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가비가 경기도민이었더라면..." 비혼 출산·육아 '이렇게' 지원받았을 것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8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이인애 경기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인애 경기도의원 (이하 이인애)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과 또 도민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 이인애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이고요. 고양시 출신의 이인애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이 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하셨는데 후반기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셨습니다. 원래도 아동복지나 저출생에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아무래도 후반기에는 조금 더 이 분야에 집중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 이인애 : 현재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여성, 아동, 청소년, 가족, 평생교육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심의하고 의결하고 관련 법규 제정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이전부터 이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관련해서 조례안도 발의하셨잖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 이인애 : 조례를 사실은 2023년에 먼저 발의를 했었어요. 오랫동안 계류되다가 최근에 상임위를 통과하는 일이 있었고 본회의도 지난 13일에 통과가 됐어요. 예전에 우리가 수원 냉장고 영화 살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국회에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10월 31일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 특별법에 따라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정해서 경기도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자 라고 해서 비밀 상담도 보장하고 위기 임산부를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네. 위기 임산부라는 거는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신체적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출산하거나 아이 키우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임산부를 말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발의한 조례 같은 경우에 위기 임산부들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걸까요?

◇ 이인애 :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보면 조례안 4조에 있는데요. 산전, 산후 지원에 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원래는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보건 의료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법률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지원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비밀 상담’을 지원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기 임신을 했을 때 보호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요. 보호 출산이 익명으로 출산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좀 지원해 주고 즉시에 바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내려주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 조례안 언제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셨죠?

◇ 이인애 : 저희가 지난 13일에 본회의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을 하게 되니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박귀빈 : 시행중이군요. 올해 초에는 또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즘에는 미혼이라는 표현도 그런데 ‘비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특히 얼마 전에 정우성 씨, 문가비 씨 비혼 출산 이슈가 뜨거우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혼외 그러니까 혼인 안 한 상태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한 1만 명을 넘었다.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인애 : 저는 아직 혼외자 출산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으로 논의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과 남성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양육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되잖아요. 자녀 입장에서는 그런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아이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미혼모의 상황과 내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비혼을 하면서 출산을 하겠다고 선택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비혼 출산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프리섹스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들의 목소리도 있고 또 가정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사실 비혼 출산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많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더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러니까 미혼이든 비혼이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든 태어난 아이는 차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보호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에 국가나 공동체가 노력할 부분에 초점을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 박귀빈 : 비혼 출산에 대해서 아직은 논의 단계다. 논의가 좀 더 심도 있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제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혼인 외에 출생한 아이들이 1만 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당장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거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 이인애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초점에 맞춰서 아이들의 보호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것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돼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 박귀빈 :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도 워킹맘이시고 아이가 지금 세 자녀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애 : 네 맞아요.

◆ 박귀빈 : 그래서 훨씬 더 지금 이 문제에 더 마음을 쓰시는 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최근 국회에서는 ‘등록 동거혼’ 이런 도입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인애 : 그러니까 등록 동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신고를 하되 세금이나 복지 혜택을 받고 계약이 종료가 되면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거하고 있는, 결혼하지 않은 동거하고 있는 남녀에게도 어떤 가족적인 지위를 인정하자 그래서 어떤 혜택을 제공하자 이런 개념이죠?

◇ 이인애 : 그렇죠. 대신 어느 정도의 위자료나 재산 분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죠.

◆ 박귀빈 : 그렇죠.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지원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저출생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고 보세요?

◇ 이인애 : 이것도 사실은 되게 좀 신중한 목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등록 동거혼이 시작이 되면 기존의 결혼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붕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약간 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책임이랑 의무를 가지게 되는 부분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부분들로 좀 제시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족이라는 부분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나중에는 추후에 자녀라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자녀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되게 큰 거죠. 왜냐하면 저는 결혼보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게 더 큰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고 보는데 만약에 등록 동거혼 자체가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조금 약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계약이 종료된다 이랬을 때 그러면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의 모호성도 발생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 박귀빈 : 네. 그리고 의원님이 입양에 대해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는 ‘경기도에 입양교육지원센터 설립해야 된다’ 제안하셨던데요. 이건 어떤 말씀이실까요?

◇ 이인애 : 아직도 입양에 대한 편견이 저는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우리가 입양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여기 안에서 네트워킹도 좀 하고 관련돼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협력기관과 연계해서 홍보 사업도 진행을 해서 조금 더 입양 인식에 대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양교육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 박귀빈 : 네. 의원님도 실제 입양 가족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이인애 : 네 맞아요.

◆ 박귀빈 : 입양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좀 많이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아직도 약간 어떤 편견이 있다고 보세요?

◇ 이인애 : 최근에 2023년에 연구한 자료를 제가 봤어요. 입양인이 경험한 ‘마이크로 어그레이션(Micro aggression)’이라는 내용인데, 그게 마이크로 어그레이션이라는 게 ‘의도하지 않은 간접적인 차별과 및 모욕’을 경험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우리가 크게 이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서 차별한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느낄 때 ‘입양은 좀 특이해’라고 이렇게 보는 것부터 ‘입양 가족은 그냥 일반 가족이랑 좀 다르게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야’라고 보는 거. 아니면 입양을 약간 동정의 대상이라고 보는 이런 시선들이 아직도 입양인들에 대한 불편함과 차별감을 좀 주는 부분이라는 연구가 있었고. 저도 사실 최근에까지도 제가 입양을 공개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상처 입을 너의 입양 아동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무슨 선행을 떠벌리는 그런 신중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왜 공개를 했느냐 이런 말을 들으셨다는 거네요.

◇ 이인애 :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은 아직도 TV나 대중매체에서는 입양을 되게 불우한 환경이랑 연결을 시키거나 입양이 굉장히 갈등의 원천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이러한 시선들을 아직도 남겨주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좀 들더라고요.

◆ 박귀빈 : 그러네요. 의원님과 말씀을 나눠 보니까 현재 경기도 의회 국민의 힘에서 유일한 청년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정치 입문을 어떻게 하셨을지 그 계기가 상당히 궁금하네요.

◇ 이인애 : 사실은 제가 엄마이기도 하지만 제가 오픈했던 것처럼 입양 가족이기도 해요. 그래서 입양이라는 부분을 제가 막상 접해 보니까 새로운 시선을 조금 느끼게 되더라고요. 편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한 접근을 조금 시도를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치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을 좀 더 가지게 됐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의정 활동 철학 신념이 있으실 것 같아요.

◇ 이인애 :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사실은 우리 국가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국가가 해야 되는, 사회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우리는 마음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출,산 입양, 육아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결국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그러한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제도를 만드는 고민부터가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각지대를 발견해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보면서 ‘아 누군가는 또 이러한 사회적인 약한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세밀한 시선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이인혜 경기도 의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지역구이시고요. 저희가 경기도 의원님들 연결을 하면 꼭 필수로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내 인생의 명곡. 내 인생을 대변하는 노래거든요. 오늘 특히 의원님의 노래가 기대가 됩니다. 어떤 노래 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 이인애 : 저는 차노을의 <해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차노을의 해피. 9살 래퍼를 말씀하십니까?

◇ 이인애 : 네네 맞아요.

◆ 박귀빈 : 왜 이 노래를 선곡하셨어요?

◇ 이인애 : 차노을 아빠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딸린 애가 셋이라 먹고 사는 게 바빠’ 막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너무 동의가 되고 해피라는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정말 행복함이 많이 전달되었거든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말 좋은 삶인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저 스스로도 공감이 되어서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네. 이인혜 경기도 의원님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추천한 노래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사와 목소리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인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