 진화를 하지, 저렇게까지 방치를 하니까 김민전 의원도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전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저런 발언을 한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한동훈 대표의 지도력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용산 출신 김은혜 의원 그리고 친윤계로 꼽히는 김민전 최고위원이 협공에 나선 모양새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처럼 축출하려는 것 아니냐. 이준석의 운명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나리오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김옥균 프로젝트가 예전에 한번 돈 적이 있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런 상황들을 친윤이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될까 싶어요. 63% 당원의 지지를 받아서 됐던 대표이고 지금 현재 상황이 당원게시판으로 흔들 수 있다? 저는 만에 하나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정말로 지능이 낮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준석 사태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서용주]
그것은 의도는 충분히 친윤 쪽에서 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많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그렇고 중도층에서도 봐서 그렇고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이렇게 불거진 상황에서 이렇게 사분오열할 때냐. 당 지지율이 이러다 더 떨어지겠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윤희석]
저희가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안 그래도 지지율이 낮은 상태인데 이렇게 논란거리가 안 되는 것. 익명게시판에 글 올렸다는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이거 외에도 이재명 대표 관련한 얘기 말고도 여당으로서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트럼프 당선됐고 의료 관련한 문제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야 하느냐. 그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적하시는 부분 더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해봤는데 국민의힘 사분오열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민주당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잠시 해 보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계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최민희 의원은 좀 극단적인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까? 비명계가 움직이면 본인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썼었는데 실제로 비명계 움직임도 좀 본격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서용주]
다소 있을 것은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 상황에서 비명계라고 칭하는, 그러니까 친명이 아니면 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비명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그렇고. 일단은 지금 움직이는 엉덩이 가벼운 정치인들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무거운 엉덩이를 가지고 좀 엄중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같이 힘을 보태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 게 지혜로운 처신이에요. 그리고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고 거친 언사를 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잖아요. 최민희 의원의 발언은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과를 하시기는 했는데 이런 비명계 움직이면 죽일 겁니다. 이런 발언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발언을 신중하게 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여야지 이런 식으로 튀는 행동들은 결코 이재명 대표와 당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비명계에서도 저는 일부 의원들 외에는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윤희석 대변인께 이런 질문도 드릴게요. 비명계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설훈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결심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사법리스크, 두 번째 1심인데 이후에 파장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윤희석]
파장이 클 거예요. 하나 나온 게 아니라 두 개가 나왔고 이게 겹쳐 있기 때문에 하나만 인정돼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속된 말로 후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로는 대선이 안 되는 거니까 정치적 책임을 짐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 뜻과 유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분을 옹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세력과 연대를 해서 후일을 도모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을 보여야 할 시점이 오늘이 왔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두 번째 고비입니다. 이제 잠시 후 2시에 1심 선고가 나올 텐데요.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 전해 드리고 자세히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