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야, '한 대행 탄핵' 고리로 특검법 압박...여 "탄핵 인질극"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여야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과 특검 수용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 대선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혼란을 수습해야 할 정치권, 지금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핵정국은 더욱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대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덕수 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즉시 절차를 밟겠습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오늘로써 벌써 20일째입니다. 내란 수괴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뿐 여전히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 지연은 내란의 연장이자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행위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 야당에 묻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탄핵이란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찌른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사유 충분했다고 생각했었다면 그때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발의했어야 합니다. 그때 써놓은 걸 탄핵 소추문을 지금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앵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향해서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일까지 공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총리실은 특검은 여야 합의, 정부 동의가 필수라고 해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민주당이 탄핵에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 어떤 결정을 내릴지 봐야 되겠지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내일까지 결정을 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법으로 지정된 게 있잖아요. 1월 1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결정을 하면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앵커]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고 재의요구권 행사 날짜가 1월 1일까지라는 거죠?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충분하게 절차상에 있어서 법으로 보장된 것들을 따라가야지, 박찬대 원내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그걸 무시하고 24일까지 공포 안 하면 탄핵한다는 건, 저건 큰 틀 속에서 보면 반헌법적인 거예요. 헌법에 보장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 보장된 것들을 무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성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더 나가서 힘이 있으면 마음대로 힘을 사용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이 지경까지 온 건데. 본인들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확한 법적 절차에 대한 것을 준수해야죠. 그렇지 않고 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힘을 사용하겠다고 얘기하면 그게 과연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고.

또 하나는 현 시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죠. 예를 들어 국무총리 때 탄핵하는 것과 현 시점에서는 권한대행이라고 한다면 그걸 국무총리 걸 가지고 탄핵을 소추하겠다고 하는 게 법리논쟁으로 빠져버릴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오히려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느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탄핵 시계를 빨리 하기 위해그런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흡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성급하다, 이런 판단을 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반대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동조다라고 하면서 압박을 했고요. 반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 인질극 아니냐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그러면 이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참 답답하다는 겁니다. 경제, 문화 이쪽에서는 얼마든지 콘텐츠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비상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시간이고 또 권한대행 정부의 책임이고 국회의 역할은 조정, 중재, 협의를 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넘어서는 압박입니다. 압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어떤 행위든지 내용과 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야기하면 됩니다. 1월 1일까지가 법률상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31일 처리하겠다. 일정을 밝히면 됩니다. 그러면 압박도 하지 말아야 되고 모호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 추천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는 하고, 대략 그러면 29일과 30일 사이에는 검토하겠습니다라든지 일정을 얘기해야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 또 외국인이 볼 때 제일 우리를 불확실하게 보는 건 뭐냐 하면 일정이 없다는 거예요. 일정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 뭔가 묻는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수사기관에서 묻는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하면 돼요. 당장은 답변할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27일에서 29일 사이에는 답변하겠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세상 만사가 내용과 일정이 있습니다. 왜 우리 정치는 없죠? 그러니까 내용과 일정을 밝히면 다 해결될 문제를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앵커]
내란 혐의 관련 수사 같은 경우 지금 검찰수사, 경찰수사, 공수처 수사, 그리고 서로 신병 확보 경쟁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든지 단일화하고 종합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수사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형준]
그렇죠.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일정을 밝힐 필요 없어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12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일정을 밝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국무회의가 두 번 열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발표하겠다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를 못 참나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23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31일까지 얘기를 하더라도 23일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그러면 일주일 정도를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무총리가 법을 어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존중해야죠. 그다음에 내용은 어떤지는 그다음 얘기고. 지금 비상계엄이 왜 문제가 됐죠? 결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질타하면서 본인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해진 걸 압박해서 강요한다? 그게 맞나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너무 민주당이 성급한 판단을 자꾸만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한다고 하면 지금도 이걸 국무총리 때 재적의원 과반수냐,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에 해당되는 3분의 2 이상이 되냐까지도 논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엄청나게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대외 신인도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한다고 얘기했다고 하면 그 부분도 민주당도 처음에는 탄핵을 얘기하다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국정안정협의체를 만들자면서요, 민주당이. 26일날 여야정협의체가 가동된다고, 한편으로는 국정안정협의체를 하자고 얘기해 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진실이 뭐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향후 행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내란죄냐, 내란죄가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죠.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무조건 한쪽은 옳고 한쪽은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앵커]
민주당이 이렇게 압박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윤 대통령이 지금 내란 관련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탄핵심판 서류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민주당이 좀 더 압박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다라는 생각이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일단 당장 25일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생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관련해서 헌재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한다라는 입장을 오늘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무리한 진행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네요. 그러면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에 준용하지만 성격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가 정리될 것이라고도 했네요. 그러면서 계엄 하나로 탄핵, 대통령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대통령 측 입장이 나왔습니다. 잠깐만 짚고 갈게요.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은 무리한 진행이다. 이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그럴 수 있겠죠. 야당은 탄핵심판 국면을 여론전으로 인식할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명백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간을 끌 이유가 없을 것이고. 빨리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하면서 실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2개월, 박근혜 대통령 때는 3개월이었거든요. 오히려 내란 혐의가 명백하다면 이것을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도 더 길어질 이유가 없다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판단할 것이고. 그래서 조기대선으로 간다면 정권교체가 될 것이고 또 단정할 수 없지만 이재명 대표가 여러 국면에서 유리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민주당 내부에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혀 온도차가 나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이건 여론이 아니라 법리전쟁이고 또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내란 혐의란 말이에요.

내란 혐의는 김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것이 인정되면 사형 내지 무기징역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차피 탄핵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느냐 또는 인용하느냐도 바로 내란 혐의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중대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면 이건 법리전쟁이고 이 법리다툼은 매우 길어져야 된다, 장기전이다. 차근차근 밟아나가겠다. 이러니까 시간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민주당의 시각과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죠.

[앵커]
김형준 교수께서는 대통령실의 오늘 입장을 어떻게 보셨어요?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다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은 무리한 진행이라는 입장이에요.

[김형준]
20일 송달된 걸로 헌재가 오늘 판단을 했으면 통상적으로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면 20일의 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27일날 한 것에 대해서 아마 무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은 내란 혐의가 굉장히 크다. 아예 단정적으로 윤석열은 내란수괴고 그리고 탄핵을 예를 들어서 반대한 사람은 내란공모라는 걸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란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는 거죠? 법원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이 자신들이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결국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겠다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렇게 되면 수사도 지금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수사에 방어막을 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내란과 관련돼서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대통령 측에서 보는 부분이요.

그렇다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하게 맞설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당당하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탄핵심판 서류 같은 걸 거부하니까 헌재가 아예 20일날 송달한 걸로 간주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왜 이렇게 늦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사유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탄핵사유가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선뜻 변호사들이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변호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에 대한 구성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딱 수취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뭔가 지연할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당연히 이건 재판지연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뜻으로 가는 게 아니냐고 하면서 압박을, 특검을 하게 되면 빨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수사가 특검이 되고 한쪽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일원화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사실도 나오고 이것이 탄핵심판을 할 때 나름대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특검에 대한 부분들을 민주당은 압박하는 것이고.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 내란이라고 단정짓지 마라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 수사는 사령관들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다 구속됐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과 구속된 사령관들의 조사 내용을 보면 너무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배종찬]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의 일정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책임이고 도리라고 봅니다. 수사는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여기서 형사적인 처벌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형사적인 처벌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시각에서 대응할 수도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에서 공정하게 또 헌법재판소의 법에 따라서 일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응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고 응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계되는 이슈를 끌고 가보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 여의도에서는 조기대선 가능성으로 뒤숭숭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내년 4월부터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게 되는데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인터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쓰레기차가 가고 분뇨차가 오는 상황” 이렇게 얘기하면 양쪽 진영 다 좀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누가 쓰레기차고 누가 분뇨차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상황을 쓰레기 차로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오는 것이 분뇨차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이 돼야 하지 안 좋은 사람이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제가 누구를 특정한 건 아닙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서류를 수령하는 것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것들 자체도 지연시켜서 방탄하려는 것이 아니냐. ( 분뇨차는 절대로 특정인을 언급한 게 아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연상되나 봐요.]

[앵커]
이준석 의원이 사실상 대선에 출마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준]
40세 이상이 되면 자격이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도 나오고 싶어 하는 걸 언뜻 비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가볍죠. 최소한도 분뇨차가 어떻고 쓰레기차가 어떻고. 그러니까 자극적인 용어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는. 이번만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부분... 정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말한마디 가지고도 굉장히 신중하고. 그런 걸 가장 대표적으로 잘했던 미국의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은 많은 부분에서 저렇게 감정적으로 연결시키는 말을 쓸 수 있을까 하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 정치권을 보면 막말만이 아니라 말의 품격이 완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또 하나는 이게 악순환 구조예요. 쓰레기차, 분뇨차 얘기하면 모든 언론들이 또 이걸 보도하니까 일종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더 자극적인 말을 하면 이렇게 언론들이 관심을 갖는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쓰레기차가 오든 분뇨차가 오든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고, 내가 정치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 속에서 하고.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긍정의 언어를 많이 써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품격 있는 정치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준석 의원이 깊이 성찰하고 더 나아가서 말을 할 때 있어서 상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여당의 잠룡 관련해서 여러 변화가 나타나는 여론조사가 있어서 두 분 다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장래 대통령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지난주 금요일 나온 조사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7% 나왔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5%, 홍준표 대구시장 5%. 조국 전 대표 3%, 오세훈 2%, 김문수 2%, 이준석 2%, 유승민 2%, 안철수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잠룡 가운데는 한동훈 전 대표가 5%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홍준표, 오세훈 시장까지 가세하는 형국인데요. 지금 나온 여론조사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배종찬]
탄핵심판 국면이죠. 말하자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가 차기 대선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은요. 여기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네 글자가 이부여침이죠. 이부고침으로도 설명될 수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잔뜩 얻어서 부상했고, 여당 그리고 보수 차기 후보자들은 침체돼 있는. 이런 상황이 고스란히 투영돼 있는 조사 결과죠. 한 가지 짚어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불과 총선 무렵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자웅을 겨뤘어요. 그런데 이른바 윤한갈등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그리고 전 대표로 쫓기듯 나가면서 사실상 경쟁력이 상당히 잠식당했다. 실제 이 조사에서 그래프로는 안 나타나 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홍준표 18, 한동훈 16.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또 희망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소추 가결 국면을 거치면서 상당히 경쟁력이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보수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맞설 후보가 없다고 판단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8%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또 37%입니다. 왜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다 안 들어왔을까. 11%포인트가 안 들어왔을까. 이건 전체 100%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대목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2030세대, 중도층에서도 깊숙이는 유입되지 않았다. 이걸 대체적으로 해석할 때는 재판 리스크 아니냐.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아무리 탄핵 국면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털어내느냐가 관건이겠죠.

[김형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 안 나왔지만 저게 자유응답이거든요. 읽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응답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무응답층이 몇 퍼센트로 나왔죠? 35%입니다.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요. 지금 이 표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 독주체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앵커]
여당 주자들의 추락, 이런 보도도 나오고요.

[김형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지지도는 48%인데 37%라고 얘기하잖아요. 지난 2016년도에 비슷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당시 문재인 후보하고 바깥에 있는 반기문 총장하고 거의 같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도. 그러니까 안에 있었던 당시에 새누리당 후보들은 저 정도로 굉장히 낮았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저 조사에서는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 무당층에서 몇 프로 나왔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48%입니다. 24%가 국민의힘이에요. 무당층이 몇 퍼센트냐면 21%로 나왔어요. 한국갤럽조사에서. 무당층에서 이재명 대표의 저 선호도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7%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한동훈 6% 나왔는데. 무당층에서는 무려 73%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인 건 맞지만 그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들이라든지 이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저 정도 나오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례적인 게 아니라 거의 폐허가 된 국민의힘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저 잠재 후보한테 표가 나온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건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끌고 가느냐가 더불어민주당에 핵심적인 사항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이슈 짚고 갈게요.

정치권에서 선관위의 현수막 잣대가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선관위가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하자 국민의힘이 선관위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거냐면서 반발했는데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 내란공범이라는 현수막은 괜찮다고 하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 하는 현수막은 안 된다고 세 차례 얘기를 했죠. 그 이유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주자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김용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탄핵소추 의결 전, 재명아 감옥 가자 같은 플래카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있다고 해서 허용을 했고요.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조문만 가지고 판단해서 그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간 것 같습니다. 긴급 안건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권적인 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현수막 불허 논란까지 불거졌더라고요.

[김형준]
중앙선관위를 보면서 발상 자체가 참 독특하다. 저게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조기대선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대선이니까 앞으로 선거에 나올 유력한 대권후보가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이건 사전선거운동이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경우라도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법 1심 끝나고 나서 633 원칙에 따르면 5월달까지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마치 그걸 기정사실화시킨다는 거잖아요, 나온다는 걸. 그걸 전제로 해서 저렇게 불허했다는 걸 보고 제가 한국선거학회 회장을 오래 했었어요. 그동안 제가 알았던 중앙선관위가 아니에요. 중앙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특정세력에다가 뭔가 경사된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만이 아니잖아요. 지난 2021년도에도 그랬고 2020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내로남불은 안 되고 위선이라고 불허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농담까지 있었냐면 중앙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로남불이고 위선이라는 걸 인정한 거구나라고 할 정도. 왜 계속 이런 식의 논란으로 빠져들어가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위상을 다시 한 번 되찾을 수 있도록 아주 치밀하고 그리고 아주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선관위가 섣부를 결정이라고 하면서 오후에 긴급안건회의를 통해서 유권해석의 정확한 기준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배종찬]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앙선관위 통제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현수막 공해예요. 온갖 동네에 내걸려 있는 그 현수막을 달가워할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여론조사부터 빨리 중앙선관위가 하시라.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정치적 자유를 더 보장해 주기 위해서 현수막에 대해서 확 열린 기준을 설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석은 다 정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두 자유를 주든지 모두 규제하든지. 기준 설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통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 풍토상.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허용하고 국민이 판단하는 걸로. 그리고 정 이것이 누군가의 명예나 법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준다면 그때는 법적 소송이나 또는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중앙선관위의 통제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중앙선관위 독립적인 기구고요. 여야 정치권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정확한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