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증교사 '무죄' 두고 장성철 "위증정범은 유죄, 위증교사범은 무죄? 설명 필요"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 위증정범은 유죄, 위증교사범은 무죄? 설명 필요해
- 이재명, 15개 허들 중 2개 허들 넘었을 뿐
- 이재명 사법리스크, 계속 롤러코스터 탈 것
- 여야, '유불리' 따라 사법부 판단 해석 '지양'해야

김민하
- 재판부, 김진성 위증 이유 '이재명' 아니라고 본 것
-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했단 논리 '증명 실패'한 것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민주, '일희일비' 말길
- 민주당, 이 대표 사법적 문제보다 민생에 집중하길

◆ 신율 : 오늘 1부와 2부에 걸쳐서 정치 김앤장 저희가 이어갈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먼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성철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민하 : 안녕하세요.

◆ 신율 : 소장님 무죄 예상하셨어요?

□ 장성철 : 어제 민주당 쪽 인사를 만났었는데 쟤가 무죄 나오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 신율 : 소주 마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술이 많이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 했구나.

□ 장성철 : 아니요. 한 잔도 안 마시고 있는 상황에서 그랬더니 그 민주당 인사분이 무죄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막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양형 판단 기준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나올 거다.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징역 1년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예상을 했는데 무죄가 나와서 참 우리의 선조들의 격언이 이제 틀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엿장수 마음이다인데 판사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신율 : 김민하 평론가님?

◆ 김민하 : 저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도 마주치고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도 마주치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무죄가 나온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고 나서 난 술이나 먹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민주당 쪽에 있는 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낙관적으로 예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도 오늘 아침까지도 사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일정을 비워놓고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한 걸로 봐서 예상 외의 어떤 그런 판결이었던 것 같고 이 평론가들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나왔죠. 그거는 좀 재판부가 중하지 않게 볼 것 같고 이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 상당히 불리한 판결이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정반대의 어떤 결론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반대의 결론이 예상한 것과는 달리 나왔기 때문에 뒤집어 얘기하면 또 두 개의 판결 다 얼마든지 항소심에서 결론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또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판결만 가지고 섣불리 모든 것을 단정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국면은 아니다. 또 양당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모든 걸 다 이 판결에 걸어서 모든 정치적 국면을 판단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이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장성철 :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재판부나 법원에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증 정범인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 나왔거든요. 어느 정도 위증했다는 거잖아요.

◆ 신율 : 4가지 중에

□ 장성철 : 4가지 위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위증을 김진성 씨가 알아서 했나 김진성 씨가 네 가지를 위증을 해서 얻을 실익이 뭔가 그게 뭔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김용민 의원도 답을 안 하잖아요. 답을 못 하잖아요. 그 부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판결 요지서를 읽어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법원에서 좀 설명과 해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 김민하 :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보완하자면 검찰이 재판이라는 거는 검찰이 이렇게 범죄 이 범죄라는 거는 이런 내용이다 라고 설명을 한 것에 대한 판단을 판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이 사람이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 라는 것에 대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시켰다라고 설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부가 지금 판결문을 다 봐야 아는 것이겠지만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김진성 씨는 위증을 했다 왜냐하면 과거에 다른 데서는 다른 설명을 했는데 이 재판에서는 또 다른 또 다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위증이 맞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런데 그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교사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잖아요. 지금 판결의 내용은 그렇다면 왜 김진성 씨는 어떤 이유로 위증을 했느냐는 검찰이 증명을 해야 될 내용인 것이고 이번 재판에서는 이번 판결에서는 검찰이 그 증명에 실패한 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 MC도 말을 못하게 해요.

◆ 김민하 : 말을 끝낸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면

◆ 신율 : 질문이 있어가지고

◆ 김민하 : 그러니까 말을 끝낸 다음에 질문도 해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보강해서 왜 그 빈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교사 논리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더 보완해서 이제 이 공소사실을 보충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드리는 거죠.

◆ 신율 : 아니 근데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건 뭐냐 하면 검찰은 시켰다는 거잖아요. 시켜서 이 사람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증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 김민하 :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내용은 검찰은 그 전제를 이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 한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쭉 보니 이재명 대표가 시켰다라고 할 만한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검찰이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시킨 게 분명합니다. 이거를 더 보강을 해서 내거나 그 논리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아니면 검찰이 예를 들면 완전히 그러면 이것과 다른 내용으로 김진성 씨에 대한 위증 혐의에 대해서 다른 어떤 내용으로 다 따로 수사를 하고 따로 기소를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후자를 할 리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이라는 게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 장성철 : 그리고 또 이제 의아한 것은 이거예요. 김용민 의원은 변론 요지서를 이제 핵심 증인 대상자에게 피고인에게 보내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 신율 : 통상적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뭐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 넘길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경우에 따라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기억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거죠.

□ 장성철 :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도 그냥 통상적으로 증언 요청하고 변론 요지서도 통상적으로 보낸 거다 그런 식으로 판결 유지문에 써 있더라고요. 그게 맞나 보통 오해받을 것 같고 위증 교사의 혐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변론 요지서는 보내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것이 통상적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과연 맞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뭐 범죄 혐의에 여러 가지로 의심을 안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왜 텔레그램으로 보냈을까 보통 텔레그램은 보안이 요청이 되거나 아니면 좀 밝혀지지 않았으면 좋은 내용들 그런 것들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상식적인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 신율 : 아니 제가 아까 김용민 의원께 여쭤본 거는 누가 얘기를 한 거냐 하면 아까 다른 프로에 김광삼 변호사께서 나오셔서 김 변호사님이 아니 이게 변론 요지서 이거 보낸다는 게 이게 일반적이지 않는데 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김용민 의원께 여쭤본 거고요. 우리가 또 얘기할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건데 더 세질까요? 대여 공세?

◆ 김민하 : 아무래도 민주당은 아까 이제 김용민 의원 말씀도 그렇고 이걸 기회로 해서 이제 대여 공세나 이런 것들을 막 키우고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고 검찰의 부당한 기소 과잉 수사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 선거법 위반 판결로 인해서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부각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맥락을 이제 좀 뭐랄까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이제 하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판결에 이제 너무 많은 걸 걸어버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또 항소심에서 뭔가 나왔을 때 여기에 너무 많은 걸 걸려버렸기 때문에 다시 또 뒤집히는 상황에서 명운이 또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판결 자체에 모든 걸 걸어서 봐라 1심 판결 무죄 나오지 않았느냐 역시 이게 많은 무리수를 증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가기보다는 사법부의 판결은 판결대로 존중을 하면서 사법부의 판결은 판결대로 별도의 판단 기준을 두고 대응을 하되 남은 부분들은 이 당은 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 라고 하는 정도의 메시지만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단일대오 공세강화 딱 이거죠 뭐

◆ 신율 : 사자성어 같이 들리네.

□ 장성철 : 민주당 단일대오로 이재명 대표로 똘똘 뭉치자 부당한 검찰권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 이거에 우리 이재명 대표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힘을 받고 커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여 공세는 더 강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금 주춤했던 광화문에서의 또 서울역에서의 장외 집회가 좀 더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28일 날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거 처리 그리고 여러 가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더 세지고 강화될 것 같아요.

◆ 신율 : 근데 만일 그렇게 만일 우리가 하나의 가정이지만 이번 판결이 유죄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그래도 세질 것 같은데 그 힘을 못 받죠. 세지긴 세지는데 힘을 못 받는다?

□ 장성철 : 결국에는 그러한 대여 공세 하는 게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장외 집회도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세과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덜었는데 지금 대략 한 5개의 재판이 예상이 되면 3개 하면 15개의 허들이 있는데 2개의 허들을 넘은 거잖아요. 앞으로도 한 13개의 허들은 남아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주에 같은 경우도 김인섭 씨 재판이라든지 김용 그다음에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28일 날 29일 날 두 건 한 건 이렇게 있잖아요. 둘 다 항소심입니다. 세 개 다 항소심인데 거기서 만약에 또 그분들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또 사법 재판 리스크는 높아 졌네 이럴 거예요.계속 그냥 롤러코스터 탈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 신율 : 진짜 딴 재판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 김민하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많은 재판을 이재명 대표가 받아야 되는 게 뭐 여러 가지 검찰의 불순한 의도 정권의 정치 탄압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이제 하고 싶고 그렇게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고 그러한 맥락들이 부각하고 싶고 이런

◆ 신율 : 김용민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 김민하 :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시선은 그 이제 재판 일정과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 얘기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모든 걸 다 걸고 있는 정당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기다가 계속 당력을 집중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나쁘고 검사가 나쁘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뭐 김용민 의원은 좀 그런 얘기를 하던데 뭐 민생에 집중을 한다든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하지 않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는다든지 또 특검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원내 전술을 잘 세워서 어떻게 하면 여당 내에 그래도 좀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협력을 어떻게 얻어낼 것인지 그분들이 협력을 잘할 수 있는 부담스럽지 않은 정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의 실질적 고민을 집중하는 게 좋다. 즉 이재명 대표의 관련된 재판 얘기냐 이런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좀 주변화시키는 이 변수 자체를 주변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 장성철 : 최근에 1심 선고를 보고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사실 좀 웃겨요. 정치관계법과 관련해가지고는 유죄가 나오니까 사법 살인이다 재판부 서울대 법대 나왔어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다가 이제 와서는 사법부 정말 정의가 살아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정말 올바른 판단입니다. 이러면서 또 사법부를 치켜세워요. 이런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한 결정, 불리한 선고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은 꼭 존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 판결은 마음에 안 들지만 재판한 거 존중합니다. 막 이런 식의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몇몇 언론 보니까 이 판사는 누구인가 호남 출신이네 그다음에 진보진영 사람이네 운동권 출신이네 막 이러한 기사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판사 개인들을 공격하는 모습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판결에 대해선 마음에 안 들면 항소심 가지고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서 준비 잘하면 되는 거지 입법부에서 어떤 때는 막 칭찬했다가 어떤 때는 막 욕했다가 이런 사법부를 흔드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제도를 자꾸 흔들어요.

□ 장성철 : 그러니까요.

◆ 신율 :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를 지탱해 주는 데 있어서 이건 굉장히 해학적인 요소거든요. 일단은 제도를 존중하고 신뢰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자기 마음에 들면 직책을 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건 공당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 정당 모두 제발 그때그때 다른 평가는 좀 내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근데 좀 저기 저 여권은 오늘은 은근히 많이 기다렸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오늘 이거 나오면 이제 이때 정국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진 거 아니에요?

◆ 김민하 :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 판결 때도 그렇고 먼저 여당에서 나서서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주진우 의원 같은 분들도 그렇고 특히 검찰 출신 의원들이 이건 반드시 징역형이 나올 것이다 부터 시작해서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 등등의 얘기를 쭉 하니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선거와 관련돼서 또 당의 어떤 상당한 어떤 전략적인 어떤 부분들을 여기에 연동을 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또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 재판은 국민의힘이 또 거의 원하는 결과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다 보니까 다른 이제 과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과연 이게 정권하고 사법부가 막 발을 맞춰가는 증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또 고해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또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또 국민의힘에서 기대한 것과 같은 판결이 안 나온 것 같은 분위기가 되니까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판사는 누구냐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에서 이 어떤 재판에 모든 것을 거는 듯한 어떤 전략을 연동시키는 것 같은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유죄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회통합적인 부분이나 또는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이 지켜지는 어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저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를 통치를 잘 해야 되는 입장에서 여당의 책임을 다한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는 거는 분명히 이제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판단대로 두고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너무 과해요. 이런 어떤 얘기를 할 때 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부분하고 연동해서 자꾸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가령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배임죄와 관련돼서 기업의 이제 요구가 있는데 기업에서 배임죄 관련해서 우리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배임죄와 관련된 어떤 규제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규제를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좀 고려해 보자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정책적 비판이나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배임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유연하게 했습니까? 뭐 이런 비판도 할 수 있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배임죄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이 배임죄를 없애자고 하네요. 자기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명확하게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이 법의 문제는 법의 문제대로 분리해서 대응을 하고 이 정책이나 민생에 관련된 거에 집중하는 그러한 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 신율 : 그나저나 민주당 내의 비명들은 조금 움찔 하겠어요

□ 장성철 : 갑갑해지겠죠. 본격적으로 활동하려고 하고 초일회에서 김부겸 총리를 초청해서 강연 듣는다. 박용진 의원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전국적인 활동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대오로 뭉쳐야지 또 내부 총질이냐 그래서 너희들은 안 돼 지지층으로부터 이러한 손가락질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가장 위험도가 높은 허들을 무사하게 넘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재판 선고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들은 상당히 잘못이 없다. 무죄다 다른 소리 내지 말아라. 내부 통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최민희 의원이 했던 그러한 막말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움직이면 그런데 전국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부족한 그러한 비명계의 예비 대권 후보들 차기 지도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위험도가 낮아졌는데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다. 이것은 지지층도 박수를 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좀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대여 투쟁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들 말이야 지금 윤석열 정권 한동훈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한 적 있어 왜 자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태클을 걸어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 그 진영 안에서 정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시면서 여러 가지 그냥 내공을 쌓아나가는 단계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 신율 : 그, 말씀하세요.

◆ 김민하 : 일단 완급 조절을 할 수밖에 없겠죠. 비명계 입장에서 애초에 세력이 이렇게 실체가 있는 세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인 데다가 사실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 관련한 판결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려워졌으니까 내가 나설게요. 뭐 이런 속마음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조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분이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명분이었거든요. 이 비명계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고 갑자기 막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정치 판결이다. 어떤 검찰 정권으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 이 볼륨부터 키우고 이제 나서서 내가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나선 것이다 라는 명분으로 활동을 막 광폭 행보를 하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옴으로써 이재명 대표를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은 약간 이제 줄어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완급 조절은 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든지 앞으로의 재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 즉 항소심에서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완급 조절은 하겠지만 나름대로는 꼭 이재명 대표 또는 친명계와의 충돌을 지금부터 막 이렇게 각오하거나 뭐 이렇게 좀 만들지는 않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국면에는 어떤 시점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완급 조절하면서 움직이는 것들은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장성철 :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재판정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선고받고 나오고 떠나고 나서 본인들끼리 모여서 막 얼싸안고 환호하고 거의 뭐 기뻐서 막 그런 모습 과연 보이는 게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독립 운동한 것도 아니고 민주화 운동하다가 권력의 탄압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비리 혐의와 관련된 거잖아요.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이는 게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정치 김앤장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