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여야, 정국 주도권 기싸움

■ 진행 : 윤보리 앵커, 우종훈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며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지도부의 잇단 사퇴로 한동훈 대표 체제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고야당은 탄핵안 가결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정치권,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표가 204표, 부결이 85표, 그리고 기권과 무효가 각각 3표 8표 나왔는데요.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일단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탄핵을 찬성하는 상황에서 결과로 보면 어쨌든 국민 여론에 따라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완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의사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당심과 민심 사이에서 당심을 따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다 보니까 의원들 같은 경우는 가까이 보이는 게 당원들의 의사고, 그렇다 보니까 당심을 따랐는데 그 괴리가 이렇게 큰 만큼 앞으로 국민의힘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당을 수습하고 정비해 나가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수사가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수사 진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향한 여론의 시선이 훨씬 더 따가울 텐데 그걸 어떻게 극복해갈지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박 의원님이 국민의힘은 당심과 민심 중에서 당심을 선택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생각보다 국민의힘에서 가결 표가 적게 나왔다 이렇게도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의미를 찾자면 원래 당론은 부결이었습니다. 어쨌든 찬성이 됐죠. 그런데 그 부결도 어느 정도 이탈표가 많이 나왔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탈표가 적게 나왔습니다. 12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의 탄핵 찬성 주장에 따른 사람이 12명밖에 안 된다, 108명 중에서 거의 100명 가까운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따르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한동훈 대표, 탄핵 정국에서 보여줬던 입장이 좌고우면, 오락가락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12월 5일날 탄핵 반대한다고 했다가 6일날 찬성, 또 그다음 날 반대, 또 그다음에 찬성. 이런 식으로 쭉 하루 단위로 왔다갔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가 그렇게 오락가락하고 침착하지 않은 것은 의원들이 불안감을 느꼈을 거고요. 더군다나 며칠 전이죠. 원내대표 뽑는 의총장에 들어가서 지금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라는 말을 여당 대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있죠. 야당에서 공격하기로는 그런데 여당 대표가 차분하게 앞뒤 따져보지 않고 맥락도 모르고 본인이 해석을 해서 그렇게 대통령의 내란을 자백했다고 오히려 선동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90명의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따르지 않은 것, 이게 곧 한동훈 대표의 그동안 5개월 동안 당 지도부의 여정 또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마침표를 찍은 것 같다는 의미고요. 대통령실은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얘기했었는데 일단 정치적 책임은 진 것 같아요.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동시에 법적 책임은 이제 시작됐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위원님께 추주가로 질문을 드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도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이준우]
그렇죠. 담화에서 특히 대통령이 줄곧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야당에 대한 질타를 많이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스물몇 번의 탄핵 남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탄핵을 많이 발의하는 야당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시켰죠. 그리고 예산도 4조 원이나 넘게 깎아서 정부가 살림을 꾸려갈 수 없게 만들었고요. 또 사법농단인 거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면 무죄로 만들어버리는 허위사실 유포를 허용하는 입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법기능도 마비시켰고. 이런 반국가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으로는 국정을 잘 이끌어갈 책임이 또 있습니다.

그런 의무를 야당에서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데 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처음으로 마지막 담화에서 밝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것은 단순한 의혹이라든가 소문이 아니라 그런 의도라고 하면 한 번쯤 점검하는 것도 타당하겠다고 해서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담화문에 상당수의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탄핵안에 부결을 표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부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요.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자, 이렇게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으로서는 국정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시급한 그런 책무고 또 권한대행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현상유지의 역할입니다. 그 현상유지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권한행사를 하기 힘들다는 게 일반적인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한 헌법상의 해석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국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죠. 지금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나 야당의 협조 없이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도 없고 국정을 안정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을 오랜 공직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충분히 잘 이행하시리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오늘 국회의장을 예방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오늘 미국 대통령하고 어쨌든 통화를 해서 다행입니다. 지금 그동안 가장 불안했던 것 중 하나가 우리 안보와 경제, 외교였는데 조금 다행인 점은 한덕수 총리가 공직생활을 길게 했기 때문에 국정의 거의 모든 방면을 다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제약 요인은 있어요.

어쨌든 계엄을 막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고 내란의 방조범 아니냐, 이렇게 해서 수사기관에 입건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덕수 총리가 적극적으로 권한대행 역할을 행사하는 데 일종의 제약 요인은 있지만 그동안 검토했던 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런 만큼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국정을 빠르게 안정시켜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비슷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야, 정부가 함께하는 초당적 국정안정협의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인데 하지만 여당은 이 제안을 거절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우선 양측의 입장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셨습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여야가 기싸움을 보이는 모습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준우]
대통령이 법적으로는 직무만 정지되어 있을 뿐 대통령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 때문에 유일한 집권여당이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이 마치 정부의 창출에 기여한 것처럼 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건 아마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런 협의체는 없을 겁니다. 여야정 협의해서 정치를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있지만, 여야정 상시적인 협의체는 아마 되게 생경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야당이 대통령 직무정지, 이 기회를 노려서 정부에 직접 관여해서 뭔가 통치행위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맞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깎으면서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게 했었고 그다음에 탄핵도 여러 번 발의했었고 이런 상황인데 여야정 협의체를 지금 권한대행 행사 때 들어온다는 것은 다분히 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을 보여주려는 수단으로써, 도구로써 여야정 협의체라는 그럴 듯한 조직을 제안한 게 아닌가.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래서 바로 거부한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석]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건 이재명 대표가 행정권력을 본인이 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도 대통령이 사실상 궐위 상태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일체의 권한은 행사하지 못하고요. 그러면 국민이 선출해서 권력을 위임한 유일한 합법적인 기관은 국회입니다. 때문에 이건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와 정부 간의 문제인 거죠. 그런 데다가 권한대행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한계가 있고 그건 지금 현재 내각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정통성 측면에서. 그런 면에서 국회와 협의해서 국정을 안정시키는 건 당연한 역할이고요. 때문에 여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여당이지 여당이라는 단위는 선출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 때문에 여당인 것인데 대통령이 사실상 궐위 상태에서 여당은 없는 거고. 국회에 1당과 2당이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국회를 구성하는 각 당과 정부가 협의해서 지금 국정을 안정시키자는 취지의 제안이지, 저게 민주당이 이런 상황을 틈타서 행정권을 대신하겠다는 의미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앵커]
탄핵안 투표 이후에 국정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내부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한 거취 압박이 커지는 모양새인데 오늘 오후에 당초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요청했다가 돌연 취소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유를 아십니까?

[이준우]
제가 오늘 취재한 바에 따르면 원래는 오늘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언제 발표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발표할 때 사퇴 성명서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일정 발표를 서둘렀던 것 같아요. 뭔가 직접 확인되지 않고 시간을 서둘러서 미스인지 모르겠으나 실수를 해서 오늘 일정이 오후 4시로 나왔던 것 같아요. 나왔고 그것을 뒤늦게 알게 된 한동훈 대표가 나는 4시에 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해서 정정해서 내일 오전에 하는 걸로,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실무적인 혼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사퇴 쪽으로는 마음이 기운 것 같다는 위원님의 취지의 결론인데 오늘 오후로 하려고 했다가 내일 오전으로 옮기게 된 과정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준우]
하루 늦게 사퇴하고 일찍 사퇴하는 게 큰 의미가 있겠냐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친한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친한 의원들, 친한 당직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거취와 그런 것들도 같이 조정돼야겠죠. 지금 찬성 의원 12명이 과연 누구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흔히 하는 말로 찐한으로 해서 스피커 역할을 했던 분들, 그분들은 한동훈 대표가 사라지면 그와 동시에 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퇴로,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사퇴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윤리위에 징계요청서가 들어왔어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요청서인데 윤리위에서 만약에 심사하지 않습니까? 심사를 해서 윤리위 20조 조항에 보면 심각한 당의 위해행위를 할 경우 출당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대표는 당원이 아니면 자동으로 사퇴됩니다. 윤리위에서 출당조치를 해버리면 당대표에서 즉각 물러나게 되는데 그렇게 쫓겨나는 모양새보다는 아마 본인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사퇴하는 모양이 좋겠다는 것들도 아마 본인의 판단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박 의원님, 국민의힘이 친윤계로 구심점이 모아지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아무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부터가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가 내일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는데 아마도 사퇴 쪽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한 가운데 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당원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의 책임이 과연 한동훈 대표에게 있는가 그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중간에 오락가락하기는 했지만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당내 설득에 실패한 거라고 봅니다. 애초부터 당대표 된 이후로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안팎에서 흔들린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잖아요. 한 대표 특유의 스타일까지 거기에 더해지면서 이른바 친한계라고 하는 의원들 마저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게 어제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당분간 한동훈 대표는 상당 기간 동안 정치적 휴지기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가 이대로 끝나는 거냐,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본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의 효용성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판단을 할지 지금 단언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은 어쨌든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인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되면 그다음 리더십이 뭐냐. 다시 친윤으로 돌아와서 이미 사실상 식물이 된 윤 대통령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당을 유지하겠다, 그게 당원들에게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탄핵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최근에 3명의 대통령이 사법처리를 당하는 지경에 놓여 있는데. 과연 저 당의 대표성이나 혹은 가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인정할까. 그 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해 주고 계신데 그러면 그다음 국민의힘의 내부 지형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이준우]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일단 당헌당규상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이 권한대행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비대위를 꾸려야 되는데 비대위에서 어떤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올 것이냐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모셔오게 되면 그 비대위원들을 어떻게 꾸릴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김무성 의원 얘기도 기사도 나왔었죠. 또 전당대회에서 나오셨던 분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차순위였던 분들의 이름 나오고 또 거기에 같이 전당대회 때 뛰셨던 분들 이름이 나왔는데 그런 분들이 될지, 어떻게 될지 의총을 열어서 총의를 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의원총회가 잡혀 있다고 하는데 아마 내일 오전 10시 반에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면 즉시 의총을 열어서 우리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될 건데. 저는 우리 당에 부탁하고 싶은 게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당원들이 보기에 당원을 두고 다투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이 사태 수습이 우선이고요. 국정안정화 이게 가장 우선이다. 국민들이 민생과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혼란을 지켜보면서 국민의힘 바깥에서는 저러다가 분당한다,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겪어보니까 분당은 절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박원석]
과거에 반면교사가 있기 때문에 분당은 아마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금까지는 어쨌든 탄핵에 반대한다, 그리고 여전히 대통령의 입장에 서서 보면 그럴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그런 의견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 수사가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혐의점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결국 언젠가는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합니다. 2016년도에 분당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시에도 이른바 친박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선을 안 긋고 박근혜 대통령을 엄호하면서 가려고 하다가 여론에 완전히 휩쓸리면서 그걸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했던 비박들이 탈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당내에 이른바 친윤이나 현재의 주류들이 윤 대통령의 혐의점이 계속 드러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붙잡고 지지층만 바라보고 당을 유지하면서 가겠다고 하면 과거와 같은 분당 사태, 내지는 일부가 이탈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거에 그 경험을 직접 겪었던 분이고 본인이 당을 쪼개고 나왔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원내대표에 이번에 선출되면서 일성이 탄핵보다 더 심각한 건 분열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려고 할 텐데. 관건은 계속 윤 대통령을 붙잡고 갈 겁니다.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보면 검찰특수본에서 소환을 했는데 소환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2차 소환을 하겠다고 하는데 한 2, 3차 되다 보면 바로 체포영장, 구속영장 단계로 갈 거예요. 이미 종범들이 다 구속됐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기에 일말의 정당성이 있다는 식으로 고집을 부리면 저는 여론에 쓸려 내려간다고 봅니다.

[이준우]
저는 분당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김무성 대표라는 비박을 중심으로 해서 60명이 넘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 탄핵 때 참여된 의원이 62명이고요.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참여 의원이 12명입니다. 그래서 12명은 당을 쪼개고 나가도 교섭단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20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교섭단체가 안 되면 국회에서 의사일정도 협의가 안 되고 안건 협의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힘이 없는 정당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분당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상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 대선 관련 질문에는 위기 극복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대권 행보에 나선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 본격 대선행보에 나섰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글쎄요, 그건 본격적으로 이렇게 지금 드러내거나 표현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재명 대표도 그 점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민주당 내의 흐름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이외에 별다른 대권주자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당내에서 그런 논의가 나올 거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도 그에 따른 행보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계엄과 탄핵 사태 이전에도 수권 능력을 강조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서 계속 여야가 아주 적대적인 그런 대결을 벌이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가 경제라든지 또 외교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수권 능력을 보이려고 해도 국민들이 보기에, 특히 중간층 여론이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계속 싸우는 모습만 보였던 거거든요.

이런 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 결국 지금 윤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한 25~30%의 국민들은 굉장히 적대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고 또 중간층의 여론도 아직은 확신을 못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싫어서 탄핵시킨 것은 맞고 지지를 철회한 건 맞지만 그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한테 간다는 확고한 보장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관건일 거고 무엇보다 큰 허들은 사법리스크겠죠. 지금 선거법 재판을 비롯해서 재판 일정들이 계속 있는데 그게 마치 탄핵 결정하고 서로 경쟁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런 가운데 사법리스크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안정감을 보이느냐, 이런 게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대표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발언을 했던 게 헌재가 빨리 판단을 해 달라였거든요. 결국에는 조기 대선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 봐도 될까요?

[이준우]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의 정확한 워딩이 이거예요. 헌재가 파면 절차를 신속히 해달라. 그러니까 헌재가 심리를 신속히 해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본인은 파면을 이미 상정해놓고 결론을 내달라, 결론을 빨리 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본인은 이미 대선 가도의 레드카펫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보면 2심 선고가 내년 2월 중순에 있을 예정입니다. 2월이나 3월에 있을 예정인데 그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2심 사건 자료 통고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야지 공식적으로 2차 공판이 시작되거든요. 2심의 공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법원 직원이 찾아갔는데 당대표실 직원들이 나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나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에요 하면서 수령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돌아온 겁니다. 지난번에 최강욱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전략을 썼어요. 최강욱 의원도 본인 재판에 법원 관련해서 통고장이 왔는데 그거를 보좌관들이 나는 최강욱 의원이 아니에요 하면서 거부를 해서 두 달 동안 사건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례를 아마 그대로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서 헌재가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두 달이라는 것은 대선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데다가 또 탄핵을 빨리 파면 절차를 해달라고 요구한 걸 보면 지금 대선 가도로 가는 레드카펫 위에서 달리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3인이 공석인 상황인데 야당은 이미 국회 몫 3인을 추천해놓은 상황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재판관 임명에 대한 빠른 임명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박원석]
그건 압박이라고까지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국회 추천 몫인 데다가 이미 국회 인사청문 특위가 구성됐고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고요. 국회에서 인준 표결을 거치면 대통령의 임명은 그냥 형식적인 요식절차이고 재량이 거기에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대통령 추천몫을 만약 추천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논란이 따르겠죠. 그래서 그건 신속하게 진행될 텐데 문제는 내년 4월 19일날 지금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데 그 두 자리가 대통령 추천몫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무렵에는 논란이 일어날 거예요.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8명의 재판관이 결정을 했거든요. 한 분이 비었는데 그걸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냐 없냐 논란을 펴다가 결국 임명을 못 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임기 만료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파면 결정을 냈거든요. 그런 전례로 봤을 때 이번에도 4월 18일날 임기가 종료되는 2명의 대통령 추천몫 헌법재판관이 임기 종료 이전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이 꽤 많습니다.

[앵커]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가게 된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헌재에 가서 법리로 다투겠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생중계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었고요. 직접 변론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변론한 적이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7번 변론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번 변론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하게 되면 이 사안이 다른 앞의 사건과 달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을 쓴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에 대한 적법성이라든가 정당성 판단에 대한 합리성, 이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변론 횟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여됐던 분들 지금 사령관들, 경찰들 여러 명이 조사받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다 증인으로 불러서 묻고 답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헌재 입장에서는 피소추인이죠.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면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듣지 않고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헌재도 결국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문형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 있습니다. 이분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지금 6명 가지고 어떻게 심리를 시작할 수 있냐 했더니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거든요. 이분이 누구한테 임명을 받았냐면 지난 정부의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임명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 섞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탄핵에서 기본 원칙은 심사를 할 때 선입선출입니다. 야당은 아마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가서 탄핵심판받는 이런 걸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탄핵을 많이 남발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앞에 23명의 탄핵안이 있습니다. 그걸 언제 다 먼저 순서를 잡아서 정리를 하겠습니까? 이런 선입선출 문제도 있어서 헌재에서의 심판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도 속보를 전해 드렸지만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고 결국 불응하기는 했지만 이 검경의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어느 쪽이 윤 대통령의 직접수사에 더 가깝다고 의원님께서는 평가하십니까?

[박원석]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권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란죄라는 게 직접수사를 할 수 없는 범죄인데 지난번에 김용현 장관 영장을 발부하면서 어쨌든 법원에서 직권남용과 관련한 수사이기 때문에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나 여전히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그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 수사 정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고요. 그런 데다가 현 정부 검찰과 윤 대통령은 특수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 정부 검찰이 김건희 여사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 공정한 그런 수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윤 대통령이 지금 권한을 잃고 저렇게 탄핵에 내몰리고 하니까 윤 대통령하고 관계를 끊고 검찰이 저렇게 서두르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국회에서 지금 상설특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특검의 수사로 통합될 겁니다. 그때까지 경쟁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텐데 모든 수사기관들의 목표는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아마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오늘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기 시작한 것도 강제수사에 착수한 거고 2번, 3번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이나 이런 단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 이야기해 주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결국 특검이 수사를 진행했잖아요. 이번에도 같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준우]
결국은 특검이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검, 경, 공수처가 하나의 사안을 두고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법원에서도 영장이 너무 중복돼서 많이 오니까 정리해서 오라고 할 정도거든요.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하지만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특검이 최상위에 있는 수사기관이 됩니다. 그러면 검경공수처에서 다 파견나가서 기존에 했던 수사자료를 넘겨서 이첩해서 거기서 상위 특검이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특검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특검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마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쟁점이 약간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국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권한대행을 행사해서 특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